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압류방법 | 통장 압류 등 채권압류및추심명령 1억 5000만 원 인용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A 씨(이하 채무자)와 함께 운송 알선 관련 사업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역할을 나누어 사업을 진행하기로 약정하였고 의뢰인은 기사들에게 지급되는 비용을 먼저 부담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채무자는 거래처와의 정산을 담당하며 매월 수익을 정리해 일정 비율로 분배하기로 하였습니다.

초기에는 매월 정산표가 작성되었고 의뢰인이 선지급한 비용은 정상적으로 반환되었고 수익 역시 약정한 비율에 따라 분배되었으며 사업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부터 채무자는 정산 자료 제공을 미루기 시작하였고 일부 비용과 수익금 지급을 지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지급 내역과 정산 기준을 요청하였으나 채무자는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고 이후 채무자는 일방적으로 의뢰인을 사업 운영에서 배제하였고 내부 자료 접근을 제한하였고 그동안의 금전 관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지출금 등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채권 반환 확정 판결문을 받아냈으나 채무자는 판결이 선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변제 의사를 보이지 않았고 자발적인 지급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실제 금전 회수를 위해 민사전문변호사에게 통장압류방법에 대한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1) 확정 판결에 기초한 집행 가능성 검토

민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받아낸 채권 반환 확정 판결문을 토대로 집행문 부여 여부, 송달 완료 여부 등을 확인하여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한 상태임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판결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다시 계산하여 실제 집행 대상 금액을 명확히 특정하였습니다.

2) 채무자 금융재산 분석 및 압류 대상 특정

사업 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금융거래 내역과 기존 입금 계좌를 바탕으로 채무자의 예금 사용처를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제3채무자를 특정하고 통장압류방법 중 예금채권 압류가 가장 실효적인 수단임을 주장했습니다.

3) 채권압류및추심명령의 긴급성 주장

채무자가 판결 이후에도 자발적으로 변제하지 않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자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우려가 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민사전문변호사는 신속한 채권압류및추심명령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하며 법원에 조속한 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법원은 민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하고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는 채권압류및추심명령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통장압류방법에 따라 채무자의 금융계좌에 대한 집행이 가능해졌고 약 1억 5천만 원 상당의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통장압류방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판결문이나 지급명령과 같은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후 관련 서류를 갖추어 법원에 채권압류및추심명령을 신청하게 되는데 서류가 미비하거나 누락될 경우 절차가 지연될 수 있어 사전에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인용하면 채무자의 계좌 자금은 동결되고 채권자는 은행을 통해 추심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통장압류방법을 혼자 진행할 경우 먼저 집행권원이 확정되었는지 여부와 집행문 부여 상태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제3채무자 특정이 불명확하거나 계좌 정보가 부정확하면 신청이 각하되거나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연손해금과 집행비용을 포함한 청구 금액을 정확히 계산하지 않으면 일부 금액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채권압류및추심명령 신청 후 송달 절차, 은행 제출 서류, 추심금 지급 요청 단계까지 직접 관리해야 하므로 작은 실수 하나로도 절차가 상당 기간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민사전문변호사는 집행권원의 효력과 범위를 정확히 검토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한 상태인지 사전에 점검합니다.

또한 채무자의 금융거래 구조를 분석해 실효성 있는 통장압류방법을 설계하고 채권압류및추심명령 신청서를 법리적으로 정교하게 구성합니다.

아울러 내부 회계사, 세무사와 협업하여 금액 산정의 정확성을 높이고 이자 계산과 비용 정산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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