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타이틀 배경 pc 버전페이지 타이틀 배경 모바일 버전

사례분석/최신동향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판결과 법적이슈에 대한 분석을 전해드립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가속화… 인도·베트남으로 향하는 한국 기업의 전략적 이동

미·중 갈등 심화와 보호무역주의 확산, 지정학적 리스크 증가로 글로벌 공급망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주요 기업들은 기존의 효율 중심 생산 구조에서 벗어나 공급망 안정성과 분산 전략을 핵심으로 하는 구조적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인도와 베트남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기업 전략 변화의 흐름을 분석하고 이러한 변화가 가지는 시사점을 살펴봅니다.

저자 : 김국일
CONTENTS
  • 1.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고 있다: 기업 전략 전환의 출발점
    • - 팬데믹이 드러낸 공급망 취약성
    • - 미·중 갈등과 정책 리스크 확대
    • - 지정학적 리스크와 물류 불안정
  • 2. 비용보다 ‘안정’이 우선이다: 기업 전략 기준의 변화
    • - 단일 생산 구조의 한계와 리스크 집중
    • - 공급망 분산과 다중 거점 전략으로의 전환
  • 3. 인도·베트남으로 재편되는 공급망: 전략의 중심축 이동
    • - 베트남: 제조 중심 거점으로의 고도화
    • - 인도: 생산과 시장을 동시에 확보하는 전략 거점
  • 4. 공급망이 분산될수록 커지는 리스크: 기업이 직면하는 새로운 과제
    • -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 -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 5. 글로벌 사업 구조, 설계 단계부터 달라져야 한다
    • - 기업법무그룹의 전략적 조력

1.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고 있다: 기업 전략 전환의 출발점

최근 글로벌 공급망은 과거와 전혀 다른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기업이 생산과 조달 구조를 설계하는 기준 자체가 변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에는 생산비 절감과 효율성이 핵심 기준이었으나 최근에는 공급망 유지 가능성과 리스크 관리가 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특정 사건이 아닌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결과입니다.

특히 2020년 팬데믹 이후 기업들이 실제로 경험한 공급망 붕괴 사례가 전략 전환을 촉발한 핵심 요인으로 평가됩니다.

팬데믹이 드러낸 공급망 취약성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중국 우한 및 광둥 지역 공장 가동 중단은 글로벌 제조업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를 들어, 시장 분석 기관인 AutoForecast Solutions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자동차 산업은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 약 770만 대 이상의 생산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됩니다.

또한 글로벌 해상 운임 지수인 SCFI(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는 2020년 약 1,000 수준에서 2021년 5,000 이상으로 급등하며 물류 비용이 4~5배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기업으로 하여금 공급망 전략의 기준을 재검토하게 만든 계기로 작용하였습니다.

생산 비용을 최소화하는 구조보다 특정 지역의 리스크가 전체 생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분산된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된 것입니다.

미·중 갈등과 정책 리스크 확대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은 공급망 구조 변화에 있어 또 하나의 핵심 요인입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CHIPS and Science Act(2022)」를 통해 반도체 생산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동시에 중국 내 첨단 반도체 투자 제한 조건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상무부는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EAR)」을 강화하여 반도체 장비 및 기술의 중국 수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기업 입장에서 “생산지 선택이 곧 규제 리스크 선택”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특정 국가에 생산을 집중할 경우 해당 국가를 둘러싼 정책 변화에 따라 사업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와 물류 불안정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에너지와 원자재 공급망에 직접적인 충격을 주었습니다.

천연가스 가격 상승과 니켈·알루미늄 등 주요 금속 가격 급등은 제조업 전반의 비용 구조를 변화시켰습니다.

여기에 중동 지역 긴장 고조와 홍해 해상 리스크까지 더해지면서 공급망 불확실성은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일부 해운사는 수에즈 운하 대신 아프리카 우회 항로를 선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운송 기간과 비용이 동시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조달 일정과 생산 계획의 예측을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기업은 공급망을 보다 유연하게 설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2. 비용보다 ‘안정’이 우선이다: 기업 전략 기준의 변화

신남방정책 기업 전략 기준의 변화

기업들은 이제 “가장 저렴한 생산지”가 아니라 “공급이 유지되는 구조”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급망 전략의 기준이 비용 중심에서 안정성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단일 생산 구조의 한계와 리스크 집중

기존 중국 중심 생산 구조는 비용 절감과 생산 효율성 측면에서는 매우 효과적인 방식이었습니다.

실제로 글로벌 기업들은 인건비와 인프라 측면에서 유리한 중국에 생산을 집중시키는 전략을 장기간 유지해 왔습니다.

다만 이 구조는 특정 지역에 리스크가 집중된다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

장점

낮은 생산비, 높은 생산 효율성

한계

공급망 집중으로 인한 리스크 확대

결과

외부 충격 발생 시 전체 생산 차질

결국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 효율성을 유지하면서도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구조를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공급망 분산과 다중 거점 전략으로의 전환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기업들은 생산 거점을 분산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생산기지를 추가하는 수준이 아니라 공급망 전반을 다시 설계하는 접근에 가깝습니다.

생산기지 다변화: 중국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베트남, 인도, 멕시코 등으로 생산 이전

공급망 이원화: 핵심 부품을 복수 국가에서 조달

재고 전략 조정: 최소 재고 방식에서 일정 수준의 안전 재고 확보

이와 같은 변화는 공급망의 기능을 지역별로 나누는 구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생산은 동남아와 인도를 중심으로 재배치되고 연구개발 기능은 본국 또는 일부 핵심 거점에 유지되며 시장 대응은 현지 소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다중 거점 구조는 특정 지역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전체 공급망이 동시에 중단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설계입니다.

동시에 지역별 기능을 구분함으로써 효율성과 안정성을 함께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3. 인도·베트남으로 재편되는 공급망: 전략의 중심축 이동

공급망 분산 전략은 특정 지역으로의 투자 확대라는 형태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기업들은 새로운 핵심 거점을 설정하는 단계로 이동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 인도와 베트남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제조 중심 거점으로의 고도화

베트남은 이미 글로벌 제조업에서 중요한 생산기지로 자리 잡은 국가입니다.

특히 한국 기업의 경우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대규모 생산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으며 전자·부품 산업 전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단순 조립 중심 생산을 넘어 연구개발 기능까지 확대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으며 삼성전자의 하노이 R&D 센터 운영은 이러한 변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또한 베트남 정부는 반도체 및 첨단 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하면서 외국인 투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는 생산기지에서 기술 기반 산업 거점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베트남은 여전히 고급 기술 인력 부족과 부품 공급망 미성숙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 현재로서는 중국을 완전히 대체하는 구조라기보다 제조 기능을 분산하는 보완적 거점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인도: 생산과 시장을 동시에 확보하는 전략 거점

인도는 베트남과는 다른 방식으로 공급망 재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생산기지이면서 동시에 거대한 소비시장이라는 점입니다.

약 14억 명의 인구를 기반으로 한 내수시장은 기업에게 장기적인 수요 기반을 제공하며 현지 생산과 시장 진입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구조를 형성합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를 비롯한 주요 기업들이 인도 내 생산시설을 확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인도 정부는 제조업 육성을 위해 PLI(Production Linked Incentive) 제도를 도입하는 등 외국인 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기업이 생산기지를 이전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는 행정 절차의 복잡성, 인프라 부족, 규제 변화 가능성 등으로 인해 진출 이후 운영 리스크가 높은 시장으로 평가됩니다.

4. 공급망이 분산될수록 커지는 리스크: 기업이 직면하는 새로운 과제

현재 공급망 재편은 특정 국가를 대체하는 ‘탈중국’ 흐름이라기보다 기능과 역할을 여러 지역으로 나누는 다극화 구조로 전환되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공급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지만 동시에 국가별 규제와 거래 구조가 복잡해지면서 새로운 리스크를 동반하게 됩니다.

결국 기업은 생산 리스크를 줄이는 대신 관리해야 할 법적·제도적 변수는 더욱 확대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리스크 유형

주요 내용

규제 리스크

국가별 법률·투자 규제 차이로 인허가 지연 및 사업 구조 변경 가능성 발생

계약 리스크

다국적 거래 구조로 계약 관계가 복잡해지며 책임 범위 불명확

공급망 리스크

생산 및 부품 조달이 여러 국가로 분산되면서 일부 지연이 전체 생산 차질로 연결

물류 리스크

운송 경로 다변화 및 지정학적 변수로 납기 지연 및 운임 변동 발생

분쟁 리스크

국제 거래 증가로 관할, 준거법 문제 발생 및 분쟁 해결 장기화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이슈 유형

주요 내용

투자 구조

합작법인(JV) 설립 시 지분, 경영권, 이익 배분 관련 분쟁 가능성

인허가 및 규제

국가별 투자 승인, 산업 규제, 외국인 투자 제한 등

계약 구조

공급, 물류, 유통 계약 간 책임 범위 및 리스크 배분 문제

노동 및 세무

현지 노동법 적용,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문제

지식재산권

기술 이전 및 공동 개발 과정에서 권리 보호 이슈

5. 글로벌 사업 구조, 설계 단계부터 달라져야 한다

 신남방정책 법무법인 대륜 기업법무그룹의 대응 전략

투자 방식, 계약 구조, 리스크 배분은 설계에 따라 향후 분쟁 발생 가능성과 대응 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공급망이 여러 국가에 걸쳐 형성될수록 각국 법제와 규제를 통합적으로 고려한 구조 설계가 필요합니다.

기업법무그룹의 전략적 조력

글로벌 공급망이 다극화되는 환경에서는 사업 구조 설계 단계에서의 법률 검토가 기업 리스크 관리의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에 따라 기업법무그룹은 다음과 같은 영역에서 실무 중심의 조력을 제공합니다.

• 해외 투자 및 합작법인(JV) 설계 단계에서 지분 구조, 경영권 배분, Exit 조건까지 반영한 통합 구조 자문

• 다국적 공급망 계약 체계 구축 시 공급·물류·유통 계약 간 책임 범위 및 리스크 배분 구조 정밀 설계

• 국가별 인허가, 외국인 투자 규제, 산업 정책을 반영한 진출 구조 사전 검토 및 대응 전략 수립

•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현지 세무 및 노동 규정 적용에 따른 비용 리스크 사전 분석 및 구조 설계

• 기술 이전 및 공동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귀속 및 보호 체계 설계

글로벌 사업 확장 과정에서 구조 설계 단계부터 법률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한다면 🔗기업변호사의 전문적인 자문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배경

대륜의 주요 강점

로펌 대륜만의 AI·IT
기술 활용 소송 전략
260명 이상
주요 구성원
월간 1,200+건의
사건수임건수

* 2026년 1월 변호사협회 경유증표 발급 기준

*대한변협 광고 규정 제4조 제1호 준수

변호사
법률상담예약

모든 상담은 전문변호사가 사건 검토를 마친 뒤
전문적으로 진행하기에 예약제로 실시됩니다.

가급적 빠른 상담 예약을 권유드리며,
예약 시간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상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1800-7905

365일 24시간
상담접수가능

전화예약

카톡
상담

카카오톡채널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카톡예약

온라인
상담

맞춤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온라인예약
관련 정보
Quick Menu

카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