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성범죄변호사 조력 | 용산성범죄변호사,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의뢰인 항소심 통해 집행유예 판결

용산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익명 채팅 어플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를 간음하고, 성착취물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하는 등의 행위를 저질렀는데요.

이로 인해 법원은 원심에서 징역 4년의 형을 구형 받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해당 어플이 주로 남녀가 이성적 만남을 위해 이용하는 곳이며,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원심의 판결이 부당하게 느껴져 용산사무소의 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연령대는 만 13세미만 (16세미만)의 미성년자로, 아동·청소년에 해당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강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은 성범죄 중 가장 무겁게 처벌되는 범주에 속합니다. 형량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의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부과됩니다.

아동성착취물과 관련된 처벌조항

- 아동성착취물과 관련된 처벌조항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미수범처벌조항 규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상습범 또한 가중처벌조항이 있습니다.

- 단지 ‘소지’ 하거나 ‘시청’ 한 자에 대하여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용산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과 피해자는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성관계를 하였으며, 이 사건 역시 피해자가 의뢰인을 신고한 것이 아닌 피해자의 부모가 신고한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전송받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와 관계를 정리하기로 한 후 모두 스스로 삭제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심리적 고통을 생각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건 발생 이전에는 어떠한 범죄 이력도 없었음을 강조하며 재범 가능성 또한 낮다는 점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용산성범죄변호사의 신속한 조력으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며 감형에 성공할 수 있었는데요.

성 관련 범죄 혐의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존재하며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다소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나 미성년자를 향해 성범죄 대상으로 저지른 혐의라면 조사 대응 과정이 더욱 힘들고,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실제 성범죄 처벌을 위한 구형, 판결을 내린 성범죄 변호사가 의뢰인 맞춤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용산성범죄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