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앵커]청문회 이틀 전 비로소 세상에 나온 그의 사과문에는 뒤늦은 반성과 후회가 담겨 있습니다.하지만 고객을 향한 진심어린 사과인지, 당장의 정치적, 법적 리스크를 피하려는 고도의 술수인지, 혼란스런 대목이 많습니다.송수진 기자가 사과문의 행간을 읽어드립니다.[리포트]"제 사과가 늦었다",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김범석 의장은 사과문의 절반을 반성과 유감 표명에 할애했습니다.2천 자 가운데 천 글자 가까이가 사과의 의미였습니다.하지만 사과를 걷어내면 고도의 전략이 있습니다.우선 '잘못된 판단'이란 표현을 빼곤 '잘못' 이란 단어는 안썼습니다.대신 대규모 정보유출과 일련의 상황을 '실패', '미흡'으로 규정합니다.고객 피해도 '불안','걱정' 등 감정적 단어로 나열할 뿐, 실질적 피해는 적시하지 않았습니다.사과가 늦어진 이유는 정부의 기밀 유지 요청이 있어 어쩔 수 없었다고 에둘러 정부 탓을 합니다.고의적 은폐가 아니니 일종의 면죄부를 달란 의미로 비칩니다.'정부와 전면 협력, 정부 요청 준수'란 표현이 곳곳에 등장합니다.'셀프조사' 결과 발표로 불거진 정부 대 쿠팡 구도를 깨려는 시도로 보입니다.김범석 의장은 사과문에서 '오정보'가 난무·확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쿠팡 측은 오정보가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김국일/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미국 현지 소송 대리 : "저장한 거는 3천 개, 100% 회수했다. 그러면 지금 집단 소송하는 사람 다 의미 없고 그 3천 개에 해당되는 분들만 자기는 보상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프레임을..."]결정적인 건 사과문 발표 시점입니다.이틀 뒤 청문회를 앞두고, 김 의장은 사과문에 반성과 보상안 마련, 재발 방지 약속 등을 담았습니다.기업이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는 명분을 쌓은 셈입니다.청문회를 무력화하려는 고도의 전략이란 분석이 나오는 이윱니다.KBS 뉴스 송수진입니다.촬영기자:최원석/영상편집:이현모/그래픽:박미주 [기사전문보기] 김범석의 정교한 타이밍…속내는 ‘방어’? (바로가기)

실제 불송치 사례로 본 에스테틱 업계의 법적 가이드라인 최근 에스테틱 업계에서 MTS(Microneedle Therapy System) 기기를 활용한 화장품 흡수 증진 시술을 둘러싸고 의료법 위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기기에 부착된 니들(Needle)의 길이에 따라 의료행위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필자는 최근 실제 수사기관으로부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를 통해 0.2mm MTS 기기 사용이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법적 쟁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 사건의 재구성 : 블로그 '시연' 사진이 고발로 이어지다 의뢰인은 에스테틱을 운영하며 화장품 교육 및 온라인 판매 사업을 영위하던 중 A 화장품(주성분 : 히알루론산, 엑시좀, 레티놀)의 홍보를 위해 개인 블로그에 게시글을 작성했다. 문제의 발단은 해당 게시글에 포함된 사진이었다. 의뢰인이 0.2mm 길이의 니들이 부착된 MTS 기기를 사용해 화장품을 피부에 도포하는 장면을 연출한 것이다. 이는 제품의 사용법을 보여주기 위한 시연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실제 고객이나 타인에게 시술을 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 그러나 이를 본 누군가가 '비의료인이 의료기기를 사용해 무면허 의료 행위를 했다'며 의뢰인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변호인은 치열한 법리 다툼을 통해 방어에 나섰고, 관할 경찰서는 본 건에 대해 최종적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수사기관을 설득한 핵심 법적 쟁점은 무엇이었을까. ◆ 첫 번째 쟁점 : 0.2mm 니들과 '의료행위' 가장 중요한 쟁점은 과연 0.2mm MTS 기기 사용이 의료법 제27조 제1항이 금지하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는가 였다. 대법원은 의료행위를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해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이 외에도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 정의한다(대법원 2008도277 판결 등). 그런데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0.25mm 이상의 니들을 사용하는 MTS 시술을 두고 감염 가능성으로 인해 보건위생상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의료행위라고 판단했다(2023구합83592). 위 판결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인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이 '의약품흡수유도피부자극기'를 2등급 의료기기로 분류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바늘 길이가 0.25mm 이상인 MTS 기기가 의료기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논리를 역으로 해석하면 바늘 길이가 0.25mm 미만인 기기는 의료기기가 아닌 '가정용 미용기기'로 분류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0.2mm 니들은 피부 각질층에만 미세한 통로를 만들어 화장품 흡수를 돕는 원리로서 출혈이나 감염 등 실질적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따라서 이는 질병 치료가 아닌 순수 미용 목적의 행위이므로,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 ◆ 두 번째 쟁점 : '시연'은 '수술'이 아니다 의료법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실제로 존재해야 한다. 광고를 위해 특정 장면을 연출해 촬영하거나 개인용으로 사용할 것을 대비해 시연한 것만으로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실행'했다고 볼 수없다. 본 사안에서 의뢰인은 광고용 사진 촬영을 위해 스스로에게 기기를 사용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이를 촬영해 게시하거나, 고객이 개인용으로 사용할 것을 대비해 시연을 보여줬을 뿐이다. 수사기관이 혐의를 입증하려면 피의자가 타인에게 대가를 받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는 점을 밝혀야 한다. 그러나 고발인은 블로그 사진만을 근거로 추측성 고발을 했을 뿐, 실제 피해자나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특정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결국 단순 시연행위만으로는 의료법 위반죄의 실행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 세 번째 쟁점 : 화장품법상 부당 광고 여부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1호는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의뢰인의 게시물은 A 화장품의 효과적인 사용법을 안내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질병의 치료나 예방 등 의학적 효능을 표방하지 않았다. 이는 탈모 방지나 피부염 치료 등을 내세워 처벌된 사례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므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 에스테틱 업계의 '안전선'을 지켜야 이번 불송치 결정은 에스테틱 업계에 중요한 시사점을 남긴다. 우선 니들 길이 0.25mm가 의료행위 판단의 중요한 기준선이 된다는 점이다. 0.25mm 미만의 니들을 사용한다면 가정용 미용기기로 인정받아 의료법 위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또한 제품 사용법을 안내하는 시연과 실제 고객에게 행하는 시술은 엄격히 구분돼야 하며, 시연 자체는 의료법 위반죄의 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아울러 화장품 사용법 안내와 의약품 효능 광고를 명확하게 구분해 화장품법상 부당 광고에 해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업계 종사자들은 이러한 법리를 명확히 이해하고 0.25mm 미만의 기기를 활용해 화장품의 올바른 사용법을 안내하는 등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다만 모든 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사한 분쟁 발생 시에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절히 대응하는 것을 권한다. [기사전문보기] [기고] 0.2mm MTS 기기 사용, '무면허 의료행위' 일까?

연말을 맞아 자동차를 루돌프처럼 꾸민 '루돌카'가 도로에서 포착된다. 시민들의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는 동시에 단속 대상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번호판을 가리거나 장식품이 떨어져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2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연말을 맞아 차량을 꾸밀 수 있는 장식품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다. 특히 루돌프 모습에서 영감을 받은 사슴뿔과 빨간 코 장식품은 매년 인기다. 해당 장식품을 활용한 차량은 루돌프와 카(Car)의 조합어 루돌카로 불리기도 한다.소셜미디어에서는 시민들이 루돌카를 자랑하거나 이를 목격했다는 글이 게시된다. 시민 A씨는 "조카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달하기 위해 산타 복장을 하고 차도 루돌프로 변신 완료했다"라고 했다. 시민 B씨도 "눈이 없는 청도지만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내기 위해 올해는 루돌카다"라고 했다. 연말은 차량 장식품 구매가 급증하는 시기다. 장식품 판매업체 관계자 C씨는 "저희가 국내에서 제일 많이 판매하는 것으로 안다"며 "12월 10일부터 크리스마스 직전까지 2주간이 피크타임이다. 한참 때는 하루에 1800개 이상 판매된다"라고 말했다.단속 대상이 되거나 불법일 가능성을 우려하는 반응도 나온다. 자동차 동호인 카페와 블로그 등에도 관련 문의가 올라온다. 일부 판매 홈페이지에서는 우려를 해소하고자 직접 경찰청으로부터 불법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는 설명을 첨부하기도 했다. C씨는 "재작년쯤 지자체 등에 단속된 고객분들이 있어서 직접 해결한 사례가 있다"라고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루돌카 장식품 설치 자체는 문제 되지 않는다. 다만 △창문의 시야를 많이 가리거나 △불빛이 타 차량 주행에 방해될 정도로 시야를 흐리게 하거나 △장식품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았거나 △차량 번호판을 가릴 경우 등에 대해서는 단속될 수 있다. 일부 판매처 홈페이지에 게시된 홍보 이미지에서는 장식품이 번호판을 가리고 있으나 따라 하면 단속될 수 있다.도로교통법에서는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나 그 밖에 안전운전에 지장을 줄 수 있고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장치를 한 차량은 운전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번호판뿐만 아니라 장식으로 인해 운전자의 사이드미러와 앞 유리 시야가 가려질 경우도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할 수도 있다.경찰청 관계자는 "일반적인 불법 부착물은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되지만, 번호판을 가려서 교통단속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게 되면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LED 불빛이 나오는 장식품은 경우에 따라 자동차관리법상 승인되지 않은 등화장치 설치로 간주할 수 있기에 주행하면서 작동시켜도 되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전문가들은 특히 고속 주행 시 구조물이 떨어져 다른 차량에 피해를 주는 경우를 주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곧바로 민형사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정홍철 법무법인 대륜 음주교통사고그룹 변호사는 "부착물이 떨어지는 것은 도로 위의 낙하물로 간주하며 이로 인해 뒤차 유리창이 깨지거나 사고가 발생하면 부착물을 단 차량 운전자가 100% 과실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다.김경환 법무법인 위드로 변호사도 "(부착물이) 화물로 인정된다면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낙하물 사고'에 해당해 충분히 처벌로 이어질 여지도 있다"라고 말했다. 박진호 기자 (zzino@mt.co.kr) [기사전문보기] "삼촌 산타다!" 조카 기쁘게 한 '루돌카'...이럴 땐 '처벌'받는다 (바로가기)

[앵커]뉴욕증시에서 쿠팡이 주가 급등이란 반전을 만들어냈습니다.자체 조사 결과 발표 후 맞이한 첫 거래일, 주가가 6% 넘게 오르며 반등에 성공했습니다.3천3백70만 명이 아닌 '3천 명'의 정보만 유출됐고, 추가 유출도 없을 거란 쿠팡측 발표, 결국 미국 시장을 달래고, 보상 규모를 최소화하려 선수 친 거 아니냐,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첫 소식 이수연 기잡니다.[리포트]쿠팡 모회사인 쿠팡Inc. 주가가 현지 시각 26일, 뉴욕증시에서 6% 이상 급등했습니다.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알려진 이후 20% 가까이 빠졌던 게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뒤 첫 거래일, 반등한 겁니다.성탄절인 지난 25일, 쿠팡은 정보유출 피의자를 접촉하고 개인정보와 사용 장비 등을 회수했다며 갑작스런 발표를 합니다.비슷한 시기 미국에선 대형 로펌 헤이건스 버먼이 가세해 쿠팡Inc.를 상대로 집단 소송에 들어갔습니다.중대한 사이버 보안 사고를 뒤늦게 공시해 주주들이 피해를 봤다는 집단 소송이 미국 내에서도 잇따르면서 쿠팡이 발표를 서두른 것 아니냔 분석이 나옵니다.[손동후/미국 SJKP 변호사 : "미국 집단 소송에서 징벌적 배상은 괘씸죄라는 부분도 들어갑니다. 경영진의 판단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법원에서는 그걸 더 안 좋게 봅니다."]정부 '지시'에 따랐다면서도 정부와 '협의'는 없었던 일방적 발표.3,370만 명의 정보가 유출됐지만 피의자가 저장한건 3천 명 뿐이란 주장 역시 법적 책임을 최소화 하려는 전략으로 해석 될 수 있습니다.정부 조사에 협조하고 있지만, 여론이 계속 악화되면서 반전을 시도했을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지난 17일 청문회 당일에도 쿠팡이 피의자와 접촉해 하드디스크 등을 이미 회수한 뒤였지만, 정부가 함구령을 내려 언급을 피한 거로 알려졌습니다.[해럴드 로저스/쿠팡 대표/17일 : "조사가 매일 진행되고 있고, 현재 여러 규제 기관들의 조사에 성실히 협력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쿠팡은 국회 청문회 전, 조만간 정보 유출 피해를 본 전 고객들에 대한 보상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여기에 김범석 대표의 사과가 포함될 지도 관심입니다.KBS 뉴스 이수연입니다.촬영기자:안민식/영상편집:나주희/그래픽:여현수 [기사전문보기] 쿠팡 ‘기습 발표’는 미국용?…보상안 곧 밝힐 듯 (바로가기)

쿠팡이 미국 대관 사무실이 있는 워싱턴에서 일할 미국 정부와 의회 출신 인사 채용에 나섰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대응책과 보상안에는 침묵하면서, 로비에만 집중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이어서 백운 기자입니다.쿠팡의 모회사 쿠팡Inc가 어제(23일) 홈페이지에 올린 채용 공고입니다.근무지는 미국 워싱턴DC.자격은 정부와 의회 등 공공 부문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으로, 정책 입안자와 언론 등을 대상으로 쿠팡의 평판과 인지도를 높이는 전략의 개발과 실행이 업무로 돼 있습니다.최근 문을 연 쿠팡의 워싱턴DC 대관 사무실에서 대관 업무 담당자를 추가 채용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쿠팡은 2021년 미국 상장 이후 최근까지 150억 원이 넘는 돈을 로비 자금으로 지출했고, 고용한 로비스트는 4명에서 32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업계에선 대관 인력 확충이 쿠팡이 미국 기업임을 강조하며 미 정관계의 지원을 더 이끌어내려는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여기에 미국에서 진행 중인 집단소송 등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특히 미국에는 경영진 내부의 민감한 자료까지 강제로 제출해야 하는 '디스커버리 제도'가 있어 쿠팡에 상당한 압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손동후/미국 뉴욕주 변호사 : 디스커버리가 개시되고 법원이 허가를 하면 대상 기업은 내부 보안 정책·사고 인지 시점·대응 과정· 의사결정 구조까지 법원의 명령하에 공개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한편 쿠팡이 지난 2020년 지방노동청의 근로감독과 관련해 감독관과의 식사 등 전방위적으로 대응한 의혹이 있다는 어제 SBS 보도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정식 감사에 착수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영상취재 : 윤형, 영상편집 : 김진원, 디자인 : 한흥수·박태영) 백운 기자 cloud@sbs.co.kr [기사전문보기] 쿠팡, 미국에서는 두려웠나…돌연 올린 '채용 공고' 보니 (바로가기)

[앵커]쿠팡의 김범석 의장이 한 달 만에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습니다.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겠다면서도, 이른바 '셀프 조사'를 하느라 사과가 늦었다고 했습니다. 또다시 논란을 정당화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먼저 임지수 기자입니다.[기자]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신고한 지 사십일 째 되는 오늘.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처음으로 사과했습니다.김 의장은 쿠팡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리고 "국민들이 실망한 상황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라며 초기대응이 미흡하고 소통이 부족했다고 인정했습니다.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한 뒤, 모든 사실이 확인되고 사과하는 게 최선이라 여겼지만, 오판이었다고 밝혔습니다.김 의장은 "조사 초기부터 정부와 전면적으로 협력해 왔다"라며 "정부의 '기밀 유지' 요청을 준수했다"고도 했습니다.그러다 보니 대국민 설명이 소홀했다는 설명입니다.이어 논란의 자체 조사 결과를 또 한 번 강조하고 나섰습니다."한 달간의 노력 끝에, 유출된 고객 정보 100%를 모두 회수했다"며 "유출자 진술과 범행 도구를 확보해, 유출 정보가 3000건으로 제한된 점, 외부 유포되거나 판매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는 등 자체 조사를 통한 '셀프 결론'을 기정사실화 했습니다.중대한 침해 사고를 방치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당사자가 불완전한 조사 결과를 일방적으로 거듭 공표한 겁니다.[이은우/변호사 (쿠팡 형사 고소 사건 법률 대리) : (쿠팡은) 퇴직자 계정 권한 관리를 실패한 것은 물론이고, (사건 발생 후) 5개월 동안 이상 징후를 전혀 감지하는 데도 실패하고.]제한적인 정보를 공개하면서 직원 개인의 일탈을 강조한 결과 발표는 또 다른 소비자 혼란을 부르고 있단 비판이 나옵니다.[손동후/변호사 (미국 뉴욕 쿠팡 집단 소송 대리) : 청문회에 출석하기 전 (쿠팡 측이) 액션을 취했다고 표현하는 것이지, 자체 조사 결과 내용을 (미국) 법원에선 아주 중대하게 다룰 것이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보여지진 않지만.]김 의장은 사과문에서 보상안을 마련해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영상편집 박수민 영상디자인 김윤나] 임지수 기자 (yim.jisoo@jtbc.co.kr) [기사전문보기] 김범석, 한 달 만에 '첫 사과'…'셀프 조사 정당화' 또 논란 (바로가기)

왜 '韓 패싱' 후 독단적 발표했나국내 비판 여론 감수하더라도재판서 유리한 고지 선점 분석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피의자를 자체 조사하고 관련 내용을 정부와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발표한 것은 미국에서의 재판을 최우선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국내 비판 여론을 감수하더라도 미국에서 제기된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벌인 일이라는 얘기다.26일 법조계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전날 미국 로펌 헤이건스버먼은 쿠팡Inc 투자자를 대표해 주주 집단소송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미국 로펌인 로젠이 제기한 주주 집단소송에 이어 두 번째 쿠팡Inc 주주 집단소송이다. 집단소송 원고들의 논지는 명확하다. 쿠팡Inc가 중대한 사이버 보안 사고 사항을 뒤늦게 공시했고 이로 인한 주가 하락으로 주주들이 피해를 봤다는 것이다.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회사가 중대한 보안 사고라고 판단하면 이를 4영업일 내에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대규모 유출사고 발표 이후 2주가 더 지난 이달 16일에 관련 공시를 했다.전문가들은 쿠팡이 중대한 보안 사고가 아니라고 주장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의 갈등을 무릅쓰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보 유출 규모가 작다는 주장을 펼쳐야 하는데 한국 경찰과 민관합동조사단의 업무 진행 과정이 쿠팡이 기대한 데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조바심이 작용했다는 얘기다.쿠팡이 발표한 자체 조사 결과는 전문가 분석과 맥을 같이한다. 쿠팡은 회사 외부로 빼돌려진 정보량이 3000명에 불과했다는 점을 내세웠다. SEC 공시 요건인 중대성에 미치지 못한다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는 주장이다. 미국 회사인 팰로앨토네트웍스, 맨디언트와 협력한 포렌식 조사 과정, 잠수부를 투입한 노트북 수거 과정 등을 세세하게 공개한 점 역시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미국 배심원단을 잘 설득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손동후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미국 판례로 보면 회사의 조사와 사후 조치가 충분했는지, 심각성을 어느 수준으로 파악했는지 등이 쟁점이 된다”며 “이런 점에서 자체 조사 결과가 재판에 중요 참고 자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기사전문보기] '중대보안 사고 아니다' 美 증명 받으려는 쿠팡 (바로가기)

대규모 개인 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이 본사가 있는 미국에서 집단소송에 잇따라 직면하고 있다. 2015년 독일 최대 자동차 업체 폴크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스캔들 ‘디젤게이트’ 관련 소송을 주도한 로펌이 가세하는 등 사법 리스크가 점차 커지면서, 미국 소송이 쿠팡 사태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 로펌 헤이건스 버먼(Hagens Berman)은 지난 24일(현지 시각) “쿠팡 투자자들을 대표해 쿠팡 모회사인 미국 쿠팡Inc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헤이건스 버먼은 10년 전 세계 자동차 업계를 충격에 빠뜨린 폴크스바겐의 디젤게이트 관련 소송을 미국에서 최초로 제기했고, 147억달러(당시 한화 약 17조원)의 배상금을 이끌어내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 로펌이다.이 로펌은 “이번 소송은 사이버 보안 프로토콜의 적절성에 대해 (쿠팡이) 투자자들을 오도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했다. 또 “쿠팡의 공시 시스템이 중대한 사이버 보안 사고 발생 후 4일 이내에 투자자들에게 적시에 알리는 데 충분했는지 여부도 쟁점”이라고 했다. 쿠팡은 유출 사고를 인지한 시점(지난달 18일)으로부터 약 한 달 뒤인 지난 16일(현지 시각) 미국 금융 당국에 관련 사실을 보고했다. 중대한 사이버 보안 사고가 일어났을 때 영업일 기준 4일 이내 공시해야 하는 규정을 어겼다는 것이다. 이 로펌은 내년 2월 17일까지 피해를 본 쿠팡 Inc 투자자를 추가 모집할 계획이다.업계에선 미국발 사법 리스크가 쿠팡 사태의 뇌관이 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특히 미국에선 민사소송에서 재판 개시 전 당사자들이 가진 증거를 상호 공개하는 ‘디스커버리(Discovery·증거 개시) 제도’가 있어, 로펌들의 청구가 인용되면 쿠팡 Inc가 내부 회의록, 이메일 등 민감한 자료를 공개해야 할 수도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될 경우 배상액이 천문학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는 점도 미국 소송에 주목하는 이유다.지난 18일(현지 시각)에는 로런스 로젠 변호사와 쿠팡 Inc의 미국 주주들이 “쿠팡의 부적절한 보안 프로토콜로 전직 직원이 6개월간 고객 정보에 무단 접근했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보안 실패에 따른 주주 가치 훼손’과 부실한 공시를 소송의 명분으로 내세웠다. 한국 법무법인 대륜의 미국 법인(SJKP)도 쿠팡 Inc를 상대로 소비자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영관 기자 ykwan@chosun.com [기사전문보기] 美 소송이 쿠팡 ‘뇌관’되나... 폴크스바겐 ‘디젤 게이트’ 최초 소송한 로펌 가세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쿠팡이 고객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정부, 수사기관과 협의 없이 자체 조사 결과를 단독 발표한 것에 대해 '셀프 조사'라는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범석 쿠팡 Inc 의장 등 경영진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추가 고소됐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지향은 쿠팡 고객정보 유출 피해자들을 대리해 김 의장과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 등 최고 경영진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쿠팡은 전날(25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전직 직원 1명의 단독 범행이라고 밝혔다. 쿠팡 측은 자체 조사 결과 해당 직원은 3300만 명의 고객 정보에 접근했지만 이 중 3000개 계정의 정보 등만 별도로 저장했다고 밝혔다.하지만 현재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와 경찰 수사가 이뤄지는 중 쿠팡 측에서 일방적으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를 정식 수사 결과인 것처럼 발표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발표 내용에 대한 신뢰성도 지적됐다.지향은 이러한 쿠팡의 조사와 결과 발표가 정부의 공식 수사 및 업무를 방해하고, 범죄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시도라고 보고 추가 고소에 나섰다.지향은 "쿠팡의 '셀프 조사' 발표는 국가기관과 3370만 피해 국민 모두를 기만하는 행위"라며 "단순한 정보 제공이 아닌 국가적 대응을 무력화하고 수사를 오도하기 위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모든 책임을 전직 직원 한 명의 단독 범행으로 규정하고, 조직적인 개입이나 시스템적 보안 실패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수사 범위를 축소하려는 의도를 보였다"며 "사건의 배후를 은폐하고 최고 경영진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시도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특히 지향은 전직 직원 A 씨가 하천에 버린 노트북을 직접 회수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심각한 사법 방해 행위'라고 지적했다.지향은 "국가의 적법한 증거 확보 절차를 무시하고 증거를 선점해 오염시키려는 시도이자, 원본 증거의 증거 능력과 증명력을 훼손하고 오염된 증거물을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수사를 혼선에 빠트리려는 고도의 책략"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쿠팡은 거짓 안도감을 조장해 국민 개개인의 비상사태 대응이라는 중대한 자기 보호 업무를 정면으로 방해하고, 3370만 명의 국민을 막대한 스미싱 피해나 계좌 동결 등 사회적 삶의 마비 가능성에 무방비로 노출시켰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번 사건 관련 쿠팡 임직원 전원에 대해 즉각적인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고, 사무실 및 관련자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신속히 착수해야 한다"며 "미국에 체류 중인 김 의장을 즉각 소환해 조사해야 하고, 불응 시 국제형사사법공조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쿠팡 측의 일방적인 발표에도 지향을 비롯한 법무법인 대륜, LKB평산 등에서 진행 중인 단체 소송 제기는 변동 없이 진행될 예정이다.장지운 대륜 변호사는 "확보한 배포자의 신변을 수사기관에 인계하지 않고 쿠팡에서 먼저 조사한 것은 증거인멸의 의심이 있고 진실에 대한 왜곡을 조장할 우려가 크다"며 "앞으로 진행될 단체소송이나 형사 고소에 대해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이어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국가기관에서 피의자인 쿠팡의 자체 조사 결과를 신뢰하거나 인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쿠팡 조사 결과와 향후 수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관계가 다를 경우, 사후 은폐 의혹 등 쿠팡의 책임이 더 가중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기사전문보기] "쿠팡 자체 조사 발표는 수사방해"…김범석 의장 추가 고소당해

A양, 친구 3명에게 학교폭력 가한 혐의로 학폭위 처분 받아법원 "행위 대부분 학교폭력으로 인정 안 돼…재량권 남용" 학교폭력 가해자로 몰려 징계를 받은 10대가 교육 당국을 상대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달 11일 10대 A양이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앞서 A양은 지난해 같은 학교 친구 3명으로부터 학교 폭력 가해자로 지목됐습니다.특정인을 친구들 무리에서 의도적으로 소외시키고, 한 명을 제외한 SNS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뒷담화를 하거나 공개적인 장소에서 무안을 줬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습니다.이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A양에게 학교봉사 3시간, 특별교육이수 2시간, 졸업 시까지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 행위 금지 처분을 내렸습니다.A양 측은 이같은 학폭위의 처분에 반발했습니다.학폭위가 사실이 아닌 것들을 사실로 전제해 처분을 내렸고, 원고의 일부 행위들 역시 교우관계에서 발생하는 일상적인 다툼이나 갈등을 넘어선 학교폭력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였습니다.아울러 A양 측은 학폭위가 각 시기와 성격, 당사자가 다른 사건들을 모두 하나로 모아 심의를 진행하는 등 학교폭력의 고의성, 심각성, 지속성 등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법원은 A양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학폭위가 처분의 근거로 삼았던 A양의 행위는 총 열 가지였는데, 대부분이 학교폭력예방법이 규정하는 학교폭력으로 평가할 수 없는 행위임에도 학교폭력으로 인정됐다는 것입니다.재판부는 또 "피고는 원고의 각 피해 학생들에 대한 행위를 연속성 상에 있는 따돌림으로 평가했지만, 피해자 3명 중 2명에 대한 행위는 학교 폭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단체방에서 일방적으로 제외된 다른 피해자 1명의 경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긴 하나, 두 사람의 갈등이 원고의 일방적인 괴롭힘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A양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로펌) 대륜 김호정 변호사는 "학폭위는 학교폭력 행위의 내용이나 정도, 빈도, 경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처분 사유를 특정하지 않았다"며 "해당 처분 자체가 A양 행위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전제로 했다고 볼 수 없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학폭처분 #취소소송 #법원부당 #사건사고박석호(haitai2000@ikbc.co.kr) [기사전문보기] "학폭 처분 부당해" 취소 소송 제기한 10대 승소한 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