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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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보이스피싱범죄에 연루됐는데요.. 그냥 단순 알바로 시작했는데 알고보니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 업무였어요. 뭔가 낌새가 이상하긴 했는데 회사 홈페이지도 있고 담당자분들도 엄청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셔서 설마했거든요 근데 며칠전에 보이스피싱범죄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더라고요 저 어떡하나요? 보이스피싱범죄 처벌 수위나 대응 방안에 대해 알려주세요..
보이스피싱범죄
관련 문의 답변
보이스피싱범죄에 현금 전달책으로 연루되었다면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며, 먼저 업무 지시 내용, 메시지 기록, 계좌 거래 내역 등 관련 자료를 모두 수집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업무 수행 중 의심스러운 점이 있었음을 기록하고, 조사 시 필요 이상의 설명은 피하며 모르는 내용은 솔직히 모른다고 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신의 보이스피싱범죄 범행 참여가 소극적이거나 미필적 고의였다는 점, 압력이나 강요에 의한 참여였다는 점, 피해가 현실화되지 않았다는 점, 자수 혹은 피해 회복 노력이 있었다는 점 등의 경우 처벌 수위를 감경 받을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이런 자료와 정황을 잘 정리하면 불기소 처분이나 감경 처분 가능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즉, 사건 초기부터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자신의 역할과 범행 인식 여부를 명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응 전략입니다.
보이스피싱범죄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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