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대여금변호사 | 교대민사변호사 조력으로 2억 대여금 전액 반환 성공

교대대여금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지인의 권유로 큰 돈을 지인에게 맡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금을 맡겨준다면 큰돈을 벌어다 주겠다는 지인의 말에 돈을 대여해주게 된 것이었는데요, 지인이 토지 소유 등기부를 내주는 모습을 보고 안심하여 2억 대에 달하는 큰돈을 대여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인은 대여금을 반환하기로 약속한 기한까지도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대여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더 이상 기다리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교대대여금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교대대여금변호사가 알려주는 대여금 관련 법령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교대대여금변호사는 피고가 의뢰인에게 대여금을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접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피고와 의뢰인은 원래 모르는 사이였지만 ‘알부자’로 소문이 났던 의뢰인의 자금 상황을 잘 알고 있었고, 의뢰인의 주변인을 파고들며 피고가 끈질기게 접근해 의뢰인과 사이가 가까워지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교대대여금변호사는 피고가 의뢰인에게 금전을 지급받기 위해 접근하였고, 결국 대여금을 반환하지 않은 것은 의도적인 행동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교대대여금변호사는 피고가 의뢰인에게 주기적으로 거짓말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에게 금원을 받기 위해 “나에게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며 토지 등기부까지 보여주며, 지속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말하여 의뢰인이 돈을 빌려주도록 유인하였습니다.

이에 교대대여금변호사는 피고가 의뢰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일부러 거짓과 허위의 사실을 말한 점을 언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