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명예훼손죄처벌 대응 요청하신 의뢰인
- - 명예훼손죄란?
- 2. 명예훼손죄처벌 방어 위한 조력
- - 명예훼손죄 대응, 경찰조사 사전 시뮬레이션 진행
- - 명예훼손죄 대응, 정당행위였음을 주장
- 3. 명예훼손죄처벌 대응 결과, 불송치 결정 성공
- - 명예훼손죄, 전문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1. 명예훼손죄처벌 대응 요청하신 의뢰인
명예훼손죄처벌 대응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인터넷 오픈채팅방에 A기업의 제품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의뢰인을 응대했던 A기업의 담당자가 해당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고 말았는데요.
갑작스러운 고소에 의뢰인은 매우 당황하고 계셨고, 명예훼손죄처벌 대응을 위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겠다고 결심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명예훼손죄 관련 전문 변호사를 찾아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하셨습니다.
명예훼손죄란?
🔗명예훼손이란 사람이나 단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혹은 허위사실을 적시해 사람 또는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예는 크게 객관적 명예와 주관적 명예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객관적 명예는 ‘내적 명예’와 ‘외적 명예’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며, 주관적 명예는 개인이 느끼는 ‘명예감정’을 의미합니다.
▶외적 명예는 개인의 인간적·사회적 가치를 두고 사회가 내리는 평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외적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곧 명예훼손죄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감경요소: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전파가능성이 낮은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등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동종 실현 전과 등
2. 명예훼손죄처벌 방어 위한 조력
명예훼손죄처벌 방어를 위한 조력에 나섰습니다.
명예훼손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경찰 조사 대응에 나섰습니다.
명예훼손죄 대응, 경찰조사 사전 시뮬레이션 진행
명예훼손 사건에서 피의자의 진술은 수사 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표현의 맥락이나 작성 의도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할 경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오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경찰 출석에 앞서 의뢰인과 충분한 사전 면담을 진행한 후 실제 조사 상황을 가정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경찰 조사 분위기를 사전에 경험하며 심리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진술 도중 당황해 불리한 표현을 사용할 가능성을 최소화했습니다.
명예훼손죄 대응, 정당행위였음을 주장
명예훼손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A기업의 서비스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건의 글 또한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공익목적으로 올렸던 것입니다.
명예훼손 전문변호사는 공익목적의 사실적시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근거 판례: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그 사실을 적시해야 한다. 공공의 이익은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
3. 명예훼손죄처벌 대응 결과, 불송치 결정 성공
명예훼손죄처벌 대응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행위는 단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판단되고 달리 피해자를 비방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은 “공익을 위해 작성한 글이었는데 명예훼손죄로 고소 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큰 처벌을 받을까 걱정했는데 전문 변호사님 덕분에 경찰 조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말해주셨습니다.
명예훼손죄, 전문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명예훼손죄로 신고당했다면 표현의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인지, 공익 목적이 있었는지, 고의성이 인정되는지 등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 대응부터 법률적 판단과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오해나 불리한 진술로 인해 형사 처벌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려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명예훼손죄처벌 대응을 위한 아래와 같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건 초기 법률 상담 및 대응 전략 수립
▶경찰 조사 대응을 위한 진술 전략 수립 및 모의 조사 시뮬레이션
▶위법성 조각 사유 등 주장하는 법률 의견서 제출
▶양형 자료 제출 등 형량 감경 전략으로 재판 대응
명예훼손죄에 연루되었다면, 가장 가까운 법무법인 대륜 사무소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