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계약서 대금·인도조건부터 다시 짠 기업변호사의 계약서 자문 전략은?

수출계약서 자문을 요청한 의뢰인은 제조 업체 B사였습니다.

B사는 국내 행사장과 매장에 기기를 공급하며 자리를 잡았지만, 국외로 물건을 보내 본 경험은 없는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외국의 한 유통 체인이 기기 구입 의사를 밝히며 매매가 시작됐고, 담당 임원은 몇 차례 영상통화로 제품 시연을 지켜본 뒤 서류 초안을 넘기며 답신 기한을 함께 정해 두었습니다.

문제는 영문으로 된 그 서류를 읽을수록 어느 문장이 그냥 넘어가도 되는 부분이고 어느 문장이 손봐야 할 부분인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국내 매매라면 매매처와 전화 한 통으로 조율할 수 있었던 일이었지만 이번에는 상대가 멀리 있었고, 언어도 달랐습니다.

결국 B사는 정부가 운영하는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지원을 받아 법무법인 대륜 기업변호사에게 자문을 맡겼습니다.

국내에서는 이미 여러 매장에 설치돼 있었지만 국외에서는 브랜드 인지도가 전혀 없는 상태라 이번 계약이 앞으로 국외 사업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B사는 매매 규모 자체보다 이 계약이 선례로 남는다는 점을 더 신경 쓰고 있었기에, 기업변호사는 이에 주의하여 관세전문위원과 TF로 협력하며 자문을 시작했습니다.

수출계약서는 대금과 인도조건처럼 숫자가 적힌 조항만 보고 넘기기 쉽지만, 실제 분쟁에서는 해석 기준이나 계약이 끝난 뒤의 의무를 정한 문구가 더 큰 힘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이번 사례에서 대륜 기업변호사·관세전문위원 TF는 계약서를 조항별로 나눠 대금 지급 시점과 인도조건부터 자체 개발 프로그램의 권리, 하자보증 신고 방식, 해석 기준 조항까지 하나씩 살폈습니다.

각 조항이 서명 뒤 의뢰인에게 어떤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는지 짚고 바이어에게 수정을 요청할 근거도 함께 마련하며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대륜 기업변호사·관세전문위원 TF는 수출계약서 전체를 조항별로 나눠, 이번 계약에서 바로 수정을 요청할 곳과 표현이나 범위를 다듬으면 되는 곳으로 구분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또한 대금 지급 기한과 해석 기준 조항은 바로 수정을 요청할 항목으로 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도조건은 최신 판 표기로 맞추고, 프로그램 이전 조항은 적용 범위를 좁히는 방향으로 정리하며 하자보증 조항의 신고 기한도 같은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발견일을 기준으로 여유를 두고, 이메일이나 메신저로도 신고할 수 있도록 문구를 다듬었습니다.

B사는 이 의견서를 바탕으로 바이어에게 수정을 요청했고, 추가로 다툴 부분이 생기면 다시 상담을 받기로 하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길지 않았던 검토 시간이 계약 체결 뒤에 불거질 수 있었던 분쟁을 미리 막아 준 셈입니다.

“다른 업체들도 다 이런 조건으로 수출계약서에 사인하지 않을까?”

“지금 와서 약정을 고쳐 달라고 하면 계약이 깨질 것 같은데…”

낯선 형식의 서류를 받으면 무엇이 보통이고 무엇이 예외인지 가늠할 기준이 없다는 데서 이런 걱정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실제로 수출 관련 계약서에는 계약 조항과 품목 분류, 통관 절차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변호사와 관세전문위원 등에게 각각 따로 자문을 받다보면 놓치는 부분이 생기기 쉽습니다.

대한민국 8위 법무법인 대륜(대한민국 상위 1% 법무법인, 법무부·국세청 통계 기준 국내 법무법인 1,662개 중 매출액 8위)은 부장급 변호사를 중심으로 기업변호사와 관세전문위원이 TF로 협력하는 방식으로 의뢰인을 조력합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조항을 고쳐 달라고 해야 하는지와 함께, 바이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와 문구까지 마련해 계약을 깨지 않는 선에서 협상을 이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그러니 현재 사례 속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에 놓였다면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