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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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집행유예

음주운전사망사고 재판 중 또다시 음주운전재범 적발됐으나 집행유예로 선처

음주운전사망사고 재판 진행 중 음주운전재범 본 사건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적발 전과가 있으며,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사건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해당 재판의 확정판결이 나기도 전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상당히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데요. 단기간에 반복된 음주운전 적발로 인해 이번에야말로 징역형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음주운전 관련 사건 진행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음주·교통사고센터를 찾아주셨다고 합니다. 음주운전재범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변호사팀의 솔루션은? 초범이 아닌 재범이며, 음주운전사망사고로 인한 재판 직후 적발된 사례로, 실형을 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비난가능성을 낮출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며 경찰 조사 단계부터 부장검사출신변호사와 함께 사건 대응을 준비하였고, 준비했던 대로 사실관계가 확정되었습니다. 기타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준비하여 실형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맞춤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x] 의뢰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x] 충분한 휴식을 취한 후 숙취가 없다고 생각하여 우발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 [x] 과음할 수밖에 없었던 개인사가 있었던 점 [x] 반성문과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를 제출하고, 알코올중독 상담과 치료를 진행하고 있는 점 [x] 분명한 사회적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지인으로부터 다수의 탄원을 받은 점 [x] 집안의 가장으로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 점 [x]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을 처분하려 하는 점 음주운전사망사고 직후 음주운전재범 적발 사건의 결과 : 집행유예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음주운전 재범으로 적발된 경우 도로교통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처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로 재판 진행 중 음주운전재범으로 적발되어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지만,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팀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로 방어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이혼, 위자료

승소

[이혼 위자료·재산분할 성공사례] 위자료 5,000만 원 청구 및 재산분할 청구액 절반 수준 감액

이혼소송 중 억대 재산분할 요구 의뢰인(원고)와 피고는 법률상 부부로 10년 간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혼인기간 중 원고에게 지속적인 폭행, 폭언을 하였는데요. 견디지 못할 지경에 이르자 의뢰인은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과 이혼소송을 함께하던 중 피고는 억대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은 피고에게 폭행 및 폭언에 대한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한 합당한 지급액을 따져보기로 하였습니다.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변론 법무법인 대륜은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재산분할에 대한 분쟁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이혼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의 폭언, 협박, 폭행 등으로 혼인을 지속할 수 없음 ■ 혼인생활, 혼인관계 파탄의 경위 등을 살펴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함 ■ 피고가 주장하는 재산분할에 포함된 계좌는 분할대상재산 제외함이 타당함 이혼소송 위자료 청구 및 재산분할 절반 감액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이혼 재산분할에서도 피고가 청구한 억대 금액을 절반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상간자소송

승소

상간자소송변호사 협의이혼 도중 상간녀 소송으로 위자료를 받아냄

상간자소송 제기하기까지 의뢰인은 성격차이의 이유로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협의 이혼을 진행하던 중, 배우자의 직장에서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와 부정적 관계를 이어온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상간자는 배우자가 혼인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고도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이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자신의 행위가 협의이혼 신청한 이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위기를 느낀 의뢰인은 상간자소송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센터를 방문해주셨습니다. 상간자소송변호사를 만나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거쳐 법무법인 대륜은 3인 이상의 전문가들로 상간자소송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경험이 풍부한 상간자소송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협의이혼의 과정으 밟고 있더라도 혼인관계의 회복을 위해 당사자들이 숙고하는 기간이므로 상간행위는 불법행위라고 주장함 ■ 의뢰인의 배우자가 자신의 결혼 생활이 이미 파탄이 났다고 하여 피고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을 소홀하여 상간자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함 ■ 피고의 부정행위를 통해 혼인관계 파탄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입증함 상간자소송 승소, 위자료 지급 받다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협의이혼 도중 배우자의 상간녀, 상간자의 흔적을 발견하게 된다면, 혼인관계를 숙고하는 단계로써 상간자소송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의 주장을 무력화하고 의뢰인의 주장에 대해 여러 판례와 증거를 입증하여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만약 상간자소송, 이혼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유한)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전략으로 사건을 체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도주치상·음주운전

집행유예

[도주치상, 음주운전 등 집행유예] 차량 2대 들이박고 도주하였으나 경찰단계부터 조력

음주운전하다가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직장 동료들과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였으나 1시간을 기다려도 오지 않았는데요. 이에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고, 조치없이 도주하다가 차량 한 대를 더 들이받았는데요. 의뢰인은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및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자 법무법인 대륜 음주교통사고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의도 없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음주운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 음주교통사고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가족, 직장동료 등 피의자의 선처를 탄원함 ■ 피의자는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었음 ■ 사고후미조치, 도주치상 등은 블랙아웃 상태였으므로 의도가 없었음 ■ 사건 발생 이후 차량을 매도하고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할 계획임 음주운전,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등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험운전치상 및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등 혐의를 동시에 받게 되어 징역형의 위기에 놓여있었으나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법인파산

결정

[법인파산 성공사례] 영업중단, 채무초과, 임금체불 등 강조하여 법인파산선고

매출 급격히 감소, 법인파산 신청 기업 의뢰인은 부품 제조 등을 주로 영위하고 있으며, 개인사업체로 운영하다가 법인형태로 전환한 회사입니다. 주변 국가로 부품 수출도 하고 사업이 성황을 이루었으나 몇 년전부터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며 적자를 이어갔습니다. 채무는 갈수록 늘어나고 변제기에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자 법인파산을 신청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 회생파산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채무초과, 영업중단 등 법인파산 적합 법무법인 대륜은 기업 의뢰인과의 법률상담을 통해 법인파산 신청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회생파산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회생파산전문변호사팀은 법인파산 진행을 위하여 채무내역 및 기업자산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 경영악화, 누적 채무초과 등으로 영업이 중단된 상태임 ■ 채무자회사의 자산총계보다 부채가 더 많아 채무초과 상태임 ■ 모든 근로자가 퇴사하였으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으로 수천만 원 체불되어 있음 법인파산 신청, 파산선고 판결 법무법인 대륜과 법인파산 과정을 함께한 기업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채무회사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는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변제할 수 없는 채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대륜 회생파산센터를 찾아 현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에 나서보시기를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승소

음주운전3회 적발, 무거운 형량 예상되었지만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집행유예

음주운전3회 적발, 무거운 음주운전형량 예상되는 사안 본 사건 의뢰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 적발로 인한 전과가 있고,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잘못된 행동임을 스스로 인지하며 수년째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있었지만, 만취 상태로 판단력이 흐려져 또다시 같은 행동을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술자리를 가진 후 대리운전서비스를 호출 후 대기하던 중 대리운전 기사가 오는 방향으로 단거리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인데요. 상습범에 해당하여 선처를 받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관련 사건을 많이 수행해온 법무법인(유한)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구제를 위한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전략은? 법무법인(유한)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관련 사건 진행 경험이 많은 음주운전문문변호사가 중심이 되는 사건 수행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실형 선고를 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에게 두 차례 음주 전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마지막 적발 후 수년간 교통법규를 성실하게 준수하며 지내왔음 ■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를 마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단거리를 운전하던 중 적발됨 ■ 피해자가 주장하는 범죄 행위에 대해서 입증될만한 증거도 없으며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았음 세 차례 적발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집행유예로 방어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에 전과도 있는 상황이었으나, 양형 시 감경사유를 구체적으로 입증 및 주장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방역수칙 완화 이후 다시 술자리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단거리 운전이라 해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유한)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유한)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전략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임대차보증금

승소

[전세자금반환소송]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담 후 대응하여 전액 승소

전세자금반환소송을 위한 부동산전문변호사 상담 진행 본 사건 의뢰인은 임대차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에게 계약을 더는 연장하지 않겠다는 연락을 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고, 불안한 마음이 들었던 의뢰인은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해봤으나 별다른 변화는 없었습니다. 전세사기를 의심했지만 지금은 전세자금을 되찾는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한 의뢰인께서는 권리 보호를 위해 소송을 결심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손해를 줄이고자 전세자금반환소송의 확정판결이라도 받아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다고 합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전세자금반환소송 조력은? 법무법인(유한)대륜은 의뢰인과의 법률상담을 거쳐 3인 이상의 용역대금 사건처리 경험이 풍부한 부동산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팀은 임대인이 의뢰인에게 전세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임대차계약에는 문제가 없었으며, 의뢰인이 계약 위반을 하거나 그 밖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합당한 사유가 없음 ■ 계약 기간 종료 이전부터 꾸준히 연락을 하여 연장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임대인 측은 계속해서 연락이 두절됨 ■ 전세금 미반환 문제로 인해 의뢰인이 시간과 재산상의 손해를 입고 있음 전세자금반환소송 결과 - 승소(전액 반환 결정) 재판부는 법무법인(유한)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임대인이 의뢰인에게 임대차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고, 소송비용도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문을 내렸습니다. 최근 전세금 미반환 문제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세금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지만, 근저당 설정 이전에 서둘러 대응하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전세자금반환 확정판결일 이후에 근저당권이 설정될 경우, 경매 후 근저당보다 선순위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대륜과 함께 대응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유한)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전략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벌금형

[음주운전 벌금형으로 방어] 음주운전 5회나 적발되었으나 벌금형으로 방어

음주운전 5회 적발로 인해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 단속 구간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적발 당시 음주운전 운행거리는 짧게 측정이 되었으나 검찰에서 발송된 공소장엔 그보다 5배나 큰 운행거리로 측정되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께서는 과거 음주운전 4회나 적발된 전력이 있었으며 음주측정 당시 0.1%를 초과한 만취상태였습니다. 또 이번 음주운전 적발로 인해 징역형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이 들었던 의뢰인께서는 음주운전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의뢰를 맡겨주겼습니다. 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음주운전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수행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해당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수행팀에서는 의뢰인이 과거 음주운전 4회나 적발한 것으로 인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범행을 했다는 점을 보고 징역형을 면하는 것을 목표로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현 사건에 대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 공소장과 다르게 의뢰인이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실제 운행한 거리가 길지 않았음 ■ 의뢰인은 동종전과 외에는 다른 이종전과가 없음 ■ 사건 당시 인피사고, 물피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 ■ 의뢰인이 징역형을 받는다면, 한 가정에 생계가 위태로울 수 있음을 강력히 주장함 음주운전 5회 적발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으로 방어 법원에서는 대륜의 조언대로 재판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께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동종 범행인 음주운전을 5회 이상 적발​되어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나, 대륜의 조력으로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동상해

집행유예

공동상해변호사 특수폭행 저질렀지만 집행유예로 방어!

술을 마시고 본 사건의 의뢰인은 가게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친구를 따라가 가게 일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아르바이트 시간이 끝나고 다른 곳으로 가기 늦은 시간이라 가게에서 술을 마시며 늦게나마 하루의 회포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근처 테이블에서 다른 일행이 시비를 걸기 시작했으며 술김에 폭력으로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싸우는 과정에서 단체로 폭행했고 잔으로 신체를 가격하는 등 공동상해 및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공동상해에 대한 형사처분 수위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게 된 의뢰인께서는 선처를 받기 위해 특수폭행변호사 · 공동상해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셨습니다. 공동상해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공동상해, 특수폭행 관련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수행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해당 사건 수행팀에서 의뢰인이 바라는대로 피해자에게 가능한 선처를 이끌어내어 피고인(의뢰인)이 실형 선고를 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음 ■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경미한 편에 속함 ■ 의뢰인은 피해자들을 위해 일정금액 공탁을 했음 실형 위기였지만 법원에서는 대륜의 조언대로 재판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께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주문을 내렸습니다. 다수가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단독범행일 때보다 더 무거운 형사적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폭처법위반, 상해 등 다양한 위법행위로 인해 실형 선고가 예상되던 상황이었으나 집행유예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운 경우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유한)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전략으로 사건을 체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손해배상

승소

[상간자피고 승소] 손해배상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상대방 청구 전체 기각

상간자피고입장 대응이 필요했던 사례 본 사건 의뢰인은 같은 직장에 다니는 직장동료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지내왔습니다. 둘은 힘든 회사생활을 하며 서로 의지했지만, 자주 식사를 같이 했을 뿐 별다른 이성적인 문제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어느날 직장동료가 이혼을 하게 되고, 직장동료의 배우자는 이혼 원인을 '의뢰인과의 외도행위'때문이라 생각하며 의뢰인에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단언컨데 아무런 부정행위도 없었기에 억울했던 의뢰인은 손해배상청구·상간소송 해결 사례가 많은 법무법인(유한)대륜을 찾아주셨다고 합니다. 손해배상전문변호사의 상간자피고입장 방어 전략은? 법무법인(유한)대륜은 법률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한 후, 상간자소송 진행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손해배상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과 원고(소송상대방)의 배우자 사이에는 어떠한 부정행위도 없었던 점을 입증하여 상대방 청구 전체 기각을 위한 의뢰인 맞춤 솔루션을 수립하였습니다. ■ 피고(의뢰인)이 원고(상대방)의 배우자와 자주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단순한 친구관계에 불과하였음 ■ 원고가 제출한 증거물에도 부정행위라 의심할만한 요소가 없음 ■ 업무에 관한 연락만 주고받았을 뿐, 사적인 연락을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었음 상간자피고입장에서 진행한 손해배상소송 결과 - 승소 법원은 법무법인(유한)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한다.’라는 내용을 담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가까이 지내던 직장동료나 지인의 배우자로부터 간혹 외도를 의심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본 사레의 의뢰인처럼 억울하게 상간자피고 입장에서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다면, 신속한 전략 수립을 통해 손해배상청구 방어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인해 곤경에 처해계시다면, 대륜의 손해배상전문변호사팀과 함께해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유한)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전략으로 사건을 체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저작권법위반

불송치

[저작권법위반 불송치] 상품 사진 무단사용한 인터넷 쇼핑몰운영자, 경찰단계에서 종결시킴

사진 무단사용 저작권법위반? 의뢰인은 여러 물건을 판매하고 있는 인터넷 쇼핑몰업자입니다. 한 상품에 대한 이미지를 다른 곳에서 가져와 사용하였는데요. 사진을 찍은 당사자가 본인이 찍은 사진을 사용하였다며 저작권법위반에 해당된다고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저작권법위반 인정 불가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법률상담을 통해 저작권법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인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 아님 ■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는 사진이 아님을 증명 ■ 대법원 판결에도 상품사진의 창적성을 부인한 바 있음을 강조 저작권법위반 불송치처분 이에 저작권법위반으로 처벌 위기에 놓였던 의뢰인은 경찰단계에서 불송치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식재산권변호사팀이 풍부한 법률지식으로 사진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한 덕분인데요.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불송치

[사기방조, 보이스피싱자수 불송치] 자수서 작성 및 제출, 조사 등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조력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사건 휘말려 의뢰인은 대출해준다는 문자를 받은 후 보이스피싱조직이 지시하는대로 피해자로부터 입금받은 돈 총 1,000만 원을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알아보니 본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전달책에 해당함을 깨달았는데요. 이에 사기방조죄, 보이스피싱 자수를 하기 위해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인지하자마자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자수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소통을 통해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본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사기방조에 해당함을 전혀 인지하지 못함 ■ 자수서 작성 및 제출, 조사 등 모두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조력 ■ 자수서 제풀 이후 진행상황 관련 경찰서와 지속적인 소통함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경찰단계에서 종결 자칫하면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었던 컴퓨터등이용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빠른 자수와 적절한 대응으로 경찰단계에서 불송치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계좌 거래가 모두 정지되어 불안해하셨던 의뢰인에게는 추후 계좌지급정지에 대한 이의신청 방안까지 설명하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