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음주운전범죄로 약식명령 받은 의뢰인
- 2. 음주운전범죄 개념 설명
- - 음주운전범죄 처벌 수위
- 3. 음주운전범죄 대응 나선 변호사
- -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
- -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어야 함
- 4. 음주운전범죄 대응 결과
1. 음주운전범죄로 약식명령 받은 의뢰인
음주운전범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며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업무를 마친 후 술을 가볍게 마신 뒤 차 안에서 잠을 청했다고 합니다.
이후 잠에서 깨 귀가하고자 운전을 했는데요,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에 의해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측정돼 음주운전범죄 처벌 대상이 됐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검찰로 송치된 후 검찰에서 약식기소 됐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점들이 있다며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 줄 수 있겠느냐고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2. 음주운전범죄 개념 설명
🔗음주운전범죄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등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히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일 경우 음주운전범죄로 간주되며 그 수치에 따라 행정처분(면허정지·취소)과 형사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를 말하며 이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외에도 경찰의 판단, 운전자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됩니다.
▪ 음주운전 유형
음주운전 사고: 인명 피해 또는 재산 피해 발생
음주운전 후 도주(일명 뺑소니)
상습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
음주운전범죄 처벌 수위
음주운전범죄 처벌 수위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 처벌 수위 |
| 0.03% 이상 0.08% 미만인 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 0.08% 이상 0.2% 미만인 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 0.2% 이상인 때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 음주 측정을 거부한 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만일 10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지기에 유의해야 합니다.
3. 음주운전범죄 대응 나선 변호사
본 법인 변호사는 의뢰인의 음주운전범죄 무죄 판결을 이끌기 위해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
변호사는 의뢰인이 운전을 한 시간 및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까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으나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후 30분 ~ 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르며 그 후 시간당 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의뢰인의 최종 음주시점과 음주측정시점 사이 시간 동안에는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계속 상승하던 중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에 대해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처벌 기준인 0.03%를 단 0.003% 차이로 초과했으므로 의뢰인이 실제 운전한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어야 함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5852 판결 등에 따르면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합니다.
만일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할 증거가 없다면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이 판례를 들어 의뢰인의 사건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만으로는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4. 음주운전범죄 대응 결과
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의 음주운전범죄에 대응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결과 의뢰인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범죄로 벌금형을 받아 면허까지 정지될 위기였으나 본 법인의 조력이 있었기에 무죄 판결은 물론 면허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범죄의 경우 사회에 큰 위험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엄격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본 법인은 음주운전범죄 처벌 방어, 면허 구제 등 음주운전 관련 사건에 원스톱 대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범죄로 처벌 위기에서 법적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당 법인은 의뢰인 사건 맞춤형 전략을 마련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