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전문변호사 조력 사례 |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 방어

의뢰인은 5남매 중 장녀로, 평생을 아버지의 딸로 자라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별세하자 동생들인 “언니는 어머니가 아버지와 혼인하기 전에 낳은 혼인외출생자이므로 친생자가 아니며, 상속권도 없다”라며 상속포기를 요구하였습니다.

나아가 동생 중 한 명은 의뢰인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까지 제기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아버지가 직접 출생신고를 하고, 자신을 친딸로 양육해 온 사실을 강조하며 상속권을 지켜내고자 가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이번 가사사건의 핵심 쟁점은 혈연관계가 없더라도 아버지가 입양의사로 친생자출생신고를 한 경우, 법적으로 양친자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동생들은 의뢰인이 혼인외출생자라는 점과 유전자검사 결과를 근거로 친생자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가사전문변호사는 아버지의 출생신고가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을 갖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의뢰인이 미성년 시절부터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며 실질적으로 친딸로 양육받아 왔음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여 사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가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출생신고 경위, 미성년 기간 동안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일치, 결혼식에서의 부친 역할 등 구체적인 사실을 연도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아버지가 입양의사를 가지고 의뢰인을 양육하였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가사전문변호사는 ‘입양의사로 한 출생신고’의 효력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의 허용범위’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법원이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을 인정한 사례들을 제시하며 원고 주장에 대한 법리적 반박 논리를 구축하였습니다.

대법원 1988. 2. 23. 선고 85므86 판결

원고는 의뢰인이 고등학교 졸업 시기 가출하여 실질적으로 혼자 지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가사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점을 증거로 제시하여, 원고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고 사실과도 부합하지 않음을 부각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단순한 혈연관계 여부를 넘어서, 입양의사, 실질적 양육사실, 법리 검토를 종합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상담전담변호사 시스템을 통해 초기 단계에서 사건의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사건 유형별 전담변호사를 배정합니다.

이후 증거와 판례를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합니다.

만약 가사사건에 대한 법적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