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타이틀 배경 pc 버전페이지 타이틀 배경 모바일 버전

法律知識人

法律に関する疑問 専門家ではない回答や広告的な回答に疲れたら?
大輪の専門弁護士がお答えします。

Q

사업장 밖에서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재해로 인정되나요?

법률지식인閲覧数640

안녕하세요. 회사의 지시로 외부 거래처를 방문해 업무를 처리하던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장소가 회사 사업장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다니던 길과 겹쳐 있어, 이 경우에도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혹시 개인적인 사고로 보아 산재 신청이 어렵지는 않은지 궁금합니다.

업무상재해

A

관련 문의 답변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사업장 외부에서 발생한 사고 역시 업무상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 또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고로 부상, 장해 또는 사망에 이르렀다면 원칙적으로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한 구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외부 사고가 업무상재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업무상재해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ㆍ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벗어난 행위 중 발생한 사고

ㆍ 업무와 무관한 사적 행동 중 발생한 사고

ㆍ 정상적인 출장 또는 이동 경로에서 이탈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만약, 업무 특성상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업무 개시 시점부터 종료 후 퇴근 전까지를 업무 범위로 봅니다.

이 과정에서 사고로 부상이나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다면 업무상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업장 밖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업무 지시의 존재, 업무 수행과의 관련성, 사고 발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업무상재해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경

大輪の主要な強み

ローファーム大倫だけの、AI・IT
技術を活用した訴訟戦略
290名以上
主要メンバー
過去7年間で,
合計40,000件の
事件処理経験

*대한변협 광고 규정 제4조 제1호 준수

弁護士
法律相談予約

すべての相談は専門の弁護士が事件を検討した後、
専門的に進行するため、予約制で実施されます。

できるだけ早く相談の予約をお勧めし、
予約時間を守るようお願い申し上げます。
満足のいく相談を提供できるよう最善を尽くします。

電話予約

年中無休・24時間相談受付

전화예약

カカオトーク予約

チャンネル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카톡예약

オンライン予約

カスタム法律サービスを
提供します

온라인예약
Quick Menu

カカオトー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