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최신동향

기간제 노무제공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노동위원회의 원직복직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이 가능한지가 문제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복직의무가 존재한다는 점이 노동위원회 판단에서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면 구제명령 위반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은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은 형사처벌의 전제가 되는 만큼 사용자가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내용이 명확해야 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의 계약관계 존속 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형사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3도8049 판결)

건설클레임 사건 중 공사현장의 소음이 법정 생활소음 기준 이내였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례가 나왔습니다.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10000 판결)

환경분쟁은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를 넘어 행정처분, 사업중단, 원상복구 명령, 형사책임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 운영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폐기물을 건축·토목공사 현장의 성토재로 재활용한 업체가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 검출을 이유로 조치명령을 받은 사안에서 대법원은 “재활용 기준에 명시 규정이 없더라도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준수사항은 별도로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는 폐기물 재활용 관련 환경분쟁에서 법원이 환경보호 목적과 사전예방 원칙을 중심으로 규정을 해석하였다는 점에서 실무상 참고할 필요가 있는 판결입니다.(대법원 2025. 4. 3. 선고 2023두31454 판결)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사업장을 경매로 인수한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에 관한 공법상 의무까지 승계되는지가 문제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사업장 외부에 방치된 폐기물 역시 원칙적으로 승계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다만 대법원은 인수인이 외부 폐기물의 존재를 알지 못했고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책임을 부담시킬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원심은 사업장을 경매로 인수한 이상 사업장 외부 폐기물에 대한 처리의무 역시 모두 승계된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인수인의 인식 가능성과 자기책임원리에 관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3두62830 판결)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촉발된 국제 유가 상승과 환율 변동이 이어지면서 국내 공급망 전반에 긴장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석유화학 원료 수급 불안으로 생산 차질이 우려되는 수술복, 수술포, 의료폐기물 봉투 등 의료 필수품에 대해 원료 우선공급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의료 공급망을 국가 전략 영역으로 인식하고 대응에 나선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기업 역시 외부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 원료 수급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글로벌 자금 흐름에도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존에 안정적인 금융허브로 평가받던 일부 지역의 신뢰도가 흔들리는 가운데 아시아 금융 중심지인 홍콩이 반사이익을 누리며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특히 최근 자금 유입 증가와 함께 홍콩이 금융 중심지를 넘어 기술 산업까지 포괄하는 ‘복합 허브’로 전략을 전환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기술기업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변화로 평가됩니다.

결혼정보회사 듀오에서 발생한 개인정보해킹 사건은 약 43만 명의 회원 정보를 포함한 대규모 유출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개인의 혼인 이력, 가족관계, 직장, 경제력 등 프로파일 정보가 포함되면서 기업의 데이터 관리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 확장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사보수는 상법 제388조에 따라 엄격한 절차적 통제를 받는 영역으로 최근 판례 변화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 이사회 결의, 의결권 제한까지 복합적인 법적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결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보수 지급은 부당이득 반환 및 주주대표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어 기업의 사전 점검이 요구됩니다.

중동 지역 군사 충돌과 호르무즈 해협의 사실상 봉쇄 상황은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전반에 구조적 변화를 야기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특히 걸프협력회의(GCC) 국가들이 한국을 ‘최우선 공급 대상’으로 명시한 것은 외교적 수사를 넘어 전략적 이해관계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본 글에서는 최신 국제 정세와 기사 내용을 기반으로 동향을 심층 분석하고 법적·경제적 관점에서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리스크와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미·중 갈등 심화와 보호무역주의 확산, 지정학적 리스크 증가로 글로벌 공급망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주요 기업들은 기존의 효율 중심 생산 구조에서 벗어나 공급망 안정성과 분산 전략을 핵심으로 하는 구조적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인도와 베트남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기업 전략 변화의 흐름을 분석하고 이러한 변화가 가지는 시사점을 살펴봅니다.

사용후배터리법 본회의 통과가 예상되며 회수·재활용까지 기업이 책임져야 하는 ‘사용후 배터리 관리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무집행방해변호사가 분석한 이번 판결은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채뇨 요구에 대하여 이를 전제로 한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을 부정하면서 공무집행의 적법성 판단 기준과 수사 절차의 한계를 제시했습니다.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도1973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