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최신동향

개인정보컴플라이언스 관점에서 쿠팡 6246억 원 과징금 부과 사건은 개인정보유출을 넘어 온라인 활동기록과 내부통제 체계까지 조사 범위가 확대된 사례로 평가됩니다.

ESG공시는 더 이상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나 친환경 경영 성과를 홍보하기 위한 수단에 머무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위원회의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 논의와 한국회계기준원의 회계기준 개정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ESG공시는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전략, 위험관리 체계를 평가하는 핵심 정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회계부정조사는 분식회계나 회계처리기준 위반 여부만을 확인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최근 금융당국은 회계자료 제출 거부, 허위자료 제출, 감사 방해 행위 역시 회계감독 체계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제재 수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금융규제자문이 필요한 기업은 장외파생상품 거래가 실제 주식시장 거래와 어떠한 방식으로 연결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CFD(차액결제거래)를 이용한 주문이 증권사를 거쳐 실제 상장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성 거래로 이어진 경우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26. 5. 20. 선고 2025도21859 판결)

성과급 갈등에서 시작된 S전자 총파업 사태는 조직 내부 갈등과 공급망 리스크, 복수노조 구조 문제까지 드러낸 사례로 평가됩니다. 특히 이번 사태에서는 성과보상 중심 노조의 확대와 함께 사업부 간 이해관계 충돌이 본격화됐다는 점에서 기업의 단체교섭 및 노무 리스크 관리 방식에도 변화의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법인세무조사 일정을 기업이 직접 선택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2026년 4월 전면 시행되는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배우자 외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몰래 녹음기를 설치한 아내에게 최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이에 따라 외도·상간 소송에서 합법적인 증거 확보의 필요성과 형사처벌 위험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광주 여고생 살해사건 피의자 장윤기(23)가 원래 스토킹하던 여성을 찾다가 범행 대상을 바꿔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되면서 스토킹 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구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살인죄뿐 아니라 살인미수, 살인예비, 스토킹 범죄 등이 함께 문제 되고 있으며, 피해자 보호와 신변 안전 대응의 중요성 역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임금소송 중 재직 중 지급되는 퇴직금 중간정산금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연 20%의 지연이율이 적용되는지가 문제 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중간정산 퇴직금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다214123 판결).

기간제 노무제공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노동위원회의 원직복직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이 가능한지가 문제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복직의무가 존재한다는 점이 노동위원회 판단에서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면 구제명령 위반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은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은 형사처벌의 전제가 되는 만큼 사용자가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내용이 명확해야 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의 계약관계 존속 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형사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3도8049 판결)

건설클레임 사건 중 공사현장의 소음이 법정 생활소음 기준 이내였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례가 나왔습니다.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10000 판결)

환경분쟁은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를 넘어 행정처분, 사업중단, 원상복구 명령, 형사책임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 운영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폐기물을 건축·토목공사 현장의 성토재로 재활용한 업체가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 검출을 이유로 조치명령을 받은 사안에서 대법원은 “재활용 기준에 명시 규정이 없더라도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준수사항은 별도로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는 폐기물 재활용 관련 환경분쟁에서 법원이 환경보호 목적과 사전예방 원칙을 중심으로 규정을 해석하였다는 점에서 실무상 참고할 필요가 있는 판결입니다.(대법원 2025. 4. 3. 선고 2023두3145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