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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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우울증에 걸리고 호기심에 마약을 구매했어요. 근데 막상 마약을 투약하려고 하니까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마약을 투약하진 않고 구매하고 보관만 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경찰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저 처벌 받나요? 마약변호사님 급합니다....
마약변호사
마약소지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마약변호사 입니다.
우선, 질문자님 같은 경우 마약을 투약하진 않았지만 마약소지죄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마약소지죄의 경우 단순소지인 경우에도 판매와 유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형량이 선고될 수도 있는데요.
소지하고 있던 마약의 종류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지만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초기 수사 단계부터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초범이고 투약하지 않았다는 점, 심리적 요인이 작용했다는 점 등이 정상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발적인 치료 의지나 반성의 태도도 재판에서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감형 요소와 처벌 방어는 마약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약 사건의 경우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법률적 조치를 취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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