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선임 방어 사례 | 강제추행혐의 의뢰인 조력해 보호처분

의뢰인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인데, 1학년 때부터 함께 피아노학원을 다닌 동급생친구가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쉬는 시간에 학교음악실에서 의뢰인과 동급생친구가 함께 피아노를 쳤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동급생 친구가 1년 사이 체형이 많이 바뀌고 다이어트에 성공한 것을 보고 놀라며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대화하며 무릎과 허리에 손을 댔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는 다른 친구들도 함께 있었고 그 외에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으며 피아노를 치다가 쉬는 시간이 끝나 다시 교실로 돌아갔는데요.

이후 동급생친구가 갑자기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학교와 경찰에 신고를 했고, 이에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받아 대처하고자 학폭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의 종류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만약 소년범죄에 연루됐다면 사건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처를 하기 위해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지닌 변호사에게 도움받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인은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개방된 음악실에서, 다른 학생들도 함께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와 같이 피아노를 치다가 신체접촉을 했을 뿐입니다.

학폭변호사는 강제추행이 성립할 만한 위력의 행사가 없었을뿐더러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는 개방된 공간이었기 때문에 강제추행이 일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상황을 세밀하게 기억하고 강제추행으로 여길만한 상황이 없었음을 일관되기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계속해서 진술을 번복하며 의뢰인의 행위를 추상적으로만 묘사했는데요.

학폭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이 부정확하기에 범죄성립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고등학교 1학년 시절부터 학원을 함께 다니며 서로 장난을 치는 가까운 친구였고 이전에도 장난을 치며 서로 신체접촉을 하는 일이 종종 일어났었는데요.

학폭변호사는 유독 이번 사건만을 악의적인 강제추행으로 보기에는 그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보호처분의 경우에 형사처벌과 달리 전과가 남지 않지만, 경찰의 수사 기록에는 남아있을 수 있기에 초기부터 잘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대상이 되는 청소년의 향후 성격 발달 등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기에 이런 점을 함께 유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다수의 소년보호사건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알맞은 법률적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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