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최신동향

재개발 구역에서는 한 세대가 집을 여러 채 갖고 있어도 원칙적으로 새 아파트를 1채만 받습니다. 즉, 가족이 '한 세대'인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아파트 수가 달라집니다.대법원은 수분양권존재확인등 사건(2025. 3. 27. 선고 2022두50410 판결)에서 이 '한 세대'를 주민등록등본이 아니라 실제로 같은 집에 살며 생활비를 함께 쓰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재개발 정비구역 내 토지와 주택을 상속재산분할협의로 나누어 소유한 상속인들이 각각 독립된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속등기가 기준일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분양자격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두33877 판결)

공동상속주택 지분을 가족과 나눠 받은 경우, “다른 집을 팔아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두53799 판결은 상속 당시 피상속인과 같은 세대였다면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보세구역은 첨단산업 투자를 앞둔 기업이라면 꼭 확인해야 합니다. 관세청은 2026년 「3대 메가프로젝트」를 위해 6개 보세제도 규제혁신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법인파산신청이 지난 10년간 코스닥 상장사를 상대로 131건 접수됐지만, 실제 파산선고로 이어진 것은 4건에 그쳐 법인파산 제도가 ‘압박 수단’으로 쓰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당한 법인파산신청을 당한 기업이라면 초기에 빠르게 대응을 진행하여 불이익을 방어해야 합니다.

회생채권으로 정리됐다고 생각한 퇴직금 때문에 회생절차를 모두 마친 회사의 예금이 압류될 수도 있을까요? 대법원은 회사의 요청으로 퇴직금을 '빌려준 돈(차용금)'으로 바꿨더라도 그 실질은 여전히 퇴직금이므로 회생채권이 아닌 공익채권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를 근거로 한 압류는 회생절차와 상관없이 진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6. 8. 12.자 2026마6750 결정).

최근 미국 경유 가격이 1년 만에 70% 넘게 오르며 연료비를 감당하지 못한 운송업체의 파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에서 8월 말 이후 한 달도 안 되는 사이 16곳이 파산 절차에 들어갔고, 그 여파는 미국 물가와 현지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거래처 파산 및 국제계약 리스크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홈플러스 납품업체가 수십억 원 규모의 공익채권 변제 소송에 나서면서 회생계획의 실행 가능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공익채권자의 개별 변제 요구가 이어질 경우 기업은 회생계획뿐 아니라 현금흐름, 거래처 관계, M&A 일정까지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사해행위취소 판결로 원상회복된 토지에 강제경매가 진행되던 중 채무자의 상속재산에 파산이 선고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해당 재산이 파산재단에 편입되고 사해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권자도 파산절차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6. 5. 20. 선고 2025다210073 판결).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2026년 7월 14일, 지난 한 해 동안 신고·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외국환거래 1,072건에 대해 과태료·경고 및 수사기관 통보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의 재무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던 기술보증기금이 뒤늦게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사건에서, 대법원은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선의를 스스로 증명해야 하며 이례적인 담보 취득 경위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다214286 판결).

돈을 빌려주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받았는데, 다른 채권자가 그 담보 계약을 취소해 달라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305384 판결은 '담보를 받은 사람이 다른 채권자에게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 어떤 사정을 살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