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신고포상금제도 전면 개편, 기업에 미칠 영향은?

신고포상금제도는 밀수 등 관세 관련 위법행위를 신고하거나 검거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일정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세부적인 신고 처리와 포상금 지급기준은 관세청 훈령인 「밀수 등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훈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훈령에는 사건금액·국고수입액·위해물품·마약사범 등에 따른 구체적인 포상금 지급기준이 마련돼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신고 대상 자체를 새롭게 만드는 것보다는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보상을 확대하고 사건 규모에 맞게 지급체계를 개편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관세청이 발표한 이번 개편의 핵심은 포상금 상한액 폐지, 내부 신고자 포상 확대, 누진형 지급체계 도입, 소액 사건 포상금 지급 등 네 가지입니다.

먼저 일반 밀수 등은 최대 1억 5천만 원, 마약류는 최대 3억 원이었던 포상금 지급 상한이 폐지됐습니다.

대형 사건을 신고해 적발에 기여할수록 사건 규모에 맞는 보상이 가능하도록 지급구조를 바꾼 것입니다.

또한 내부 신고의 포상 수준은 기존 지급액의 2배에서 최대 3배까지 확대됐습니다.

이와 함께 사건 규모별로 정액을 지급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적발 금액에 일정 비율을 누적해 지급하는 누진형 체계가 도입됐습니다.

기존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소액 사건도 포상 범위에 포함됩니다.

관세청은 소규모 위법행위에 대한 제보 역시 다른 사건과 연결되거나 대형 사건을 적발하는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이번 개편에 반영했습니다.

개정된 지급체계는 2026년 9월 21일 신고분부터 적용되며,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같은 신고라도 사건 규모와 내부 신고 해당 여부 등에 따라 과거보다 포상금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베트남발 컨테이너선에 필로폰 300kg, 시가 300억 원 상당을 숨겨 밀수하려는 사실을 신고해 범인을 검거한 상황을 예로 들었습니다.

기존 제도에서는 마약류 신고포상금 상한 때문에 3억 원까지만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

개정된 기준을 적용하면 상한 제한 없이 4억 원을 지급할 수 있고, 해당 신고가 내부 신고로 인정돼 최대 3배가 적용될 경우 최대 12억 원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즉, 이번 개편으로 사건 규모가 커지더라도 기존 상한에 막혀 포상금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았던 구조가 달라진 것입니다.

관세포탈 사례에서도 차이가 나타납니다.

관세청은 퇴직 근로자나 주변 지인 명의로 허위 수입업체를 설립해 할당관세를 부정하게 추천받고, 그 결과 탈루한 관세 등 20억 원이 국고로 환수된 경우를 예시로 제시했습니다.

기존에는 포상금 지급 상한에 따라 최대 5천만 원이 지급됐지만, 개정된 기준에서는 국고수입금액의 10%에 해당하는 2억 원이 지급됩니다.

여기에 내부 신고로 인정돼 최대 배수가 적용되면 최대 6억 원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

두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공통점은 대형 사건과 내부 신고에 대한 보상이 이전보다 커졌다는 점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포상금 액수 자체보다 회사 내부 사정을 알고 있는 관계자의 신고에 최대 3배의 포상이 가능해졌다는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신고포상금제도를 탈세 적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국세청(IRS)은 Whistleblower Office를 운영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건에서 추징금액의 15~30%를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국내 관세청의 이번 개편 역시 사건 규모에 따라 신고자 보상이 커질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는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 IRS 제도와 국내 관세청 신고포상금제도는 적용 대상과 지급요건, 법적 근거가 서로 다릅니다.

따라서 미국 제도와 동일한 구조로 변경됐다고 해석하기보다는, 국내에서도 대형 사건과 내부 신고에 대한 금전적 유인이 강화됐다는 정도로 살펴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내부 신고의 포상 수준이 높아졌다고 해서 기업의 통관 방식이나 관세 관련 의무 자체가 새롭게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관세청이 이번 개편을 통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지능형 범죄와 탈세에 대한 내부 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는 방향을 분명히 한 만큼, 기업으로서는 지금까지 문제없이 처리해 온 업무라도 관련 법령과 신고 내용이 일치하는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담당 임직원뿐 아니라 거래 과정에 관여한 협력업체나 에이전트 등이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까지 고려해 회사 내부 자료와 실제 신고 내용 사이에 차이가 없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지금까지 세관에서 문제 삼지 않았으니 괜찮다”는 판단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통관이 완료됐다는 사실과 신고 내용이 적정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자체 점검 과정에서 신고 오류나 법 위반 가능성이 발견됐다면 어떤 기간과 거래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수정신고 등 가능한 시정 절차가 있는지, 향후 관세조사로 이어질 경우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륜은 관세사 자격을 가진 관세전문위원과 조세변호사가 협업해 수입신고서, 계약서, 인보이스, 원산지 자료 등 관련 자료와 실제 거래구조를 살펴보고 쟁점을 정리합니다.

과거 통관에 문제가 없었다고 안심할 수 있을까요?

수년 동안 같은 방식으로 수입신고를 해왔고 세관에서 별다른 지적을 받지 않았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굳이 다시 검토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통관이 완료됐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신고의 품목분류·과세가격·원산지 등이 모두 적정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내부 신고나 새로운 자료를 계기로 과거 거래까지 확인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문제가 의심된다면 현재 보유한 자료를 기준으로 위험 범위를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관세 리스크 사전 점검부터 세관 조사, 관세법 위반 등 관련 분쟁 대응까지 사안의 진행 단계에 맞춰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기업의 통관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됐거나 세관의 조사·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상황이라면 🔗조세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관련 자료를 토대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