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이행권고결정 절차

지금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단계를 선택하시면, 해당 단계에 맞는 내용이 아래에 표시됩니다.

1. 1소장 제출
2. 2이행권고결정
3. 3결정서 송달
4. 4이의신청 기간
5. 5변론기일
6. 6판결 선고
7. 7항소
8. 8강제집행

• 기본 단계
• 추가 조치·선택
• 거부·불복
• 절차 종료

소요 기간

걸리는 기간은 상대방의 이의 여부와 사건마다 다르므로, 진행 상황은 사건을 맡은 법원에 확인합니다

비용

인지대(청구금액에 따라 산정, 3천만 원을 청구해도 14만 원)·송달료

절차 진행 안내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읽는 안내입니다. 빨간 글씨는 법으로 정해진 기한입니다.

1. 1

   청구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금전·물건 지급 청구를 상대방 주소지 법원에 소장으로 냅니다. 법원 직원 앞에서 말로 진술해 접수(구술 제소)할 수도 있고, 전자소송으로 낼 수도 있습니다. 3천만 원이 넘는 청구를 여러 건으로 쪼개어 내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반 민사소송으로 내야 합니다.

2. 2

   법원은 소장과 증거를 보고, 피고에게 '원고 청구대로 이행하라'고 권고하는 이행권고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결정서 등본(사본)을 피고에게 우편으로 보냅니다(소액사건심판법 §5의3). 이 단계에서는 피고를 부르거나 변론을 열지 않습니다.

3. 3

   피고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5의4, §5의7). 이의가 없으면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이때는 집행문 없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4. 4

   피고가 이의를 내면 변론기일이 지정됩니다. 소액사건은 1회 변론으로 마치는 것이 원칙이므로, 양쪽 모두 첫 기일에 증거 서류와 증인을 모두 준비해 나와야 합니다. 변론을 마치면 그 자리에서 바로 판결을 선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소액사건심판법 §11의2①). 법원이 조정(합의)을 권하기도 합니다.

5. 5

   변론을 마치면 그 자리에서 바로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판결서에는 이유를 간단히 적거나 생략할 수 있습니다.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396). 다만 소액사건의 상고(대법원 재판)는 법령의 헌법·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거나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는 경우로만 이유가 제한됩니다(소액사건심판법 §3).

   현재 단계
6. 6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이나 판결로 상대방의 예금·월급 등을 압류하는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자주 묻는 것

이 절차에서 바로 궁금해지는 실무 질문입니다.

Q어디에 내고, 양식은 어디서 받나요?

상대방 주소지 법원(시·군법원 포함)에 냅니다. 소장 양식은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나 법원 민원실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법원 민원실 직원 앞에서 말로 진술해 접수(구술 제소)하거나, 전자소송으로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Q비용은 얼마인가요?

인지대는 일반 민사소송과 같은 기준입니다. 청구금액 1,000만 원 미만은 0.5%(최저 1,000원), 1,000만 원 이상은 0.45%+5,000원입니다.송달료는 당사자 1명당 10회분을 미리 냅니다. 예를 들어 500만 원을 청구하면 인지대는 2만 5천 원입니다(500만 원×1만분의 50).

Q가족이 대신 재판에 나갈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소액사건은 배우자·직계혈족(부모·자녀 등)·형제자매가 법원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증명서와 위임장을 가지고 가면 됩니다. 그 밖에 4촌 이내 친족 등은 법원 허가를 받아야 대리할 수 있습니다. 친구처럼 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은 대리할 수 없습니다.

Q이행권고결정서를 받았는데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그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냅니다. 이의를 내면 변론기일이 잡혀 정식으로 다투게 됩니다.이의를 내지 않으면 결정이 확정되어 바로 압류가 가능합니다. 일부 금액만 인정한다면 그 뜻을 이의신청서나 답변서에 적습니다.

Q재판은 몇 번 하나요?

한 번으로 끝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첫 기일에 계약서·문자·녹음 같은 증거와 증인을 모두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변론(법정에서 주장을 펴는 절차)을 마치면 그 자리에서 바로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다만 법은 '되도록' 한 차례의 변론기일로 마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일이 잡히면 그 기일에 맞춰 준비합니다.

Q변호사 없이 혼자 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소액사건은 말로도 소를 낼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는 법원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했거나, 계약 해석·손해액 산정 같은 쟁점이 복잡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상담을 먼저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