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손해배상전문변호사 사건 내용
- 2. 손해배상전문변호사 조력 사항
- - 의뢰인은 사기조직에 속은 피해자임을 입증
- - 대법원 판례 근거로 방조책임 불성립 논리 구성
- - 형사 불송치 결정으로 ‘고의·과실 없음’ 소명
- - 설령 과실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상당인과관계 단절 주장
- 3. 손해배상전문변호사 사건 결과
- 4. 손해배상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소송 대응방법
- - 법무법인 대륜 원스톱 대응 조력 사항
- - 변호사 FAQ
1. 손해배상전문변호사 사건 내용
손해배상전문변호사 조력이 필요하다던 의뢰인은 사기 조직의 지시에 따라 생활용품 판매 사이트 개설 및 운영을 도맡았습니다.
경제적 궁핍 상태에 있던 의뢰인은 “사업 운영을 도와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말에 속아 각종 대출까지 받아 약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떠안게 되었고, 사기조직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사이트와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성명불상의 제3자가 의뢰인의 사이트로 2,500만 원을 입금했고,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이 사기조직과 공모해 자신의 돈을 편취했다며 2,5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해자 측의 주장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계좌 전달책이었고, 입금된 피해금을 영업 명목으로 위장하여 편취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형사 절차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민사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지자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대륜의 손해배상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2. 손해배상전문변호사 조력 사항
손해배상전문변호사는 형사 불송치 결정이라는 결과를 바탕으로, 민사책임 또한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정교하게 구성해 변론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기조직에 속은 피해자임을 입증
손해배상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 대출, 그리고 사이트 개설 과정 전부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기조직으로부터 “수익을 보장한다”는 기망을 당해 대출을 받았고, 사이트와 계좌를 만들었을 뿐, 그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악용될 것이라는 ‘예견 가능성’은 없었습니다.
이는 고의나 공모가 전혀 없음을 보여주는 핵심 요소임을 강조했습니다.
대법원 판례 근거로 방조책임 불성립 논리 구성
손해배상전문변호사는 대법원 2015다53568, 2013다91597 판결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려면 • 과실에 의한 방조가 존재하고 • 그 과실과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 예견 가능성과 피해 발생 기여 정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
의뢰인의 행위(계좌 개설)와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는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고, 의뢰인이 피해자 금전 편취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정도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형사 불송치 결정으로 ‘고의·과실 없음’ 소명
경찰의 수사결과통지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인식하거나 예견했다는 근거가 없고 가담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기망만 당한 피해자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형사기관에서조차 “고의와 과실 모두 없음”을 인정했다는 사실은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 부존재를 입증하는 결정적 근거임을 주장했습니다.
설령 과실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상당인과관계 단절 주장
손해배상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계좌를 개설한 행위 자체만으로 피해자의 금전 손해가 직접 발생한 것이 아님을 주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 사기조직이 독자적으로 기망행위를 실행한 점 • 피해자 역시 계좌 송금 전 충분히 위험을 확인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상당 인과관계의 단절을 주장했습니다.
3. 손해배상전문변호사 사건 결과
법원은 • 의뢰인이 사기조직에 속아 계좌를 개설한 피해자라는 점 • 의뢰인의 행위와 피해자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 • 형사 불송치 결정에서 이미 고의·과실 부존재가 확인된 점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2,500만 원 손해배상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형사 불송치 → 민사 손해배상 대응까지 대륜의 체계적 조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론이었습니다.
4. 손해배상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소송 대응방법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전화, 문자, 인터넷 등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해 금전을 편취하는 범죄 전반을 의미합니다.
보이스피싱은 전화나 문자로 금융기관·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투자를 유인하여 금전을 송금하게 하는 범죄로 범죄조직은 계좌책, 대포통장 제공자, 인출책 등을 이용하므로 일반인이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면 다음과 같이 대응해야 합니다.
상황 | 핵심 대응 포인트 |
원고로부터 손해배상소송 제기됨 | 소장 내용 전면 분석, 금전 이동 내역 확보 |
사기조직 연루 주장 받음 | 고의·과실 부존재 입증, 예견 가능성 차단 |
계좌 제공 의심 | 계좌 개설 경위·사정 상세 기록 제출 |
피해자 입금 사실 존재 | 인과관계 부정, 대법원 판례 근거 제시 |
형사와 민사 동시 문제 | 형사 불송치 기록 적극 활용해 책임 부정 |
법무법인 대륜 원스톱 대응 조력 사항
이번 사건은 대륜에서 형사 불송치 결정을 먼저 이끌어낸 뒤, 그 결과를 토대로 민사 손해배상 사건까지 이어서 맡긴 ‘형사→민사 연계 사건’이었습니다.
대륜의 원스톱 손해배상 대응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구성됩니다.
-손해배상전문변호사
• 형사 기록 전면 분석 및 민사 전략 전환
•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대법원 판례 기반 법리 구성
• 고의·과실 부존재 입증
• 예견 가능성·인과관계 부정 논리 확보
-디지털포렌식센터·증거조사센터
• 계좌 거래 내역·메시지·통신기록 등 디지털 증거 정밀 분석
-형사전문변호사
• 반박서면·입증자료 구성
• 소송 전략 수립 및 변론 수행
결과적으로 형사 불송치 → 민사 승소(청구 전부 기각)까지 이어진 것은 대륜의 형사·민사 통합 대응 체계가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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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FAQ
하지만 계좌 명의자가 반드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며, 고의·과실·인과관계세 요소가 모두 충족되어야만 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이 부분을 법리적으로 바로잡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