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가상자산 리서치 회사 대표, 불송치 결정 사례

“전문가들이 제공한 분석자료를 믿고 투자했는데, 이렇게 큰 손실을 봤다면 회사도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A사 대표인 현준 씨를 투자사기로 고소한 정기 고객 정성우(가명, 이하 정씨)가 남긴 한 마디였습니다.

정 씨는 2년 가량 A사의 유료 정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가격 전망, 시장 변동성 등에 관한 정보를 참고로 해외 투자를 진행해 왔습니다.

큰 수익이 발생할 때는 A사의 정보방에 감사의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가상자산 시장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보유 중이던 투자 포지션에서 큰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정 씨가 주장한 손실 규모는 약 1억 2천만 원에 달했고, 이내 A사가 제공한 분석자료와 시장 전망을 문제 삼기 시작했습니다.

투자사기 분쟁은 정 씨가 자신의 투자 손실에 대해 A사에 책임을 요구하면서 본격화됐습니다.

정 씨는 A사가 제공한 시장 분석과 매매 관련 정보를 신뢰해 투자를 이어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회사가 전문적인 분석자료를 제공하면서 투자에 대한 신뢰를 형성했으므로, 손실에 대한 책임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A사는 분석자료가 시장 상황에 관한 참고정보이며, 투자 결과나 원금 회수를 보장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정 씨는 현준 씨 등 A사를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것입니다.

투자사기 사건에서 A사가 제공한 분석자료의 성격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가상자산 리서치 자료는 가격 흐름과 거래량, 시장 변동성 등을 분석해 향후 움직임에 대한 전망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 전망은 불확실성을 전제로 한 분석이며, 특정 수익을 확정적으로 약속하는 행위와는 구별됩니다.

전문변호사는 A사가 제공한 자료가 시장 상황에 관한 정보였으며, 원금이나 일정 수익을 보장하는 내용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A사는 투자자들에게 제공하는 분석자료가 시장 동향에 관한 참고정보일 뿐, 특정 가상자산의 매수·매도를 권유하거나 투자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사전에 고지했습니다.

특히 가상자산 거래는 시장 상황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최종 투자 판단과 그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투자사기 혐의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과정도 확인해야 했습니다.

정 씨는 본인 명의의 해외 거래소 계정을 이용해 투자금을 입금하고 직접 거래했습니다.

A사는 고객의 계정을 관리하거나 투자금을 보관하지 않았으며, 고객을 대신해 매수·매도 주문을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전문변호사는 이러한 거래구조를 근거로 정보 제공과 실제 투자행위를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투자자가 분석자료를 참고했다는 사실만으로 회사가 모든 거래를 결정하거나 투자 결과를 보장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투자사기 고소의 배경에는 투자 손실에 대한 책임 문제가 있었습니다.

전문변호사는 당시 시장 상황과 실제 거래 경위, 업체의 설명 내용을 함께 살펴 손실 발생과 기망행위 사이의 관계를 검토했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은 가격 변동성이 크고, 선물거래에서는 투자자가 설정한 포지션과 레버리지 등에 따라 손실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전문변호사는 이를 근거로, 손실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분석자료가 허위였거나 업체가 투자금을 편취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A사는 가상자산 시장에 관한 분석 콘텐츠를 제작하고 투자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됐습니다.

또한 해외 거래소와의 제휴에 따라 거래량 등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구조도 확인했습니다.

전문변호사는 회사의 수익구조와 고객의 투자 손실을 구분해 설명했습니다.

거래소 제휴 수수료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고객의 투자금을 편취했다고 볼 수 없으며, 실제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A사는 투자자에게 가상자산 거래에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며, 분석자료가 투자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안내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정 씨가 직접 거래소에 가입하고 자신의 계정에서 거래를 진행했다는 사실도 중요한 검토 대상이었습니다.

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자료를 통해 A사가 고객의 투자금을 직접 운용하거나 특정 수익을 보장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투자사기 고소와 함께 제기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전문변호사는 A사의 정보 제공 행위가 무등록 투자자문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투자자문업이 성립하려면 자문 대상이 법에서 정한 금융투자상품 등에 해당해야 합니다.

전문변호사는 A사가 분석자료를 제공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일반적인 주식과 달리 발행 주체와 유통구조, 권리관계에서 차이가 있으며,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나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A사는 불특정 다수에게 가상자산 시장 동향과 분석자료를 제공했을 뿐, 개별 투자자의 자산 상황에 맞춰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자문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