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일까? 유사 상표 우려 증권사 서비스 출시 검토 사례

S증권사는 모바일 앱에서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투자 서비스를 선보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비스 기획을 마무리한 뒤 출시 전 마지막 단계로 서비스 이름에 대한 법적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S증권사가 특히 신경 쓴 것은 L기업과의 관계였습니다.

상표법은 주로 등록된 상표와 그 지정상품을 기준으로 침해 여부를 따지기 때문에 업종이 다르면 상표권 침해가 문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정경쟁방지법은 다릅니다.

상표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널리 알려진 이름을 따라 써서 혼동을 일으키거나 남이 공들여 만든 성과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행위까지 규제합니다.

상표법으로는 괜찮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S증권사는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 두 측면을 모두 확실히 정리한 뒤 서비스를 내놓기 위해 기업변호사에게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상표법이 '등록된 권리'를 지키는 법이라면 부정경쟁방지법은 '공정한 경쟁 질서'를 지키는 법입니다.

기업변호사는 바로 이 차이에 주목해 두 법률의 관점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검토했습니다.

지식재산권변호사는 K증권사와 L기업 각각에 대해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측면의 검토 결과를 정리해 S증권사에 전달했습니다.

두 법률의 관점에서 위험 요소를 모두 확인한 S증권사는 예정대로 새 투자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에서 보았듯이 상표법상 문제가 없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상표로 등록되지 않은 이름이라도 널리 알려져 있다면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다른 회사가 공들여 만든 서비스의 핵심을 따라 했다면 성과 무단 사용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판단되면 사용 금지나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출시 이후에는 이름을 바꾸는 비용은 물론 브랜드 신뢰 하락까지 감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은 처음부터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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