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위반 | 금감원 '25년 1,072건 조치, 신고 한 번 놓쳐도 과태료

금감원이 2025년에 검사한 위반 1,072건의 조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6.7.14.) 재구성

전체 조치 건수는 2024년(1,137건)보다 다소 줄었지만, 2022년 702건, 2023년 786건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눈여겨볼 부분은 개인에 대한 조치가 꾸준히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5년 조치 대상은 기업 631건(58.9%), 개인 441건(41.1%)으로 기업 비중이 더 높았지만, 개인 조치 건수는 해마다 증가했습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6.7.14.) 재구성

해외주식·해외부동산 투자, 해외 계좌 개설 등 개인의 해외 자산 보유가 일반화되면서, 기업 실무자가 아닌 개인도 외국환거래법 위반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게 된 셈입니다.

거래유형으로 보면 해외직접투자가 478건(44.6%)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금전대차 161건(15.0%), 부동산거래 97건(9.0%), 증권거래 88건(8.2%)이 뒤를 이었습니다.

어떤 의무를 위반했는지를 기준으로 보면 거래 전에 해야 할 신규신고를 누락한 경우가 577건(53.8%)으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이어 변경신고·보고 위반이 372건(34.7%), 사후보고 위반이 99건(9.2%)이었습니다.

* 해외예금, 보증·담보 제공, 파생상품거래,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이 아닌 은행을 통한 지급·수령 등 /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6.7.14.), 단위 : 건

이 수치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대부분 '거래를 시작할 때'와 '거래 내용이 바뀔 때' 발생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최초 송금 시 은행 창구에서 거래 목적을 정확히 밝히지 않았거나, 이후 지분·만기·명의 등이 바뀌었는데도 이를 신고기관에 알리지 않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사례 ① 중국 현지법인에 이미 투자하고 있던 거주자가 현지법인의 이익잉여금 30만 달러를 자본금으로 돌려 투자 규모를 늘렸지만, 기한(3개월) 내 외국환은행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사례 ② 중국 현지법인 지분 10%를 국내의 다른 거주자에게 5천만 원에 넘긴 거주자가, 지분 양도에 따른 변경보고를 3개월 안에 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실무에서 특히 자주 놓치는 유형입니다.

해외로 돈을 새로 보내지 않았으니 신고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잉여금의 자본전입이나 출자전환처럼 실제 송금이 없는 증액투자도 해외직접투자 신고(보고) 대상입니다. 투자 금액의 크기와도 무관해, 소액 증액이라도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해외직접투자는 최초 신고로 끝나지 않습니다.

현지법인의 명칭·소재지·투자금액이 바뀌거나 지분을 다른 거주자에게 넘기는 경우에는 변경보고를 해야 하고, 투자 이후에도 아래와 같은 단계별 사후보고 의무가 이어집니다.

관련 규정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8조,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제9-9조 /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6.7.14.) 재구성

사례 ③ 한국은행에 신고한 뒤 일본 법인(비거주자)에 20만 달러를 빌려준 거주자가, 이후 대여금의 만기를 연장하면서 신고기관에 미리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돈을 빌리거나 빌려줄 때는 자금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미리 신고(일부는 1개월 이내 보고)해야 합니다.

특히 금리·대출기간·상환방법 등 신고한 조건을 바꾸려면 변경 전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해외 관계사와의 자금거래에서 만기를 관행적으로 연장해 온 기업이라면 과거 연장 이력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전대차는 차입인지 대출인지, 통화가 무엇인지, 금액과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따라 신고기관이 달라집니다.

관련 규정 : 외국환거래규정 제7-4조, 제7-14조~제7-16조 / 구체적인 거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거래 전 신고기관 확인 필요 /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6.7.14.) 재구성

사례 ④ 필리핀 부동산을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사겠다고 외국환은행에 신고한 거주자가, 실제로는 본인 단독명의로 취득하면서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례 ⑤ 미국에 보유하던 부동산을 매각한 거주자가 3개월 안에 처분보고서를 내지 않았습니다.

해외부동산은 취득 전 신고가 원칙이며, 신고 당시와 소재지·취득가액·취득 명의인·국내 송금액·현지 조달액 등이 달라지면 미리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가족 간 명의 배분을 바꾸는 일은 당사자에게는 사소해 보이지만, 외국환거래법상으로는 신고 내용의 변경에 해당합니다.

취득 이후에도 보고 의무는 처분 시점까지 계속됩니다.

관련 규정 : 외국환거래규정 제9-1조, 제9-39조, 제9-40조 /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6.7.14.) 재구성

사례 ⑥ 보유하던 국내 법인 주식과 맞바꾸는 방식으로 미국 법인 주식 30만 주(지분율 3.0%, 약 30만 달러)를 취득한 거주자가 한국은행에 증권취득 사전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증권을 취득하려면 원칙적으로 취득 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현금 대신 주식을 맞교환하는 구조라 하더라도 신고 의무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취득 지분율이 10% 이상이 되는 등 해외직접투자 요건에 해당한다면 증권취득 신고가 아닌 해외직접투자 신고(보고)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지분율에 따라 적용 절차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관련 규정 : 외국환거래규정 제7-4조, 제7-31조

사례 ⑦ 미국 부동산을 판 거주자가 매각대금을 국내로 들여오지 않고 현지 은행 정기예금에 넣었으나, 외국환은행에 해외예금 사전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해외부동산 처분보고만 챙기고, 그 대금을 현지에 예치하는 단계에서 별도의 신고 의무가 생긴다는 점을 놓친 사례입니다.

거주자가 해외에서 비거주자(현지 은행 등)와 예금거래를 하려면 미리 신고해야 하고, 예치금액이나 지급상대방 등 신고 내용이 바뀌면 사전 변경신고도 필요합니다.

관련 규정 : 외국환거래규정 제7-4조, 제7-11조, 제7-12조 /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6.7.14.) 재구성

"은행에서 송금할 때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래도 우리 책임인가요?"

"돈을 보낸 것도 아니고 장부상 자본전입만 했는데

신고 대상인지 몰랐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금감원의 조사 통지나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은 기업·개인은 이러한 의문을 가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보고 의무는 거래당사자 본인에게 있으며, 은행 창구의 안내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같은 위반이라도 거래가 실제로 어느 신고 유형에 해당하는지, 위반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위반에 이르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에 따라 제재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치가 확정되기 전에 거래 구조와 자료를 정리해 정확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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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래 과정에서 신고·보고 누락이 의심되거나 금감원으로부터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상황이라면, 제재가 확정되기 전에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