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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마약변호사님 마약을 구매만 하고 투약은 안했는데 처벌 받나요?

법률지식인閲覧数2,145

안녕하세요. 제가 우울증에 걸리고 호기심에 마약을 구매했어요. 근데 막상 마약을 투약하려고 하니까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마약을 투약하진 않고 구매하고 보관만 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경찰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저 처벌 받나요? 마약변호사님 급합니다....

마약변호사

마약소지죄

A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마약변호사 입니다.

우선, 질문자님 같은 경우 마약을 투약하진 않았지만 마약소지죄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마약소지죄의 경우 단순소지인 경우에도 판매와 유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형량이 선고될 수도 있는데요.

소지하고 있던 마약의 종류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지만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초기 수사 단계부터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초범이고 투약하지 않았다는 점, 심리적 요인이 작용했다는 점 등이 정상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발적인 치료 의지나 반성의 태도도 재판에서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감형 요소와 처벌 방어는 마약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약 사건의 경우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법률적 조치를 취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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