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최신동향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기재된 ‘백색 실선’의 범위를 두고 대법원이 20 여 년 만에 변경된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관련 내용을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정당한 해고 사유’가 어떤 기준을 바탕으로 판단되어야 하는지, 관련 내용이 담긴 대법원 판결을 분석해보겠습니다.

국가계약법상 ‘부정한 행위’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분석해봤습니다.

이혼위자료를 다투는 소송에서, 부정행위 당시 이미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났음을 증명하는 것은 제3자가 해야한다는 중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대법원 2024.6.27. 선고 2022므13504(본소), 2022므13511(반소) 손해배상(기))

산업재해의 피해 근로자가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은 뒤,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 근로복지공단이 피해 근로자를 대위하여 가해자 보험사에 청구할 구상금을 산정하는 경우, 해당 구상금 산정에 적용할 평균임금의 기준 시점은 언제로 잡아야할까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의 해석에 관한 중요 판결이 선고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대법원 2024.6.13.선고 2024다240783 판결)

근로기준법상, 고용승계를 전제로 한 해고는 부당한 해고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의 대법원 판결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별개의 법인을 운영했어도 한 사람이 경영자로서 업무 전반을 총괄했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야 한다는 내용의 판결입니다.

해외 파견 중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해당 근로자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인데요. 어떤 경위인지 판결을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상속재산분할심판 상 대습상속인이 수령한 사망보험금이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의 원심을 파기ㆍ환송하는 중요한 판결이 있어, 함께 분석해보려 합니다.(대법원 2024. 6. 13. 결정 2024스525(본심판), 2024스526(반심판) 기여분결정 및 상속재산분할)

텔레마케팅 업무 등에 종사하는 피고인 3인이 개인정보판매상으로부터 대량의 개인정보를 유상으로 매입하여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 대해 3심까지 다퉈온 사건이 검사의 상고 기각, 피고인들의 부분 무죄로 마무리됐습니다. 해당 중요 판결에 대해 짚어봤습니다.(대법원 2024.6.17. 선고 2019도3402 판결)

미등록 투자자문업체와 체결한 계약이 현행법에 저촉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계약의 효력 자체는 유효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분석해보겠습니다.

대형마트(피고)와 해당 마트에 재직 및 퇴직한 근로자(원고) 간에 벌어진 유통산업법 및 근로기준법의 위법함을 다툰 사건의 주요 판결을 분석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4.2.2. 선고 2023나203576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