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통사고변호사 | 집행유예 기간 무면허운전, 경미한 벌금형으로 방어

🔗무면허운전이란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입니다.

면허가 정지된 기간에 운전을 하는 것 또한 무면허운전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운전해야 하는 것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에 따르면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고 나와있습니다.

만약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르고, 재판부 선고 결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게 된다면 기존 집행유예는 실효되어(효력이 사라져) 유사한 전과일 때에는 가중처벌 사유로 활용 될 수도 있으며, 다른 범죄라 할지라도 경합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하여 구속될 것을 걱정하고 계신다면, 사건 발생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벌금형 방어 선고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들이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며, 적발시 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울산교통사고변호사는 의뢰인은 병환이 깊은 아버지를 홀로 부양하고 있기에 최대한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아버지는 오랜 기간 동안 지병을 앓고 있으며, 계속해서 투병을 하고 있고,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임을 밝혔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인 의뢰인의 직업 특성상 생계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의뢰인이 실형을 받게 된다면 홀로 남겨진 아버지를 돌봐줄 사람이 없는 상황이기에 이러한 의뢰인의 사정을 넓게 헤아려 참작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울산교통사고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면허 없이 운전을 하였으나 자필 반성문을 통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며 다짐하고 있는 것을 참작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단계 당시,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였고, 사법경찰관의 본 사건 수사에 적극적이며 성실한 태도로 협조한 것을 양형 사유로 참작해 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은 일용 근로자로 있어 수입이 불안정하며 넉넉하지 못한 형편에서도 약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후원단체에 정기적으로 후원해왔음을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의뢰인은 성실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신보다 어려운 환경 속 사회적 약자를 위해 꾸준한 후원활동을 해왔던 의뢰인의 성정과 선행을 참작하여 최대한 벌금형의 선처를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 직장 동료들은 평소 의뢰인의 근면성실한 점을 좋아했으며, 깊은 유대관계를 맺어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어려운 형편과 같은 개인 사정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탄원서를 통해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무면허운전 적발 이후, 준법 정신이 투철한 사회 구성원으로 거듭나고자 ‘준법정신 강화 심리교육과정’을 수료 증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다시 한 번 선처 요청을 주장하였습니다.

무면허운전은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무면허운전 사실이 발각되었다면 형량 감경을 위해 최대한 사건 처리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과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을 하게 되었다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참여하여, 최대한 처벌을 방어하는 전략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교통사고대응그룹은 전문 변호사가 체계적으로 협동하여 무면허 운전 처벌 방어에 조력하고 있으며, 모의법정 운영을 통해 재판 상황과 최대한 비슷한 상황에서 사전 경험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면허운전 혐의로 무면허운전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울산교통사고변호사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