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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스타악플고소하고 싶어요.

법률지식인閲覧数1,263

인스타그램 게시물과 댓글에 반복적으로 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는 사실과 다른 허위 사실까지 적어서 댓글을 답니다. 인스타악플고소 가능한가요? 형사고소를 진행하려면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인스타악플고소

A

관련 문의 답변

인스타그램에서 반복적으로 악성 댓글과 허위사실이 포함된 댓글을 받으셨다면, 인스타악플고소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악플은 단순한 비난을 넘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특히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반복적으로 비방하는 경우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원하신다면 먼저 댓글 전체 화면을 캡처하여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데요.


작성자의 닉네임과 작성일시, 게시물 URL 등을 포함하여 수집해야 하며, 원본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질문 주신 상황처럼 한 사람이 반복적으로 악플을 다는 상황이라면, 악플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작성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달린 댓글을 모두 저장해야 하는데요.


더불어 악플로 인한 스트레스나 정신적 고통이 있다면 병원 진단서, 상담 기록, 주변인 진술서 등을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만약 인스타악플고소를 진행해 가해자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될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다만 인스타악플고소는 법적 절차가 복잡할 수 있으므로, 엔터테인먼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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