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 | 준강간 혐의 처벌 위기 의뢰인, 불송치 이끌어낸 사례

준강간죄 혐의를 받고 있다며 대륜을 찾은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역시 함께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술자리 도중 의뢰인과 피해자는 대화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친밀한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스킨십이 오가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현하자, 의뢰인은 즉시 행동을 중단하며 더 이상의 신체 접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일행이 잠든 상황에서,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관계가 이루어졌고 사건 이후 피해자는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음에도, 의뢰인이 이를 이용해 간음했다며 준강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혐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투고자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1. 준강간죄 성립 여부
준강간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했을 때 성립하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센터를 통해 확보한 CCTV 영상을 근거로 피해자가 사건 당시 만취하지 않은 상태로 정상 보행하며 의뢰인과 함께 이동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객관적으로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핵심 쟁점으로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성기 삽입에 의한 간음 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의 상태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로 인식하거나 이를 이용하려는 고의 역시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함께 강조했습니다.

2. 성관계 동의 여부
피해자는 의뢰인과 스킨십 과정에서 이에 호응했고, 거절 의사를 표시하자 의뢰인이 즉시 행동을 중단한 점을 근거로 강제성 없는 합의된 관계였음을 강조했습니다.


3.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 초기와 이후 수사 과정에서 달라진 부분이 있었고, 객관적 정황과도 일치하지 않아 진술 신빙성이 낮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4. 변호인 의견서 제출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 부존재’, ‘간음 및 고의 부재’, ‘합의 정황’,‘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문제’를 중심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준강간죄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사건 초기부터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의 첫 조사 이전에 사건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문자·통화 기록, 결제 내역, CCTV 등 객관적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지 않고 보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는 감정적인 해명이나 추측성 발언을 피하고, 사실관계 중심으로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다만 이러한 대응은 어디까지나 최소한의 방어에 불과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 비중이 커, 일반인이 스스로 증거의 법적 의미를 판단하고 수사 방향을 통제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을 선임할 경우, 초기 증거 수집 및 분석부터 경찰·검찰 수사 대응, 변호인 의견서 제출, 재판 단계 대응까지 사건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관리하며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준강간죄 혐의에 연루되어 고민하고 계시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초기 대응 전략부터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