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변호사님 분식회계란 정확히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회계사변호사입니다.

분식회계란 회사의 실적을 좋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 회사 자산이나 이익을 회계처리 기준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조작하여 사실과 다른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분식이란 본래 내용은 좋지 않은데 겉만 꾸며내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분식회계는 대개 실제보다 이익을 부풀리는 방식이 많지만, 세금 부담을 줄이거나 근로자 임금 인상 등을 피하기 위해 실제보다 이익을 적게 계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역분식회계라고 합니다.

경영이 악화된 기업의 경우, 매출액과 순이익을 부풀려 우량기업으로 보이게 함으로써 자본시장에서 자금 조달 시 유리한 조건을 얻고 금융비용을 줄이려는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식회계는 주주나 채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하고, 탈세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은 감사를 두고 외부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회계감사보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감리를 통해 다시 한 번 검토하게 됩니다.

감리 결과 분식회계를 적발하지 못한 회계법인에는 영업정지나 설립 인가 취소 등의 제재가 내려질 수 있으며, 투자자나 채권자가 조작된 재무제표를 보고 투자해 손해를 본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계사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조언을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회계사변호사는 복잡한 회계, 세무 사안에 법률적 해석까지 더해 신속하고 정확한 해결을 도와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