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최신동향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전건송치’가 도입됩니다. 경찰의 불송치 종결이 제한되는 만큼, 피의자는 초기 경찰조사부터 진술과 증거를 면밀히 준비해야 합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은 기업의 세금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투자 위치와 자산 운용, 승계·지배구조 전략까지 다시 설계하게 만드는 변화입니다. 생산·투자에는 세제지원을 확대했지만, 법인 부동산과 최대주주 지분 이전, 자기주식 거래에는 새로운 과세 기준이 들어섭니다.

할당관세 특별단속을 진행한 관세청은 조사 대상 21개 수입업체 가운데 10개 업체에서 총 5,468억 원 규모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입가격 조작 4,100억 원, 할당물량 부당 확보 1,020억 원, 보세구역 내 비축 348억 원 등 할당관세를 적용받는 과정부터 실제 물품이 국내 시장에 공급되는 단계까지 폭넓게 확인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번 할당관세에 대한 특별단속에서 드러난 주요 위반 유형과 관세청의 점검 방향을 짚어보고, 할당관세를 적용받는 수입기업이 사전에 확인해야 할 대응 포인트까지 살펴보겠습니다.

美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생산 여부와 관세를 연계하는 표적관세 구상을 본격적으로 꺼내 들었습니다.특히 이번에는 반도체 칩을 넘어 서버·노트북 등 완제품까지 영향이 번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글로벌 공급망 전략에도 새로운 변수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청이 신고포상금 상한을 폐지하고 내부 신고 보상을 최대 3배로 확대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과 기업이 점검할 통관·관세 리스크를 살펴봅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 과정에서 관리처분계획상 체비지로 지정된 부동산의 취득세 감면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관리처분계획에 체비지로 기재됐다는 사정만으로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아울러 조세감면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므로,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단순한 명칭이 아니라 관련 법령상의 성격과 취득 경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대법원 2026. 7. 9. 선고 2025두35035 판결).

대법원은 해외사업의 참여지분을 외국법인에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제 참여지분이 유효하게 이전됐는지는 해당 사업의 원계약에 적용되는 준거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아울러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에서는 법원이 준거법과 외국법을 직권으로 조사해야 하며, 법인세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적법성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2두34425 판결).

대법원은 종중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사망한 경우 명의신탁관계가 그 상속인과의 사이에서 존속하지만, 상속인이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했다면 원칙적으로 제3자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제3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소유권 취득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명의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 한해 그 처분행위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다219564 판결).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을 두고 실제로는 명의신탁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부동산등기는 적법한 등기원인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명의신탁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장기간 혼인생활을 한 부부 사이에서는 한쪽이 등기권리증을 보관하거나 관련 비용·세금을 부담했다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을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5다219501 판결).

대법원은 부동산 매수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사람과 명의인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 경우, 이후 부동산이나 그 처분대금을 반환하기로 별도의 합의를 했더라도 그 합의가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한 것이라면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새로운 합의서를 작성했다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 부동산 자체나 처분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대법원 2024. 8. 23. 선고 2024다239128 판결).

AI법률자문이 선행되지 않으면 이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대응에 어려움을 겪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AI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특례 승인 및 사후 리스크 관리 포인트를 짚어봅니다.

KCAB 국제중재 사건 수임 시 중재 판정 이후 해외에서의 실제 채권 회수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DAPA 판정을 통해 법인격 부인과 사기적 재산이전 쟁점을 살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