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사례

혼인 중 외도한 상대방에게 상간자소송 본 사건 의뢰인은 사실혼관계이던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점을 이유로 위자료를 받기 위해 손해배상청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사실혼관계를 부인하고 단순히 교제중 동거한 것이라 주장하였으며, 의뢰인과 관계를 정리한 후 다른 여성과 교제한 것으로 변명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자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상간자소송 준비, 손해배상청구 목적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3인 이상의 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상간자소송, 위자료, 손해배상청구 등 사건처리 경험이 많은 민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 사실혼관계를 입증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사건과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 ■ 부정행위 당시에도 의뢰인과 상대방이 문제 없이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면서 동거하였다는 점을 증명 ■ 상대방의 반박에도 재반박을 하며, 의뢰인의 주장에 신빙성을 더할 증거를 지속적으로 제출하였고, 결국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의뢰인은 상대방과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입증 재판부, 상간자소송 화해권고결정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한다"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만약 상간자소송, 손해배상청구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사실혼관계 파기 손해배상 청구 의뢰인(원고)은 피고와 사실혼관계로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날부터 피고가 외박이 잦아졌으며, 생활비를 주지 않는 등 태도가 변했는데요. 결국 의뢰인은 피고의 불륜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더 이상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기 힘들다고 생각했습니다. 외도를 저지르고 거짓말을 일삼았던 피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민사전문변호사·손해배상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서 사실혼관계 구체적 증명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한 후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전문변호사·손해배상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사실혼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음 ■ 피고의 부정행위는 재판상 이혼원인에 해당함 ■ 원고는 정신적 고통으로 치료를 받고 있음 피고는 사실혼관계를 부인하고, 단순히 교제 중 동거한 것이라 주장했는데요. 민사전문변호사·손해배상전문변호사팀은 사실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건과 신빙성을 더할 증거들을 제출했습니다. 손해배상 위자료 1,500만 원 받아냄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500만 원을 정해진 기간에 나눠 지급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실혼관계 파탄에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던 의뢰인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는 직장 동료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직장 동료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아 카드론으로 대출을 받아 금전을 대여해주었습니다. 피고는 의뢰인께 차용금과 카드대출이자를 몇번 변제하면서 추가로 돈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고 하였는데요. 의뢰인께서는 앞서 대여금을 변제하는 피고의 모습을 보았기에 더 큰 금액을 빌려주었으나, 피고는 계속해서 변제를 미루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의뢰인께서는 대여금 소송을 통해 차용금과 카드대출이자를 반환받고자 민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직장 동료를 상대로 대여금소송 진행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대여금소송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차용금과 카드대출이자를 받고, 소송비용까지 부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피고는 대여금 원금과 이자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 ■금전대차계약서 및 계좌입금내역서를 토대로 피고의 채무를 입증 ■돈을 빌릴 당시 피고가 변제하겠다고 말한 증거자료 제출 대여금소송, 승소 판결 받음 재판부에서는 의뢰인께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원과 다 갚는 날까지는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판결문을 내렸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 등 위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투자사기금 돌려받기 위한 손해배상청구 의뢰인 원고는 피고에게 부동산 투자사기를 당하여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손해배상전문 변호사를 방문해주었습다. 피고는 이사건 부동산을 현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매입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고 원리금을 지급하며, 2년 후에는 그때의 시세로 다시 매입해주겠다고 원고를 기망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등기비용 등 다양한 이유를 대며 수억 원을 편취했으며, 그럼에도 이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처음부터 이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마련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깨닫고는 법적 대응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손해배상청구, 피해사실 증거 확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거쳐 3인 이상의 손해배상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사건처리 경험이 풍부한 손해배상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가 원고에게 약속한 투자내용에 대한 녹취, 문자메시지 등 확보 ■ 수차례에 걸쳐 피고의 계좌 등으로 금전을 이체한 내역 증빙 ■ 원고가 수차례 연락하자 피고는 오히려 원고를 협박한 점 확인 재판부, 손해배상청구 지급 판결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피해금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지연가산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손해배상청구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직장 후배를 강간한 혐의로 긴급체포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직장 후배와 단둘이 술을 마시다 후배를 강간하여 긴급체포 되었습니다. 당시 평소 주량을 초과한 상태였기 때문에 사건에 대해 모든 기억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의뢰인께서는 공소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께서는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했기에 선처를 구하고 징역형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고자 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선처를 구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성범죄 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선처를 구하고 징역형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피고인은 어떠한 전과도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 ■피고인은 사실상 심신상실 상태였음 죄질이 좋지 않았으나 징역형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받아냄 재판부에서는 의뢰인께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특히 평소 가깝게 지내던 피해자를 강간한 사건이었기에 죄질이 좋지 않아 징역형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지만, 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의 면밀한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보이스피싱에 가담했다면? 본 사건의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속은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타인의 계좌에 송금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구인구직 정보지를 보고 평범한 회사에 취업했다고 생각하여 상사의 지시에 따른 것뿐인데, 수억 원대 사기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당해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자신도 사기범들에게 속아 사건에 연루된 피해자이기에, 사기 범행을 인정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보이스피싱 인식하지 못했을 땐?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에서는 의뢰인의 업무 수행 방식은 잘 알려진 보이스피싱 재산편취방법과 크게 다를 것이 없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가능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인(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정범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범행 당시 보이스피싱을 인식하거나 용인한 사실이 없음 ■ 증인신문을 통해 피해자를 자처하는 일부 사람들의 의심스러운 행적을 밝혀내어 본 사건이 돈 세탁을 위한 피싱범들의 자작극이었을 가능성을 재판부에 인식시킴 ■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시를 주장함 무죄 받을 수 있었던 보이스피싱 사건 법원에서는 형사전문변호사팀과 함께 사건을 진행한 의뢰인에게 '피고인은 무죄.'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흔하게 알려진 보이스피싱 범행 방식에 해당하여 징역형 선고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무고한 혐의를 벗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징역형 구형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놀던 중 지인으로부터 '마약을 해보지 않겠냐'라는 권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운 마음이 들어 거절했으나, 지인이 별것 아니라며 거듭 권유하자 마지못해 투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마약류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든 의뢰인은 더는 지인의 권유를 거절하지 않고 응하였고, 어느 날 수사 중인 경찰에게 발각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행위로 검사로부터 징역형 구형을 받게 되어 재판을 앞둔 의뢰인께서는 가능한 선처를 받기 위해 형사전문변호사·검사출신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인지, 치료·상담 등 강조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관련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검사출신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모발 검사 등으로 인해 이미 마약류가 검출되었기에 무죄를 주장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검사출신변호사팀은 검사도 징역형을 구형하여 실형 위기에 놓인 피고인(의뢰인)을 집행유예 등으로 방어하여 실형 선고를 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아무런 범죄 경력이 없는 초범임 ■ 피고인은 마약 중독의 심각성을 인식한 후 적극적으로 치료 및 상담을 받고 있음 ■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로부터 선처를 구한다는 내용의 탄원을 받음 ■ 의뢰인이 상업적으로 주도적으로 마약류 거래를 행한 것이 아니라, 지인이 권유할 때만 투여하였음 일회성 투약 아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집행유예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조언대로 재판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께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주문을 내렸습니다. 일회성 투여가 아니기 때문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행위로 무거운 처분이 예상되던 상황이었지만, 형사전문변호사를 비롯한 본 사건 수행팀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로 방어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준강간 및 음주운전 경합 본 사건의 의뢰인은 동료 직원과 퇴근 후 술자리를 가지게 되어 지인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충동적으로 동료 직원에게 강간에 준하는 행위를 하였고, 동시에 음주운전을 하여 준강간·음주운전 경합범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군인 신분으로 군형사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1심에서 의뢰인이 가족과 수행팀 변호사에게 절대로 그런 일은 없었다며 범행을 부정하였고, 수행팀에서는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변론 계획을 세웠으나, 이후 의뢰인이 모두에게 거짓을 고하였다는 정황이 드러나며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가족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 잘못된 선택을 했음을 이실직고하며 다시 한 번 선처를 구하고 싶다며 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에 항소심 진행을 의뢰하였습니다. 준강간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강조 법률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한 후, 준강제추행 및 군형사 사건에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이 팀은 의뢰인이 정정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새롭게 전략을 수립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인(의뢰인)은 원심에서와 달리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며 모든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하였음. •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전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금을 전하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을 받음. • 피고인은 어떠한 범죄 경력이 없으며 성실하게 생활해왔음. • 청년인 피고인이 꿈을 펼치며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함. 원심 판결 파기, 준강간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조언에 따라 재판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에게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되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판결을 내렸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처벌이 두렵다는 이유로 변호사에게도 거짓을 고할 경우 잘못된 전략 수립으로 인해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 역시 원심에서는 준강간 미수 등 범행 부정으로 인해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이후 대륜의 수행팀에게 솔직한 사실관계를 알린 후 진행한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로 선처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 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 운전업 종사자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했지만, 이를 게을리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됩니다. 하지만 사건 당시 야간인데다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고, 조금이라도 선처 받고자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