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스토킹범죄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
- 2. 스토킹범죄 처벌 수위는
- 3. 스토킹범죄 의뢰인 처벌 방어 조력은
- - ⓵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
- - ⓶ 의뢰인 주변인들의 탄원서 제출
- 4. 스토킹범죄 의뢰인 조력하여 기소유예 처분
1. 스토킹범죄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
스토킹범죄로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본 법인에 상담을 요청해주신 의뢰인은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 약 수백 통의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남겼고, 직접 피해자의 직장으로 찾아가 만나자고 하는 등의 행위로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 스토킹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한 차례 피해자로부터 잠정조치를 당한 상황이었으며 공무원 취업 준비생이었던 의뢰인은 추후 취업에 저장이 없게끔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요청했습니다.
2. 스토킹범죄 처벌 수위는
스토킹범죄로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의 혐의인 스토킹범죄 처벌 수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2021년에 첫 제정 및 시행되었으며, 스토킹 행위로 인정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대방을 따라다니면서 길을 막는 행위
1. 개인정보 2. 개인위치정보 3. 위의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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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및 시행되기 전, 스토킹은 폭행이나 살인 과 같이 강력범죄로 이어지지 않는 한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지속적인 괴롭힘으로만 분류되어왔습니다.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그쳐 비교적 경미한 처벌에 해당됐던 스토킹범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뿐만 아니라 스토킹범죄를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선고유예 제외)을 선고받거나 약식명령을 고지받게 된 경우 200시간의 범위에서 수강명령, 이수명령 등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혹은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받게 됩니다.
또한 스토킹범죄 재발 우려시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잠정조치를 할 수 있고, 각 잠정조치를 병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이미 잠정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3. 스토킹범죄 의뢰인 처벌 방어 조력은
스토킹범죄 혐의를 받는 의뢰인의 처벌 방어를 위해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쟁점들을 들어 변론 하였습니다.
⓵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
변호사는 의뢰인은 첫 연애였기에 만나는 동안 피해자에게 진심을 다해 잘해주었고, 선물도 주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려 노력하였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두사람은 오랜 시간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해왔기에, 피해자의 이별 통보에 이번에도 재회할 것을 예상하여 그리 무겁게 생각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의도치 않게 피해자에게 상처로 다가갈 줄 모르고 수백 통의 문자와 전화를 한 것임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뢰인의 순수한 의도에서 했던 행동이 피해자에게 상처로 다가가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있으며 엄청난 자괴감에 빠져 자신의 실수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⓶ 의뢰인 주변인들의 탄원서 제출
변호사는 또한 의뢰인은 전무한 사회 경험과 정신 질환으로 인해 사회성이 많이 부족하며, 잠정조치 통보서를 받기 전까지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제대로 인지할 수가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추후 해당 부분에 대해 조사를 받으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사죄하고 있음을 참작해 선처해줄 것을 간절히 요청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반성문과 의뢰인 친구들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 제출,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을 들어 선처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4. 스토킹범죄 의뢰인 조력하여 기소유예 처분
스토킹범죄 혐의를 받는 의뢰인을 조력해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고, 검찰은 이러한 주장과 의뢰인이 초범인 점 등을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최근 스토킹범죄 사례가 늘어나며 그에 따라 처벌도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괴롭히려는 의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입니다.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범죄 성립 여부 검토, 처벌 방어 전략 수립, 감경 요소 확인 등 법적 조력을 통해 사건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진행하여 신속한 사건 종결을 해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 법인은 평균 경력 10년 이상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의뢰인 사건에 맞는 변호 전략 수립 및 법률 조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본 법인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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