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 스토킹범죄 혐의 의뢰인 조력해 ‘기소유예’ 끌어내

스토킹범죄로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본 법인에 상담을 요청해주신 의뢰인은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 약 수백 통의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남겼고, 직접 피해자의 직장으로 찾아가 만나자고 하는 등의 행위로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 스토킹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한 차례 피해자로부터 잠정조치를 당한 상황이었으며 공무원 취업 준비생이었던 의뢰인은 추후 취업에 저장이 없게끔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요청했습니다.

스토킹범죄로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의 혐의인 스토킹범죄 처벌 수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2021년에 첫 제정 및 시행되었으며, 스토킹 행위로 인정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및 시행되기 전, 스토킹은 폭행이나 살인 과 같이 강력범죄로 이어지지 않는 한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지속적인 괴롭힘으로만 분류되어왔습니다.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그쳐 비교적 경미한 처벌에 해당됐던 스토킹범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토킹범죄를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선고유예 제외)을 선고받거나 약식명령을 고지받게 된 경우 200시간의 범위에서 수강명령, 이수명령 등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혹은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받게 됩니다.

또한 스토킹범죄 재발 우려시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잠정조치를 할 수 있고, 각 잠정조치를 병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이미 잠정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스토킹범죄 혐의를 받는 의뢰인의 처벌 방어를 위해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쟁점들을 들어 변론 하였습니다.

스토킹범죄 혐의를 받는 의뢰인을 조력해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고, 검찰은 이러한 주장과 의뢰인이 초범인 점 등을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최근 스토킹범죄 사례가 늘어나며 그에 따라 처벌도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괴롭히려는 의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입니다.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범죄 성립 여부 검토, 처벌 방어 전략 수립, 감경 요소 확인 등 법적 조력을 통해 사건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진행하여 신속한 사건 종결을 해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 법인은 평균 경력 10년 이상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의뢰인 사건에 맞는 변호 전략 수립 및 법률 조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본 법인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