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강릉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 2. 강릉변호사 의뢰인의 범죄 사실강릉변호사가 확인한 무면허 의료행위
- 3. 강릉변호사의 의뢰인 변호
- - 강릉변호사, 의뢰인은 자신이 주도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이 아님을 강조
- - 강릉변호사,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
- - 강릉변호사, 의뢰인의 행위로 피해가 발생한 적이 없음을 강조
- - 강릉변호사,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음을 강조
- 4. 강릉변호사 의뢰인이 받은 판결
1. 강릉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강릉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서 징역형의 위기에 놓였다며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강릉변호사 의뢰인의 범죄 사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뢰인은 한 치과의 치과위생사로 일하고 있었는데요, 어느날 근무하고 있던 치과의사 1명이 퇴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병원장은 의뢰인에게 퇴사한 치과의사 대신 마취가 필요한 환자들 잇몸에 마취 주사를 놓을 것을 지시했는데요, 의뢰인은 병원장의 이 지시로 마취를 하는 업무를 맡게 됐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단독으로 마취의 약제 및 마취 용량 등을 정해 환자 수십명에게 마취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마취약을 투약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무면허 의료행위의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2. 강릉변호사 의뢰인의 범죄 사실강릉변호사가 확인한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법
제87조의2(벌칙)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7조제1항을 위반한 자
강릉변호사 의뢰인은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한 것인데요,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했기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3. 강릉변호사의 의뢰인 변호
강릉변호사는 의뢰인의 징역형을 막아내기 위해 다음과 같이 변호에 나섰습니다.
강릉변호사, 의뢰인은 자신이 주도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이 아님을 강조
강릉변호사 의뢰인이 환자들에게 마취약을 투약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는 것은 분명 비난받아야 마땅한 행위입니다.
다만 의뢰인은 처음부터 자신이 주도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려던 것은 아니었고 병원장의 권유 및 지시로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정상적인 근무를 하던 중 병원장이 권유 반, 지시 반으로 마취행위를 하라고 하기에 상급자의 말을 따랐던 것일 뿐입니다.
강릉변호사,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
강릉변호사 의뢰인은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됐고 자신의 행위가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것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문을 작성해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강릉변호사, 의뢰인의 행위로 피해가 발생한 적이 없음을 강조
강릉변호사 의뢰인의 행위가 위법하며 잘못된 것은 맞으나 의뢰인이 마취약을 투약함에 따라 발생한 피해는 전혀 없었습니다.
환자들에게 문제가 생긴 적이 없었기에 이 점을 참작해주시길 요청했습니다.
강릉변호사,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음을 강조
강릉변호사 의뢰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은 물론 조사조차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입니다.
의뢰인은 진심을 다해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는 바 재범의 여지 또한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강릉변호사 의뢰인이 받은 판결
강릉변호사의 말을 들은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사람의 생명에 지장을 줄 수도 있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기에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는 위기였는데요, 강릉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 징역형 방어에 성공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같은 상황에 놓여 징역형 위기라면 그 즉시 대응이 필요한데요, 법무법인 대륜 의료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구하시면 필요한 해결책을 찾아 사건에 조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