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민사소송 승소 사례] 대여금민사소송으로 대여금 전액 및 소송비용까지 받아내

의뢰인의 전 직장 상사였던 피고는 의뢰인에게 사정이 어렵다며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차용증을 작성하고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요.

하지만 피고는 돈이 더 필요하다며 의뢰인에게 주기적으로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었고, 대여금이 수 천만 원이 넘어갔음에도 피고는 이자만 갚을 뿐 원금은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처음 돈을 빌린 지 3년이 지나자, 피고는 의뢰인의 연락을 회피하며 이자도 지급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여금민사소송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에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 관련된 법령 정리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피고는 의뢰인의 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대여금민사소송 승소를 위해, 차용증과 거래 내역 등을 제출해 의뢰인과 피고 사이의 금전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의뢰인의 돈을 마땅히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변제 요청에도 피고는 이를 무시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에게 여러 차례 연락해 대여금 변제를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대여금은 물론 이자까지 반환하지 않았으며 현재는 의뢰인의 연락 또한 피하고 있는 상황임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의 대여금 반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의뢰인은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모든 대여금을 대출로 진행한 의뢰인은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경제적 손해를 보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의도적으로 연락을 회피하는 피고로부터 대여금을 돌려받고자 한 의뢰인이 대여금민사소송에서 승소한 사례였습니다.

대여금을 받지 못하였다면 대여금민사소송을 통해 대여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차용증과 같이,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여금민사소송은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대여금민사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조력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