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법률사무소 조력 사례 |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징역 4년 받은 의뢰인, 대륜 도움으로 집행유예

안양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아청법위반으로 원심에서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익명 채팅 어플을 하던 의뢰인은 만 12세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알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연락하며 피해자에게 선정적인 사진과 동영상을 요구하였고, 이를 전송받았습니다.

더 나아가 피해자를 직접 만났고, 총 10회에 걸쳐 간음하였는데요.

이에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지속적인 성희롱, 성 착취물 제작 등 🔗아청법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원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을 진행하여 처벌 감형 받고자 안양법률사무소에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안양법률사무소의 안양변호사는 사건 관련 법령을 정리하였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란

강간과 추행죄의 한 종류로, 일반 당사자가 성관계 동의 가능한 연령 미만일 경우 동의 의사를 표하여도 강간죄를 범한 것으로 취급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13세 미만자를 간음(미수범 포함) 또는 13세 미만자에 대하여 유사성교(미수범 포함)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형법 제305조 제1항(제301조))을 입힌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안양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피해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성관계를 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부모님에게 관계가 들통난 뒤에도 의뢰인에게 만남을 요청하기도 하며, 적극적으로 행동하였다는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수사 당시 압수된 의뢰인의 휴대전화 휴지통에서 피해자가 보낸 사진 및 동영상이 발견되었으며, 의뢰인은 피해자의 사진 및 동영상을 직접 삭제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요.

안양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피해자와의 만남을 정리하고자 해당 사진 및 영상을 스스로 삭제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 가족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변호인을 통해 여러번 연락을 시도하면서 원만한 합의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안양법률사무소는 피해자 가족이 의뢰인을 용서하고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해준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안양법률사무소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을 저질러 원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었는데요.

안양변호사의 조력으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법원, 검찰, 경찰 출신 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365일 24시간 🔗법률상담하고 있는 대륜 안양법률사무소에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