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사망 사건, 검사 항소에도 집행유예 지킨 사례

교통사고사망 사고는 의뢰인이 몰던 이륜차가 도심 교차로를 지나던 중 일어났습니다. 제한속도를 크게 넘는 속도로 달리던 의뢰인은 보행 신호를 어기고 도로를 건너던 10대 학생을 미처 피하지 못했습니다.

피해자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며칠 뒤 숨을 거두었습니다. 사고 당시 의뢰인은 성인이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나이였고 형사 사건을 겪어 본 적이 없어 무엇부터 해야 할지조차 가늠하지 못하는 상태로 법무법인 대륜을 찾았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부분은 실형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숨진 사건인 만큼 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불안이 컸고 가족들도 함께 자책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는 어떤 말을 어떻게 진술해야 하는지조차 막막해했습니다. 사고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 자칫 불리한 진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큰 부담이었습니다.

피해자 유족 역시 큰 충격을 받은 상태였고 사고 초기에는 의뢰인 측과 어떤 대화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는 자녀가 저지른 사고의 무게를 실감하면서도 앞으로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몰라 불안해했습니다.

더구나 교통사고사망 사건은 형사 재판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함께 따라오는 경우가 많아 의뢰인 가족은 형사 처벌과 배상 문제를 동시에 감당해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있었습니다.

교통사고사망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는 두 가지에 집중했습니다. 하나는 사고 당시 의뢰인의 과실 정도를 객관적인 자료로 가려내는 일이었고 다른 하나는 의뢰인이 보여 온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법원에 제대로 전달하는 일이었습니다.

변호사는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지점 사진을 분석해 당시 신호 상태와 주행 속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했고 피해자 유족과의 형사 합의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운전자보험을 통한 손해 보상 절차도 함께 챙겼습니다.

의뢰인이 치료비를 완납한 영수증과 유족에게 전달한 사과의 뜻을 담은 자료 그리고 가족들이 작성한 탄원서를 모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유족과의 합의는 쉽지 않았습니다. 자녀를 잃은 유족의 슬픔이 큰 상황에서 성급하게 접근하면 오히려 반감을 살 수 있어 변호사는 시간을 두고 진심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보험사가 산정한 손해배상액과 유족이 바라는 보상 수준 사이에 차이가 있어 손해사정 자료를 다시 검토하고 조정하는 과정도 거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지급 한도를 꼼꼼히 확인해 유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합의 조건을 조율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재판 결과만큼이나 유족에게 사과의 마음을 제대로 전하는 일도 중요했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과 함께 가족들의 탄원서를 모아 재판부가 의뢰인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1심 선고 이후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을 두고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검사의 항소이유서가 접수되자 변호사는 항소심에 변호사를 한 명 더 추가로 지정해 대응팀을 꾸렸습니다. 1심에서 제출했던 합의 자료와 탄원서에 더해 의뢰인이 유예 기간 동안에도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를 보완했습니다.

변론요지서에는 피해자가 신호를 위반해 도로에 들어선 경위와 의뢰인이 사고 직후 보인 태도 그리고 유족과 나눈 합의 과정을 다시 한 번 정리해 담았습니다. 1심의 판단이 범행의 경위와 참작할 사정에 비추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1심의 양형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그리고 참작할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집행유예를 그대로 지킬 수 있었습니다.

검사가 항소한 사건은 피고인 측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살펴보는 만큼 1심 때보다 더 꼼꼼하게 양형 자료를 준비해야 원심의 판단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피해가 더 커지면 어떡하지", "유족과 합의가 안 되면 결국 실형을 사는 것은 아닐지" 비슷한 사고를 낸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걱정을 품게 됩니다.

이런 불안은 사고 이후 무엇을 어느 순서로 준비해야 하는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생깁니다. 특히 피해자가 숨진 사건에서는 과실 정도를 가리는 일과 합의를 진행하는 일을 동시에 끌고 가야 해서 더욱 그렇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상담전담변호사가 먼저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긴급하게 처리할 일을 짚어 준 뒤 사건에 맞는 분야의 변호사에게 상담을 배당하는 2단계 상담 체계를 운영합니다. 또한 자체 증거조사센터를 통해 의뢰인이 직접 증거를 찾아다니지 않아도 되도록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정리합니다. 사건마다 부장급 변호사가 전략 수립부터 서면 작성과 법정 출석까지 직접 맡아 이끌어 가는 것도 이런 사건에서 강점이 됩니다.

검찰 수사 단계부터 항소심까지 사건이 길게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처음부터 일관된 전략을 세워 대응하는 것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입니다. 대륜 아너스 앱으로 사건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받을 수 있어 항소심처럼 기간이 길어지는 절차에서도 막연한 기다림 대신 진행 경과를 확인하며 대응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사망 사건은 초기 대응이 이후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사고 직후부터 법률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와 함께 자료를 갖춰 두면 1심은 물론 상대방이 항소하는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담 창구는 법무법인 대륜 법률상담예약 화면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