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전문변호사 방어 사례 | 업무상횡령 의뢰인, 불송치

의뢰인이 받고 있는 혐의는 ‘업무상횡령’이었는데요.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불법적으로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업무상횡령의 구성요건

이때 자기 소유인 것처럼 여겨 권한 없이 스스로 처분할 의사인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는데요.

횡령전문변호사는 위와 같은 주요 쟁점을 정리한 후, 의뢰인의 혐의를 부인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여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법 제35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건의 출발점은 의뢰인의 전 배우자가 제기한 고소였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은 이미 오래전에 회사 주식을 모두 처분하여 더 이상 주주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주주라 주장하며 고소를 제기한 것이었는데요.

이에 횡령전문변호사는 주주가 아닌 이상 고소 자격 자체가 없으며, 설령 사실관계가 다툼의 여지가 있더라도 고소가 아닌 고발로만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사건은 고소 사건이 아닌 고발 사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다음 쟁점은 고발인이 주장한 상품권 구매 → 현금화 → 가지급금 변제라는 의심 구조였습니다.

고발인은 의뢰인이 상품권을 현금화하여 개인 채무 성격의 가지급금을 줄였다고 주장했지만, 횡령전문변호사가 확보한 계좌 내역은 달랐습니다.

실제 법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과 가지급금 계정의 변동 내역은 고발인의 주장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았고, 동일 시기 회사 계좌로 유입된 금액 중 상당 부분은 의뢰인의 개인 계좌 자금이나 현 배우자의 자금 지원에서 비롯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즉, 상품권 현금화가 곧바로 횡령으로 이어졌다는 고발인의 주장은 근거가 부족했음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횡령전문변호사는 업무상횡령의 성립 요건인 불법영득의사가 전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업무상횡령은 타인의 재산을 자기 소유물처럼 처분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하지만, 의뢰인의 행위는 오히려 회사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실제 입금 내역을 살펴보면, 의뢰인은 개인적 이익을 취하지 않고 오히려 자금을 보태어 법인 계좌에 꾸준히 입금해 왔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행위는 회사 경영을 위한 자금 순환 과정일 뿐, 고발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개인적 유용이나 불법영득의사로 볼 수 없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업무상횡령죄의 경우 미수범도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인 방어를 통해 확실히 혐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상담전담변호사 시스템을 통해 사안과 쟁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유사사례 분석을 통해 초기 대응 방향을 수립합니다.

이후 사건의 유형과 세부 분야에 따라 전담변호사를 배정하여, 경찰조사 동행 및 진술방향 조정부터 재판단계까지 세밀한 조력 제공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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