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주거침입 | 주거침입 혐의 방어해 기소유예 마무리

의뢰인은 얼마 뒤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어 마지막 작별인사를 하기 위해 집을 방문했었는데요.

바깥에서 보았을 때 집 내부에 불은 켜져있는데 초인종을 눌러도 인기척이 없자 혹시나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까봐 급히 문을 열고 들어갔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의뢰인의 주거침입 행위에 매우 불쾌감을 표출하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피해자를 도와주려는 마음에서 한 행동이라고 주장했지만, 피해자는 의뢰인이 허락 없이 자기에 집에 들어갔다며 이를 침입으로 간주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황을 회상하며 굉장히 억울해했는데요.

피해자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긴급하게 문을 열고 들어갔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는 의뢰인의 행동을 불쾌하게 여기고 법적 대응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사건을 조사한 후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주거침입은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그 사람의 주거지에 들어가거나 그 사람이 정당하게 거주하고 있는 곳을 침범하는 행위입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행위가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했습니다.

특히 대법원 2020도12630 판결에 따르면, 주거침입죄는 단순히 거주자의 동의 여부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침해했는지 여부가 주요 판단 기준이 되고 있는데요.

즉, 외형적으로 출입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생활 공간에서 느끼는 심리적 안정과 평온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의 행위가 주거침입으로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었으며 특히 피해자가 강하게 엄벌을 요구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헤어진 여자친구의 상태를 염려한 나머지 불법적으로 집에 들어간 것에 대해 매우 후회하고 있었는데요.

감정적으로 격해져 상황을 잘못 판단한 점을 인정하며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을 피력했습니다.

의뢰인은 주거침입을 의도적으로 시도한 것이 아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간 이유는 단순히 피해자의 상태가 걱정되어서였으며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긴급하게 문을 열고 들어갔다는 설명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황에서 피해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행위였기 때문에 고의적인 침입이 아니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이후 재범 방지를 위해 정신적 안정과 자기반성을 돕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준법의식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며 범죄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한번 느끼며 반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