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절차

지금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단계를 선택하시면, 해당 단계에 맞는 내용이 아래에 표시됩니다.

1. 1조사 개시⁠·자료제출 요구
2. 2현장조사
3. 3진술조사⁠·자료 보완
4. 4심사보고서 송부
5. 5피심인 의견서 제출
6. 6전원회의⁠·소회의 심의
7. 7의결(시정명령⁠·과징금⁠·고발)
8. 8이의신청 / 행정소송
9. 9과징금 납부

• 기본 단계
• 추가 조치·선택
• 거부·불복
• 절차 종료

소요 기간

진행 일정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담당 심사관에게 확인합니다(처분 시효: 담합은 조사 개시일부터 5년, 그 밖의 위반은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7년), 행정소송은 별도

비용

변호사 비용·경제분석 비용·행정소송 인지대는 별도이며, 공정위 절차에 드는 비용은 담당 부서에 확인합니다

절차 진행 안내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읽는 안내입니다. 빨간 글씨는 법으로 정해진 기한입니다.

1. 1

   누군가의 신고(공정거래법 §80②) 또는 공정위가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는 직권인지(§80①)로 사건이 시작됩니다. 공정위가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범위와 기한을 확인하고, 관련 문서·이메일을 아무도 지우지 못하도록 사내에 보존 조치를 합니다. 자료 삭제는 그 자체로 조사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담합(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이라면 1순위는 과징금 전액 면제, 2순위는 50% 감경을 받을 수 있고 감면을 인정받으면 원칙적으로 고발도 면제되므로(§44, 시행령 §51), 자진신고를 할지 바로 검토합니다.

2. 2

   조사공무원이 사업장에 찾아오면 조사공문(조사 목적·기간·대상·범위를 적은 문서)을 먼저 확인합니다(§81). 공문에 적힌 범위가 조사의 한계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변호인에게 연락해 조사에 참여시키고(§83), 공문에 적힌 범위를 벗어난 조사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수집·제출 자료목록을 받고, 공정위가 자료를 일시 보관하는 경우에는 보관조서와 실제 가져간 자료를 대조합니다(§81⑦).

   현재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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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공정위가 임직원을 출석시켜 진술조사(조사관이 묻고 답하는 조사)를 하고, 추가 자료를 요구합니다. 진술조서는 서명하기 전에 읽고, 말한 내용과 다른 부분은 고쳐 달라고 요구합니다. 서명한 뒤에는 조서 내용이 그대로 증거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심사관이 법 위반이 없다고 보면 무혐의·심사절차 종료로 사건이 끝납니다.

4. 4

   심사관이 위반 사실·적용 법조·조치 의견을 적은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올리고, 피심인(조사받는 회사)에게도 보냅니다. 회사는 보고서를 받은 날부터 8주(소회의 사건은 6주) 안에 사실관계·법리·과징금 산정을 반박하는 의견서를 냅니다. 반박할 자료가 많기 때문에 보고서를 받는 즉시 준비에 들어가야 합니다. 기한 연장과 사건 기록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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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합 등 일부 사건을 제외하면, 공정위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동안 회사가 스스로 고치겠다는 시정방안을 제시해 동의의결(§89)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가 받아들이면 위법인지 판단하지 않은 채 사건이 끝납니다. 위법 판단 없이 끝나는 만큼, 다툼을 길게 끌고 싶지 않을 때 검토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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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 전원(11명)이 모이는 전원회의 또는 위원 3명의 소회의가 심의기일을 열어 심사관과 피심인 양쪽의 주장을 듣습니다(§58·§59). 피심인과 대리인(변호사)은 출석해 진술하고(§93), 참고인 신문이나 경제분석 보고서 제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의는 여러 차례 열릴 수 있으므로, 의견서에서 다 못 한 주장은 이 자리에서 보충합니다.

7. 7

   위원회가 결론을 담은 의결서를 회사에 보냅니다. 조치는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경고 등입니다. 고발은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하고, 수사를 거쳐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129②). 공정거래법 §124·§125의 죄는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기소할 수 있습니다(§129①). 그래서 형사 절차로 넘어갈지는 공정위 단계의 대응에 달려 있습니다.

8. 8

   의결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면 처분 통지(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공정위에 이의신청(§96)을 하거나, 같은 날부터 30일 안에 서울고등법원(이 사건만 맡는 전속관할 법원, §100)에 취소소송(§99)을 냅니다.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소를 냅니다. 기한이 지나면 처분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과징금은 납부 통지가 있은 날부터 60일 안에 내야 합니다(시행령 §85②). 소송 중에도 납부기한은 그대로 흘러가므로,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103)나 집행정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것

이 절차에서 바로 궁금해지는 실무 질문입니다.

Q자료제출 요구를 받았는데 기한 안에 다 못 내면 어떻게 하나요?

기한이 끝나기 전에 담당 조사공무원에게 서면으로 사정을 설명하고 제출 일정을 협의합니다. 합병·회생절차, 장부 압수, 화재·재난 등 사유가 있으면 조사 자체의 연기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반면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시 내린 명령도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명령을 지키게 하려는 금전 부담)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조사·심의 협조에 따른 과징금(위반에 매기는 금전 제재) 감경(10% 이내)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일부라도 먼저 내고, 나머지는 언제 낼지 일정을 밝히는 것이 안전합니다.

Q현장조사 때 조사관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조사공문에 적힌 조사기간·목적·대상·방법을 벗어난 조사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전자 자료를 수집할 때는 수집 과정 참관, 자료 선별, 복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공정위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거부할 때는 그 근거를 말하고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근거 없는 거부는 조사 거부로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문 범위 안의 자료를 숨기거나 지우는 것은 조사 방해입니다.

Q임직원이 진술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가 같이 들어갈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조사를 받는 회사는 변호사를 진술조서 작성까지 포함한 조사 전 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진술조서는 서명하기 전에 읽고, 사실과 다른 부분은 고쳐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모르는 것은 '확인 후 답변하겠다'고 하면 됩니다. 추측으로 답하면 그 말이 조서에 그대로 남아 나중에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Q심사보고서를 받았는데 의견서 기한이 너무 짧습니다. 연장되나요?

네,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끝나기 전에 사유를 적은 문서로 연장을 신청하면, 주심위원 또는 소회의 의장이 연장 여부를 정합니다.동시에 사건 기록의 열람·복사를 신청해, 심사관이 근거로 삼은 자료를 확인합니다. 근거 자료를 봐야 정확하게 반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의견서는 사실관계·법리·과징금 산정 세 부분으로 나누어 씁니다. 심의기일에서 다시 보충할 수 있습니다.

Q과징금이 나오면 소송 중에도 내야 하나요?

네, 내야 합니다. 소송을 내도 납부기한(납부 통지가 있은 날부터 60일)은 그대로 흘러가고,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붙고 강제징수가 시작됩니다.그래서 자금 사정이 어려우면 기한 전에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를 신청하거나, 서울고등법원에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Q변호사 없이 회사 직원이 대응할 수 있나요?

초기 단계는 가능하지만, 뒤로 갈수록 어렵습니다. 자료제출과 현장조사의 초기 대응은 사내 법무팀이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심사보고서를 받은 뒤의 의견서·심의·불복 단계는 공정거래 사건을 다뤄 본 변호사의 조력 없이는 어렵습니다. 특히 담합 사건은 자진신고(리니언시) 순위에 따라 과징금 전액 면제와 고발 면제가 갈립니다.그래서 조사 개시 통지를 받는 즉시 변호사와 상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