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이 같아도 ‘다른 세대’일 수 있다? 수분양권존재확인등 소송으로 본 재개발 분양권 ‘1세대' 판단 기준

1심에서는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항소심은 달랐습니다.

경기도 조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세대주와 주민등록이 다른 배우자도 하나의 세대에 포함하고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까지 하나의 세대로 본다고 정하고 있었습니다.

원심은 이 조례 문구에 주목했습니다.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인지는 주민등록표 등 공부(公簿)에 따라 형식적으로 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A의 배우자 B와 동생 C가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이상 원고들은 하나의 세대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이렇게 1채만 배정한 관리처분계획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은 원심이 '세대'의 의미를 잘못 해석했다며 상고했고 사건은 대법원까지 넘어갔습니다.

대법원은 먼저 '세대'라는 단어 자체의 뜻을 살폈습니다.

사전적으로 '세대'는 현실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의 집단을 뜻하고 '가구'와 같은 말로 설명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함께 살고 생계를 같이해야만 '세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문언에 맞습니다.

대법원은 입법 방식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만약 주민등록표만 보고 판단하려 했다면 법령에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처럼 그 기준을 따로 적어 두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런 문구가 없는 이상 주민등록이라는 형식만으로 세대를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대법원은 이 조항들을 둔 이유, 즉 정비사업의 ‘1세대 1주택' 원칙을 살폈습니다.

이 원칙은 토지등소유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해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시에 정비사업에서의 투기를 막아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도 있습니다.

실제로 따로 사는 사람들에게 각자 주택을 분양한다고 해서 이 취지가 훼손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주민등록만 기준으로 삼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실제로는 함께 살면서 주민등록만 따로 둔 사람들이 여러 채를 분양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이렇게 되면 투기를 위해 세대를 나눈 것처럼 꾸미는 이른바 '위장 세대 분리'를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형식 기준은 1세대 1주택 원칙의 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실질을 기준으로 하면 조합의 업무 부담이 너무 커지는 것은 아닐까요?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먼저 배우자와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함께 사는지와 관계없이 법률상 1세대로 간주됩니다.

이런 관계로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조합이 따로 세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밖의 경우에도 조합은 1차적으로 주민등록표 등 공부를 기준으로 1세대 여부를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토지등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의견 제출이나 이의 등으로 의문이 생기면 추가 서류나 자료를 받아 실제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는지를 조사·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재개발조합이 일정한 행정작용을 하는 행정주체이고 정관 등에 따라 조합원에게 필요한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그러니 조합이 이런 조사를 하기 어렵다고 보기도 힘들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처럼 문언과 입법 취지, 조합의 업무 여건을 종합해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구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전문, 제76조 제1항 제6호나 구 경기도 조례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1세대', '하나의 세대' 내지 '동일한 세대'는 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기준을 이 사건에 적용하면 결론은 분명합니다.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당시 B는 미국에, C는 한국에 각각 정주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실제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지 않았으므로 '동일한 세대'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A·B와 C는 '하나의 세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하나의 세대'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보았으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참고된 문언은 2021. 3. 16. 개정되기 전의 '구' 도시정비법입니다.

하지만 현행 도시정비법도 제39조 제1항 제2호와 제76조 제1항 제6호에서 ‘1세대'라는 표현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주민등록표 등재를 기준으로 세대를 정의하는 문언은 여전히 없습니다.

배우자와 미혼인 19세 미만 직계비속을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1세대로 보는 규정도 그대로입니다.

따라서 ‘1세대'를 실제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구로 본 대법원의 기준은 현행법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분양대상자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시·도 조례는 지역마다 다르고 개정되기도 하므로 해당 구역에 적용되는 조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까지 났는데 지금 다퉈봐야 달라지는 게 있을까?”

"실제로 따로 산다는 걸 어떻게 증명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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