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전문변호사 조력 사례 | 30억 대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무죄

의뢰인은 휴대폰 부품 제조업을 하던 사업가로, 처음에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이후 법인을 설립해 두 사업체를 함께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의뢰인이 약 3개월 동안 실제 거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체와 법인 사이에서 30억 원 규모의 전자세금계산서 7장을 허위로 발급했다고 보았습니다.

검찰의 주장

이에 따라 의뢰인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었고, 유죄가 인정될 경우 중형을 선고받을 위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전혀 다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뢰인의 반박

이에 억울함을 풀고 부당한 처벌을 막기 위해, 의뢰인은 결국 조세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이 없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발급받거나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해 제출하는 행위'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 역시 검찰로부터 ‘실제 거래가 없었음에도 개인사업체와 법인 사이에서 30억 원대 새금계산서를 허위로 주고받았다’는 의혹을 받았고, 이에 따라 형사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30억 원을 넘었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 상황이었습니다.

이 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공급가액 규모에 따라 최소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처벌 수위가 매우 무겁습니다.

또한 이러한 처벌에 더해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까지 병과됩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무죄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실형과 함께 거액의 벌금까지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검찰은 두 사업체가 형식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조세변호사는 실제로 직원들이 채용되어 제품을 생산하고 공장과 설비가 운영되었다는 점을 증거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매월 작성된 거래대금 명세서와 출고 내역을 근거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정상적인 거래의 결과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두 사업체의 사업장이 같은 건물 내에 있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분리된 공간으로 운영되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직원들이 법인의 인사 및 급여 체계에 따라 정식으로 채용된 사실을 입증하여, 두 사업체가 단순히 세금 회피를 위한 명목상의 조직이 아님을 설명하였습니다.

조세변호사는 「조세범처벌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서 규정하는 허위 세금계산서 범죄의 요건을 분석하여, ‘실제 거래가 없는 경우’라는 전제가 충족되지 않았음을 지적했습니다.

즉, 공소사실과 달리 실제로 재화와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졌으므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교부와 같은 사건에서는 실제 거래의 존재를 입증할 자료 확보가 관건이 되며, 사건 기록을 분석해 방어 논리를 체계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또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무리한 법 적용이나 사실 관계 왜곡이 없는지 꼼꼼히 점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는 🔗조세전문변호사와 회계사, 세무사 등 다양한 전문가가 포진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거래의 입증, 회계자료 분석을 통한 사업체 운영의 독립성 입증, 재판 전략 수립 등 억울한 처벌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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