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공소시효 | 직장 내 성추행 고소, 성추행공소시효 내 정식재판 회부

의뢰인은 기업에 재직 중인 직장인으로 회식 자리에서 다른 팀에 속해있던 A 부장(이하 피고소인)에게 성추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은 의뢰인의 허리를 쓰다듬고 허벅지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1회 이상 지속했으며 이에 의뢰인은 불쾌감을 느꼈지만 직장 상사라는 피의자의 지위로 인해 거부 의사를 밝히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의 행동을 묵인하려 했으나 회식 이후 직장에서는 피고소인과 업무적으로 협업을 하거나 탕비실에서 마주치는 등 의뢰인을 불편하게 하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추행공소시효 내에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자 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1) 위력에 의한 범행 구조 강조

성범죄변호사는 회식 당시 상황과 직급 관계를 정리해 피고소인이 의뢰인보다 상사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피고소인의 행위가 위력을 이용한 추행 행위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직후 지인에게 알리고 업무 분리를 요청한 정황을 확보해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강조하였습니다.

2) 정신적 피해의 중대성 부각

성범죄변호사는 심리 전문의 소견서와 진단 자료를 제출해 의뢰인의 우울, 불안, 외상 후 증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현재도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며 피고소인을 마주치는 구조라는 점을 강조하여 피해가 현재진행형이라는 점과 분리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하였습니다.

3) 반성 부재 및 2차 가해 주장

성범죄변호사는 피고소인이 진정성 있는 사과 없이 형식적 표현만 반복한 점을 정리해 반성 부재를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소인이 업무 지휘권을 이용해 대면 보고를 요구하고 직접 지시를 하는 등 접촉 상황을 지속적으로 만든 정황을 정리하여 지위를 이용한 2차 가해가 계속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엄정한 처벌 필요성을 호소하였습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 감독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추행하였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다수를 상대로 추행하였거나 같은 범행을 상습적으로 반복한 경우에는 가중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1)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

성인을 대상으로 한 일반 강제추행은 10년, 강간은 1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2)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가 성년(만 19세)이 된 날부터 시효가 시작됩니다.

3) 성추행공소시효가 아예 없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언제든 처벌이 가능합니다.

성범죄변호사는 성추행공소시효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용 죄명과 고소 가능 여부를 정확히 판단합니다.

사건 경위를 법적 구성요건에 맞게 재정리해 수사기관이 범죄 성립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주장합니다.

또한 내부 증거조사센터 및 디지털포렌식 센터와 협업하여 문자, 메신저, 통화기록, 삭제 데이터 등 디지털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보존함으로써 진술의 신빙성을 객관적 자료로 보강합니다.

성추행공소시효 내에 고소를 고려하고 있다면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현재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