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손해배상변호사 승소] 서울손해배상변호사 조력으로 위자료청구 성공

의뢰인은 결혼을 전제로 피고와 약 3년간 교제하였는데요.

어느 날 의뢰인은 피고의 예전 휴대폰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의 통화목록에서 아내와 아들로 저장되어 있는 번호를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분노하여 피고에게 진실을 이야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대답을 회피하다 결국에는 사실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표현할 수 없는 큰 배신감을 느낀 의뢰인은 자신을 기망한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고자 서울손해배상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의 기망으로 인해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습니다.

법원은 『혼인빙자간음죄가 폐지되었다고 하여 이러한 행위에 따른 민사적 책임마저 부정될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혼인빙자간음행위를 민사적 책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 ‘성적 자기결정권은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 등을 기초로 각자가 독자적으로 성적 가치관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자기 책임 아래 상대방을 선택하고 성관계를 가질 권리를 의미한다. 여성 입장에서도 상대 남성이 적극적인 애정을 표현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성관계를 가질 것인지 여부는 여성 스스로 판단하고 그에 따르는 책임도 스스로 지는 것이 원칙이다.’

■ ‘타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경우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 할 것이나, 법적으로 용인되는 정도를 넘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단지 성관계에 이르는 과정에서 기망 등의 요소가 있었다는 사정만 가지고 평가할 것이 아니라, 성관계에 이를 때까지 성적자기결정권 행사에 영향을 미친 언사와 행위 등 여러 정황들을 종합하여 우리 사회의 건전한 상식과 법 감정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 서울손해배상변호사는 피고가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었고, 배우자와 사적으로 만나지 않았다고 했으나 배우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 최근 SNS에 업로드되어 있는 등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서울손해배상변호사는 의뢰인이 피고를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만났으며, 피고의 약력에 대해 안내받았기에 피고가 미혼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서울손해배상변호사는 피고가 의뢰인에게 아내와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릴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약 3년간 이와 같은 사실을 철저히 숨겨 원고를 기망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피고의 기혼 사실에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던 의뢰인이 손해배상금 청구에 성공한 사례였습니다.

본 사건과 같이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는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신가요?

수많은 수임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서울손해배상변호사를 언제든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