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사례
의료변호사 조력으로 성형외과 전문의 의료법 위반 혐의 불송치 마무리
의료변호사는 프로포폴 투약량과 진료 기록이 달라 고소 당한 성형외과 의사를 조력해, 허위 기재의 고의가 없음을 밝히고 불송치를 받아냈습니다.
핵심요약
본 업무사례는 대륜이 수행한 실제 사건이며, 의료법 제22조 제3항 등 관계기관의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 프로포폴 투약량이 10배 가까이 부풀려 기록됐다면? 의료변호사 찾아온 사연
대륜 의료변호사를 찾아 온 의뢰인 김찬수(가명) 씨는 개원한 지 11개월 된 성형외과 의사였습니다.
찬수 씨는 환자에게 성형수술을 시행하면서 마취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환자 차트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기재된 사용량이 실제 투약량과 달라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환자는 진료기록을 발급받은 뒤 프로포폴 사용량에 의문을 제기했고, 보건소 민원에 이어 경찰 신고까지 진행한 것입니다.
실제 투약량과 다른 프로포폴 사용 기록
찬수 씨는 평소 병원에서 사용하던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을 통해 수술에 필요한 약품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시스템에는 수술 시 자주 사용하는 약품을 미리 등록하는 약속처방 기능이 있었으며, 프로포폴 역시 등록된 약품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코 수술을 받은 환자가 자신의 진료기록을 복사해 간 뒤 프로포폴 사용량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실제로 환자에게 투약한 건 2~3cc 정도인데, 기록에는 20cc로 남아 있었습니다."
찬수 씨는 20cc 앰플을 개봉해 필요한 양만 투약했으며, 실제 투약량과 기록상 수량이 달라진 것은 전산 입력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환자는 관할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했고, 경찰 신고로 이어졌습니다.
보건소 소명에도 이어진 경찰 신고
"보건소에도 실제 투약량을 설명했는데, 환자가 경찰에까지 신고했습니다. 기록이 잘못됐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개원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찬수 씨에게 경찰 조사는 큰 부담이었습니다.
특히 프로포폴은 마약류 관리 대상인 향정신성의약품이므로, 투약 기록과 신고 내역의 불일치가 형사책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됐습니다.
찬수 씨는 실제 투약량과 기록상 수량이 달라진 경위를 객관적으로 밝히고,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기 위해 대륜의 의료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2. 프로포폴 투약 기록 불일치, 의료변호사가 검토한 쟁점
의료변호사는 실제 투약량과 기록상 수량이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고의적인 허위 기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기록이 작성된 경위와 전산 입력 방식, 수정 이력 등을 확인해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료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 작성 의무
「의료법」 제22조 제3항은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수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투약량과 진료기록상 수량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기록이 잘못 작성된 원인과 의료인의 인식 및 의도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단순한 전산 입력 오류인지, 실제 사용량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허위 기재한 것인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프로포폴 취급 보고 의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마약류취급자에게 법령에서 정한 마약류 취급 내역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프로포폴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은 사용 및 투약 내역이 관리 대상에 포함되므로, 실제 사용량과 신고된 수량에 차이가 있다면 보고의 적정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허위 기재의 고의성을 판단하는 핵심 쟁점
이번 사건에서 검토한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3. 허위 기재 의혹에 대응한 의료변호사 전략
의료변호사는 전자의무기록 시스템과 처방 로그기록을 분석하고, 허위 기재의 고의가 없다는 점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약속처방 시스템의 입력 구조 확인
찬수 씨의 병원은 수술에 필요한 약품을 미리 등록하는 약속처방 기능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 사용하지 않은 약품도 처방 목록에 포함되거나, 간호조무사의 복사·붙여넣기로 기존 기록이 남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입력 구조를 근거로 실제 투약 내역과 전산기록에 차이가 발생한 경위를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프로포폴 20cc 기록의 원인 분석
의료변호사는 전산기록에 실제 투약량이 아닌 앰플 개봉 단위인 20cc가 입력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보건소 소명서에도 실제 투약량을 2~3cc로 기재했다는 점을 근거로 고의적인 허위 기록이 아니라는 입장을 뒷받침했습니다.
처방 로그기록으로 사후 조작 여부 확인
의료변호사는 처방 로그기록을 분석해 최초 입력 시점과 수정 이력을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문제 된 기록에서 사후 수정 이력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이를 근거로 의뢰인이 진료기록을 의도적으로 조작한 고의성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4. 의료변호사 조력으로 허위 기재 고의성 반박 결과, 불송치 결정
의료변호사는 찬수 씨에게 「의료법」 제22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고의적인 허위 기록 작성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실제 프로포폴 투약량은 2~3cc였으나, 전산기록에는 앰플 개봉 단위인 20cc가 입력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또한 약속처방 시스템의 입력 구조와 간호조무사의 처방 내역 복사·붙여넣기 과정에서 기록상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의료변호사는 처방 로그기록에서 사후 수정 이력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도 중요한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진료기록과 실제 투약량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의뢰인이 고의로 허위 기록을 작성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수사기관은 관련 자료와 소명 내용을 검토한 끝에 찬수 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찬수 씨는 객관적인 전산기록과 관련 자료를 토대로 허위 기재 의혹을 해소하고, 형사처벌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진료기록의 불일치가 발생했더라도 기록 작성 경위와 고의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5. 의료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의료 분쟁을 앞두고 있다면?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의 사용량이 진료기록이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신고 내역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제 투약 사실과 기록 작성 경위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보건소 민원에서 경찰 조사로 이어진 상황이라면 단순히 기록 착오였다고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형사사건에 대한 대륜의 법률 대응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형사사건은 진료행위뿐 아니라 의약품 관리, 진료기록 작성, 행정기관 보고 의무 등 다양한 법률 문제가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륜과 같은 대형 로펌이 개별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세세한 분쟁까지 면밀하게 살펴줄 수 있을지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 분쟁은 사소해 보이는 기록 하나가 형사책임을 판단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대륜은 의료변호사를 중심으로 분야별 전문가가 협업하여 진료기록의 작은 불일치부터 전산 입력 과정, 관련 법령의 적용 여부까지 꼼꼼하게 분석하고,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마련합니다.
대한민국 상위 1% 법무법인(법무부·국세청 통계 기준 국내 법무법인 1,662개 중 매출액 8위) 대륜은 의료인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를 중심으로 의료·형사 분야의 전문가가 협업하여 의료법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에 대응합니다.
의료 현장과 법률 실무를 모두 이해하는 변호사가 진료 과정의 특수성과 의료인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깊이 있게 살피고, 의료 현장의 시각을 반영한 법률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단순히 진료기록과 실제 투약량의 차이만 살피는 것이 아니라,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의 입력 방식, 마약류 취급 보고 내역, 처방 로그기록, 사후 수정 여부 및 허위 기재의 고의성까지 다각도로 검토합니다.
특히 프로포폴 투약 기록과 관련된 사건은 실제 투약량과 기록상 수량의 차이, 기록 불일치의 발생 경위, 허위 기재의 고의성을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증거와 관련 법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보건소 민원이나 경찰 조사 등 의료 분쟁에 직면한 의료인이라면, 의료기관의 기록 관리 체계와 형사법적 쟁점을 함께 검토할 수 있는 대륜의 의료변호사와 대응 방향을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작성되었으며,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무단 전재, 복제 및 배포 등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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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제22조 제3항(진료기록부 등):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수정하는 행위를 금지
- 「의료법」 제23조(전자의무기록): 전자의무기록의 작성·보존 및 관리에 관한 규정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마약류 취급의 보고):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 취급 내역에 관한 보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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