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등록 의무 위반한 의뢰인, 불송치 이끈 외국환거래변호사

외국환거래규정을 위반한 의뢰인은 윤서경(가명) 씨로, 학창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가 운영하는 환전소 근처에서 일하며 친구가 자리를 비울 때 가끔 가게를 봐 주곤 했습니다.

환전소의 사업자등록은 친구의 동업자 명의로 되어 있었고, 실제 운영은 친구가 도맡고 있었습니다.

서경 씨는 환전소에 지분도, 직책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경 씨는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서 "카지노에서 번 돈인데 중국으로 보내야 한다"며 환전을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서경 씨는 두 차례에 걸쳐 현금을 전달받았고, 환율 차액을 뗀 금액을 중국 계좌로 송금했고 결과적으로 서경 씨에게 남은 것은 환율 차액 수준의 수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서경 씨 앞으로 경찰 출석 요구서가 도착했습니다.

서경 씨에게는 친구의 가게 일을 잠깐 도운 것에 불과했고, 자신이 외국환거래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 간극이 많은 사람들이 모른 채 같은 위험에 노출되는 지점입니다.

환전·송금 대행을 둘러싼 법은 '얼마나 알고 했는지'보다 '어떤 성격의 거래였는지'를 먼저 봅니다.

수사 과정에서 서경 씨가 송금한 돈이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 두 명을 속여 가로챈 돈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환거래법위반에 더해 사기방조 혐의까지 적용되었습니다.

서경 씨는 하루아침에 두 개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되었고, 결국 법무법인 대륜 외국환거래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습니다.

서경 씨와 수차례 상담을 진행한 형사변호사는 외국환거래규정 및 형법을 토대로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이때 각 혐의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수사기관은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외국환거래규정 위반과 사기방조 두 혐의 모두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수사기관의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서경 씨는 환전소의 명의자도 실제 운영자도 아니었다는 점
둘째, 거래가 지인의 부탁에 따른 것이었으며 반복·계속성이 없었다는 점
셋째, 받은 대가가 영업으로 보기 어려울 만큼 미미했다는 점
넷째, 송금한 돈이 범죄피해금이라는 인식이 없었고, 송금 시점도 사기 범행이 끝난 뒤였다는 점

사건이 수사 단계에서 종결되며, 서경 씨는 재판을 받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외국환거래규정은 외국환거래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이 함께 이루는 규제 체계를 가리킵니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미리 등록해야 하고, 등록 없이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면 같은 법 제27조의2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등록 제도는 결국 '누가, 얼마를, 어떤 경로로 옮기는지'를 추적할 수 있게 하려는 장치입니다.

개인 간의 비공식적인 환전·송금 대행도 같은 원리로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흔히 '환치기'라 불리는 거래도 이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현금이 실제로 국경을 넘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받은 돈만큼 해외 계좌에서 돈을 내주면 해외송금과 똑같은 효과가 나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래까지 규제하는 이유는 국경을 넘는 자금의 흐름을 당국이 파악하지 못하면 탈세, 자금세탁, 범죄수익 이동을 적발하기가 훨씬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친구 가게를 잠깐 도운 것뿐인데, 저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업으로 했는지'는 법률가에게도 사안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여기에 사기방조처럼 별개의 혐의가 함께 걸리면, 두 혐의를 어떤 순서와 논리로 풀어야 할지 가늠하기가 한층 어려워집니다.

대한민국 상위 1% 법무법인, 법무법인 대륜(※ 25년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국내 법무법인 1,662개 중 8위(국세청·법무부 통계))은 사건마다 부장급 변호사가 중심이 되어 사건을 이끌고, 기업변호사와 형사변호사가 TF로 협업해 외국환거래법 사건을 수사 단계부터 대응합니다.

또한 대륜에는 외국변호사(중국, 미국)가 함께하고 있어, 이 사건처럼 외국으로 자금이 오간 사안에서 현지의 거래 관행과 송금 구조까지 이해하고 검토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체 리걸테크 시스템인 AI대륜으로 유사 사례와 판단 기준을 먼저 분석하는 과정도 거칩니다.

그러니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혼자 조문을 해석하려 하기보다, 대륜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실관계부터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