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죄, 퇴사 후 거래처와 계약했다 고소당했지만 불송치된 사례

민수 씨는 오랜 기간 거래처 담당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업무를 수행해왔다고 합니다.

경력이 늘면서 업무 부담도 커지게 되었고 민수 씨는 더 나은 근무환경을 찾아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이후 동종업계 P사의 경력직 채용공고를 통해 다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민수 씨의 이직 이후, 한 거래처 담당자가 연락을 취해왔습니다.

기존 회사에서 가장 규모가 큰 고객사였기에 민수 씨도 가장 신경을 많이 썼던 업체였습니다.

거래처 담당자는 신규 직원의 서투른 일처리로 인해 불만이 쌓인 상태였고, 업무 현황을 잘 알고 있는 민수 씨가 다시 맡아주기를 원했습니다.

마침 계약 갱신을 앞둔 시점이었던 거래처는 민수 씨에게 문의 후, P사와 새로운 계약를 맺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직장인 P사에서는 새로운 계약을 환영했지만, 이로 인해 민수 씨에게는 난관이 닥쳤습니다.

기존 직장에서 업무상배임죄 혐의로 민수 씨를 고소한 것입니다.

S사는 민수 씨가 오랫동안 관리해 온 큰 거래처를 경쟁업체로 빼돌렸다고 주장하며, 연간 약 3억원 규모의 경제적 손실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나 민수 씨의 주장은 달랐습니다.

“거래처에서 먼저 계약을 문의했습니다. 제가 계약을 해지하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업무상배임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민수 씨는 자신이 거래처를 부당하게 유인하지 않았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자신의 임무를 위반해 본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회사 등 사무의 주체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업무상배임죄는 「형법」 제355조 제2항 및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배임죄는 단순히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임무 위배 행위와 재산상 이익·손해, 고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거래처 담당자가 S사의 신규 담당자에게 불편을 느꼈고, 이후 민수 씨에게 먼저 계약을 요청했다는 사정을 검토했습니다.

업무상배임죄 판단에서 중요한 것은 거래처의 자발적인 선택과 직원의 부당한 유인행위를 구분하는 것이었습니다.

S사는 민수 씨가 거래처를 빼돌렸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계약 해지를 권유하거나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해 거래처를 유인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사는 거래처와의 연락 경위, 계약 변경 사유 등 고소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검토했고, S사의 주장에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업무상배임죄 혐의와 관련해 변호사는 S사의 매출 감소나 거래처 이탈만으로 민수 씨의 배임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민수 씨의 구체적인 임무 위배 행위와 재산상 이익·손해 사이의 관련성, 고의 등이 인정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거래처에서 S사의 신규 직원으로 인해 불편을 겪었고, 민수 씨에게 먼저 계약을 요청했다는 주장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거래처가 경쟁업체와 계약했다는 사실은 확인됐지만, 이를 민수 씨의 부당한 영업행위에 따른 결과라고 인정할 증거는 부족했습니다.

경찰은 거래처 정보의 부정한 이용이나 계약 해지 종용 등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민수 씨는 업무상배임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업무상배임죄 혐의가 제기됐더라도 실제 임무 위배 행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면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