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 | 의료법인 운영에 관여했다는 사정만으로 의료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는지 다시 따진 대법원 판결

1심 재판부는 피고인 1이 의료법인 명의 치과병원과 사단법인 명의 의료기관들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여 사실상 복수 의료기관을 중복 운영했다고 보아 의료법위반을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2, 3에 대해서도 피고인 1의 중복 운영을 용이하게 했다는 점을 근거로 방조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1이 경영사항 전반에 관해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했고 그 결과 복수 의료기관 운영이 사실상 동일인의 지배 아래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의료법위반 혐의를 인정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우선 1인 1기관 개설·운영 원칙의 취지를 다음과 같이 전제했습니다.

의료인의 책임진료를 담보하고 과도한 영리추구로 인한 공공성 훼손, 의료서비스 수급 불균형, 시장 독과점 및 양극화를 예방하려는 목적이라는 점입니다.

그 다음 대법원은 금지되는 행위를 ‘중복 개설’과 ‘중복 운영’으로 나누어 정의했습니다.

‘의료기관의 중복 개설’이란 이미 자기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등의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직접 의료행위를 하거나 자신의 주관 아래 무자격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 ‘의료기관의 중복 운영’이란 둘 이상의 의료기관에 대하여 존폐·이전, 의료행위 시행 여부, 자금 조달, 인력·시설·장비의 충원 및 관리, 운영성과의 귀속·배분 등 경영사항에 관한 의사결정 권한을 보유하면서 관련 업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이 특히 강조한 부분은 “의료법인”이 끼어 있는 경우입니다.

의료법은 의료법인의 비영리성, 공공성을 전제로 국가의 관리·감독, 내부통제 장치를 두고 있고, 의료법인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수 제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료인이 의료법인의 이사 등 지위에서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다른 의료기관 경영사항에 관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의료법 제33조 제8항 위반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까지 포함하여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여 의료법위반으로 평가하려면 단순한 ‘경영 관여’ 수준을 넘어 의료법인을 탈법 수단으로 악용한 추가 사정이 필요하다고 설시했습니다.

예컨대 ▲실질적 재산출연이 없어 실체가 인정되지 않는 의료법인을 개설·운영 수단으로 이용한 경우 ▲의료법인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하여 공공성·비영리성을 일탈한 경우 등과 같이 외형만 갖춘 의료법인을 통해 1인 1기관 원칙을 형해화하고 적법 운영으로 가장했다는 점이 더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또한 대법원은 의료법인 설립 과정에 하자가 있다거나 재산이 일시적으로 유출된 정황만으로 곧바로 의료법위반을 단정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설립 하자가 허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인지, 실질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인지, 재산 유출의 정도·기간·경위, 이사회 결의 등 적정 절차 및 회계처리의 존재 등을 종합 평가하여 의료법인의 규범적 본질이 부정될 수준인지가 판단 기준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 1이 의료법인의 이사 지위 등에서 치과병원 경영사항에 관한 의사결정 권한을 보유하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도록 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의료법인의 본질이 부정될 정도로 탈법 수단으로 악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심은 그 “추가 사정”을 심리하지 않은 채 유죄로 판단했으므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이 있다고 보아 파기환송한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의료법위반(1인 1기관) 사건에서 의료법인 관련 사안을 판단할 때 형식적 지배·관여만으로 중복 운영을 쉽게 인정하는 경향에 제동을 걸고, 의료법인 제도의 목적과 통제 구조를 전제로 ‘탈법적 악용 여부’에 대한 실질 심리를 요구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향후 유사 사건에서는 의료법인의 실체, 출연재산의 적정성, 재산 유출의 유무와 경위, 이사회 결의·회계처리 등 ‘공공성·비영리성 일탈’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더 치열하게 다투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대륜은 의사 자격 보유, 의약수사부 검사 경력, 의료기관 자문 경험을 갖춘 의료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의료전문변호사 등 의료법위반 사건 대응에 전문성이 뛰어난 변호사단이 아래와 같은 조력을 제공합니다.

의료법위반 혐의로 위기에 빠졌다면 지금 바로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