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사기 방어 사례 | 전자금융사기 혐의 의뢰인 집행유예

의뢰인은 아르바이트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린 후 A업체로부터 연락을 받아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업무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임을 알지 못한 채, 한차례 현금 전달책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주변 지인들의 조언으로 자신의 행위가 문제 될 수 있음을 깨달은 의뢰인은 즉시 업무를 중단하고 스스로 경찰서에 연락하여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수의 전자금융사기 사건을 다룬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전자금융사기를 저지른 경우, 통신사기 피해 환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형의 1/2까지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금융사기는 타인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이므로, 형법상 사기죄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 처벌 수위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고의로 참여했는지 여부,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이 형사처벌과 양형에 어떻게 반영될지입니다.

또한 초범임과 재범 우려가 없다는 점, 사건 당시 대학생으로 사회 경험과 경제적 독립 경험이 부족했으며 금전적 이익을 얻지 못했다는 사실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도 핵심 쟁점입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먼저 경찰에 자진 신고하고 수사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했습니다.

이에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자진 신고 및 수사 협조 사실을 근거로, 조사 단계에서 불필요한 신문이나 추가 조사를 최소화하도록 조율하고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선의와 반성 의지를 적극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이며 재범의 우려가 없고,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초범 사실,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법원에 체계적으로 전달하며 제출된 탄원서의 내용이 재판에서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대학생으로 사회 경험과 경제적 독립 경험이 부족했으며, 이번 사건을 통해 실제로 금전적 이익이나 개인적 이득을 전혀 얻지 못했습니다.

이에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미성숙한 사회 경험과 무이익 사실을 근거로 수사기관과 법원에 이러한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전자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단순히 일부 역할만 수행했더라도 송치되어 기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는 다수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소속되어 있어 전자금융사기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대응을 제공합니다.

사건 초기 단계에서는 수사기관 조사 대응, 증거 검토, 의뢰인의 자발적 반성과 협조 사항을 정리하여 불필요한 신문이나 추가 조사를 최소화하고 향후 재판에서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합니다.

만약 전자금융사기와 관련한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지체하지 말고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