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상담 | 수술 후 합병증 피해자 도와 1억 손해배상 인정받은 사례

Q. 수술 후 상태가 악화되면 모두 의료사고인가요?

A. 아닙니다. 모든 수술 후 합병증이 곧바로 의료사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의료진이 예견 가능한 위험 신호를 간과했거나, 적절한 추가 검사·치료·전원을 지체한 경우 의료과오로 인한 의료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담을 통해 법적 책임 여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Q. 설명을 제대로 못 들었는데도 의료사고상담 대상이 될까요?

A. 네. 의료진은 환자에게 수술·치료의 위험성과 부작용, 회복 과정에서 지켜야 할 주의사항 등을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중대한 부작용이나 후유장애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거나 동의 절차가 형식적으로만 이뤄졌다면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Q. 증거가 부족해 보여도 상담이 가능할까요?

A. 가능합니다.

초기에는 증거가 부족해 보여도 변호사는 진료기록, 수술기록, 간호일지, 검사결과 등을 열람·수집하여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학적 감정을 통해 과실 여부와 인과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으므로 증거 확보 이전이라도 상담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언제까지 의료사고상담을 신청해야 하나요?

A. 손해배상청구는 시효가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불법행위 책임: 피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행위일로부터 10년
-채무불이행 책임: 계약 위반 시점부터 10년

시효를 넘기면 소송 제기가 불가능해지므로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의료사고상담을 받으면 어떤 도움이 되나요?

A.의료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도와드립니다.

-의료기록 확보 및 분석
-의학적 감정 의뢰 및 전문가 소견 확보
-손해배상 청구 전략 수립
-소송 제기 및 재판 절차 대리

이를 통해 환자와 가족이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법적·의학적 쟁점을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전문변호사는 피고 병원이 수술 직후 나타난 전형적인 혈관 손상 신호를 무시한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환자 차트와 간호기록에는 피부색 변화, 냉감, 감각 저하가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은 시진·촉진만으로 경과를 지켜봤을 뿐 혈류검사(도플러, CT 등)는 단 한 차례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러한 관리 소홀은 수술 후 환자 관리에 있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료사고 사건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는 ‘조치를 제대로 했더라도 같은 결과가 발생했을 수 있지 않느냐’에 대한 반박입니다.

이에 대륜 의료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인과관계를 설득했습니다.

대학병원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수술 직후 혈류 차단이 의심되는 증상이 반복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임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러한 증상 발생 시 즉각적인 혈관 재개통술을 시행하거나, 지체 없이 상급병원으로 전원했어야 합니다.

의료전문변호사는 의료진이 골든타임 내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고 그 결과 의뢰인이 심각한 신체적 손상을 얻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료사고 사건에서 단순히 “과실이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법원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확보해 사건의 인과관계를 분명히 드러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의무기록 전면 분석

환자의 차트, 수술기록, 간호일지, 회진보고서, 처방내역 등 전 과정을 빠짐없이 확보했습니다.

각 자료를 시간순으로 배열해 증상이 처음 나타난 시점과 의료진의 대응 사이에 어떤 공백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환자 상태의 수치화·시각화

혈액검사 결과, 산소포화도, 통증 지수, 체온 변화 등을 추출해 도표로 재구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환자의 상태가 일정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악화되었음에도 의료진의 대응이 미흡했음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진단·치료 지연의 명확화

혈류 검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특정하고, 환자가 증상을 호소한 시각과 전원 결정이 실제로 내려진 시각을 비교했습니다.

지연된 시간 간격을 ‘분 단위’로 제시함으로써 병원의 소극적 대응이 결과에 직결되었음을 수치로 입증했습니다.

▶전문 의료기관 감정 의뢰

복수의 대학병원과 전문의에게 감정을 요청해, 동맥 손상이 언제 발생했는지 골든타임 내 조치가 가능했는지, 전원 지연이 손상 범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의료사고는 환자 입장에서 전문적인 지식 없이 단독으로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의료사고 피해 입증을 위한 체크리스트

-증상 변화가 생긴 날짜·시간을 기록하거나 사진·영상으로 남겨두기

-수술 동의서, 안내문, 설명자료 원본 보관하기

-가족이 목격한 의료진의 설명·대응 과정을 진술서로 작성하기

-진료기록 사본 발급 및 타임라인 정리

법무법인 대륜은 의료사고상담 단계부터 의학적 감정, 손해배상 산정, 재판 전략까지 체계적으로 대응합니다.

만약 의료사고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초기 상담 단계에서부터 의료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