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전문변호사 | 1억 5천만 원의 노무비 청구 소송 기각 성공

1) 원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

원고는 ‘수급인의 파산 등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을 근거로 의뢰인이 노무비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노무전문변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주자로서는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의무를 한도로 하여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결한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다242300 판례를 인용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노무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이미 계약상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한 이상 하도급업체의 노무비를 대신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2) 책임 범위에 대한 정리 및 주장

노무전문변호사는 원고가 A 업체와 구두로 재도급 관계를 맺었을 뿐 의뢰인과는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원고의 인력 투입이나 노무비 지급 약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공사 역시 A 업체를 통해 진행된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노무비 미지급 문제는 A 업체와 원고 사이의 문제일 뿐 원도급업체인 의뢰인에게까지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노무전문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1억 5천만 원의 노무비 및 지연손해금 청구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1. 계약 구조 및 노무비 지급 의무 주체 정리

노무전문변호사는 도급 및 하도급 관계를 중심으로 계약 구조를 검토하여 노무비 지급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명확히 정리합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부담해야 할 책임 범위를 선별하고 방어 논리의 방향을 설정합니다.

2. 내부 노무사 자문 및 TF 구성을 통한 종합 대응

노무비 산정이나 인력 투입 방식이 쟁점이 되는 경우 내부 노무사에게 자문을 구해 노무비 관련 쟁점을 정리합니다.

사안이 복잡한 경우에는 1~20인의 TF를 구성하여 사실관계 분석, 쟁점 정리, 대응 전략 수립까지 종합적으로 대응합니다.

3. 내부 증거조사센터와 협업을 통한 핵심 증거 확보

대금 지급 내역, 정산서, 금융 자료 등 핵심 증거 등을 내부 증거조사센터와 협업하여 체계적으로 수집합니다.

이를 통해 대금이 이미 지급되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4. 재판 단계별 전략 수립 및 대응
소장 접수 이후 답변서 제출, 변론 진행 과정에서 쟁점에 맞춘 주장을 정리하고 재판 흐름에 따라 대응 전략을 조정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분쟁 확대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방어를 목표로 합니다.

🔗법률상담예약이 필요하다면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노무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