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변호사 | 장애인 의뢰인 도와 아동성착취물소지 혐의 집행유예 받아내

의뢰인은 자폐성 장애 2급을 가지고 있어 특정 사물을 수집하는 강한 욕구가 있으며 기억력이 매우 뛰어난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자신의 행동이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특정 링크에서 성착취물이 포함된 다수의 영상을 다운로드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성적인 호기심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수집욕구’가 발휘되어 약 90여개의 아동성착취물영상을 다운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해당 영상이 범죄와 관련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가족들은 그가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의 의사소통 능력과 지능을 가지고 있으며 성범죄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장애인으로서 현재 어렵게 취업한 직장이 있었는데 만약 유죄 판결이 나와 취업제한 명령을 받을 경우 퇴사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생계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사회적 유대관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의뢰인이 직장을 잃게 될 경우 사회에서 더욱 고립될 위험이 높아진다고 우려하며 선처 받기를 간곡히 요청주셨습니다.

첫째, 의뢰인이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 (심신미약 인정 여부)

의뢰인은 현재 자폐성 장애 2급을 가진 의뢰인이 범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존 판례에서 장애를 이유로 심신미약을 인정받지 못한 사례가 존재했으므로 의뢰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를 뒤집을 가능성을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둘째, 의뢰인이 범죄가 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 (정상참작 가능성)

의뢰인이 성착취물의 개념 자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는 법률의 착오로 인해 미필적 고의가 없었음을 변론하는 등 정상참작이 가능한지 검토하였습니다.

셋째, 사회적 유대관계 및 재범 가능성 여부

의뢰인이 가족과 함께 거주하며 어렵게 취직한 직장을 유지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만약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질 경우 직장 퇴사로 인해 사회와 더욱 단절될 위험이 컸기 때문에 이는 재범 방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폐성 장애 2급으로 형법 제 10조 제2항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에 해당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형법 제 16조에 해당하는 법률의 착오로 인하여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의뢰인은 아동성착취물 소지로 인해 아청법 제 11조에 의거하여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위기에 놓여있었으나 심신미약 등 감형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해당 법리를 철저히 검토해 조력하고자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