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최신동향

조합설립 인가 전이라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했다면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대법원은 금품 제공 의사를 표시할 당시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는지 여부나 그 시기와 관계없이 처벌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하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과정에서 금품 제공을 금지하는 규정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4도20898 판결).

경정청구가 문제된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은 재건축을 위해 이주·단수 조치가 이루어지고 철거가 예정된 아파트라도 취득 당시 주택의 구조와 기능을 본질적으로 상실하지 않았다면 구 지방세법상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행정기관의 유권해석만으로 법률상 주택의 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5두33911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상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재개발사업에서 신탁계약을 체결하거나 신탁등기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위탁자 지위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은 위탁자 지위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한 경우 사업시행자인 신탁업자를 상대로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통해 위탁자 지위 확인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며 신탁방식 정비사업에서의 위탁자 지위와 권리구제 방법을 제시했습니다(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4두52427 판결).

외국판결 한국 내 승인 및 집행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미국 법원의 확정판결을 대한민국에서 집행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법상 승인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집행판결 절차에서는 외국판결의 옳고 그름을 다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승인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또한 미국 조지아주의 판결은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고 상호보증 요건이 인정되는 경우 국내에서도 승인 및 집행이 가능하다는 판단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다219307 판결).

해외 현지 로펌 공조 국제소송은 적용 법률, 관할, 증거개시절차(디스커버리) 등 국가별 소송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분야로, 해외 현지 로펌과의 협업이 사건 대응 전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업무협력 로펌 SJKP와 미국 로펌 나폴리 슈콜닉의 공동 대응 사례를 바탕으로 국제소송에서 현지 로펌 공조가 필요한 이유와 기업이 확인해야 할 실무상 유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해외 자회사 법인설립 법률자문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대법원은 해외 자회사의 주식을 전부 보유하고 계약 체결을 승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모회사가 자회사의 계약상 채무를 부담하거나 보증책임을 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또한 자회사의 독립된 법인격을 부인하여 모회사에 직접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완전한 지배관계, 재산·업무의 혼용, 채무면탈 등 회사제도의 남용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4다26119 판결).

중재합의 관할 항변과 관련해 부당이득금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대법원의 판례를 분석합니다.(2025. 1. 23 선고 대법원 2024다243172 판결)

국제계약 위반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손해 발생과 손해배상 범위가 핵심 쟁점입니다. 영국 대법원 상고 사건을 통해 전가 항변과 기업 대응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외국판결 승인 집행 과정에서는 제재 관련 공공질서를 이유로 중재판정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국 상사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제재 법령상 면책 규정이 언제나 중재판정 집행보다 우선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으며, 공공질서 항변의 인정 범위와 집행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외국인직접투자는 국가별 투자 규제와 투자자 보호 제도에 따라 투자 환경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우디의 투자시장 개방 사례를 중심으로 최근 FDI 정책 변화와 기업이 검토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ICC 국제중재 신청 및 대응 과정은 2026년 개정 ICC 중재규칙 시행으로 적지 않은 변화를 맞았습니다. 절차 간소화와 조기결정 절차, 초신속절차(HEAP) 신설 등 주요 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기업이 확인해야 할 실무상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해외 법인 인수 법률 리스크 분석은 거래 규모보다 계약 구조와 경쟁법, 투자 규제, 기업결합 심사 등 다양한 법률 리스크를 함께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최근 아스트라제네카와 BMS의 초대형 합병 논의를 중심으로 기업이 확인해야 할 주요 법률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