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최신동향

대법원은 구 의료급여법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도 해당 법률조항 전체가 동일하게 적용중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아울러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병행사건에는 그 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며 위헌성이 제거된 현행 의료급여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면서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 범위와 병행사건 처리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3두57913 판결).

보건복지부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 개편안과 약가 우대 강화 방안을 공개하면서 제약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이에 연구개발(R&D) 투자기준 상향, 인증심사 체계 개편, 준혁신형 제약기업 신설 등이 추진되는 가운데 인증 유지 여부가 약가 우대와 정부 지원사업 참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기업 차원의 사전 점검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비의료인이 시행한 통상적인 서화문신행위(레터링·타투 문신)가 의료법상 금지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에서, 이를 더 이상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의료법상 ‘의료행위’의 개념과 판단기준을 전면적으로 재정립했고, 이 과정에서 2004년 문신 관련 판례를 비롯한 종전 대법원 판례도 변경됐습니다. (대법원 2026. 5. 21. 선고 2022도1337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은 가압류 청구금액에 원금만 기재한 경우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은 원금채권에만 발생하고, 청구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 부대채권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아울러 가분채권의 일부만을 청구채권으로 특정하여 가압류한 경우에도 시효중단 효력은 해당 청구채권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고 보면서 가압류와 소멸시효의 관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다233212 판결).

대법원은 상가건물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더라도 기존 임대인 시절 발생한 연체차임채권 자체를 승계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다만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반환 단계에서는 임대인 지위 승계 전 발생한 연체차임과 관리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보면서 임대차보증금의 담보 범위와 공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218874 판결).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한 상태에서 임대인의 차임채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진 경우, 임대인이 연체차임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추심되지 않은 연체차임은 여전히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임차인들은 차임채권이 이미 압류되었으므로 임대인이 해당 채권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임대차보증금의 담보 기능은 압류 및 추심명령만으로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4다56554 판결)

대법원은 공동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불가분채권에 해당하며 공동임차인 1인을 대상으로 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은 다른 공동임차인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아울러 공동임차인 중 1인이 임대인과 체결한 보증금 공제합의 역시 다른 공동임차인에게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면서 공동임차 구조에서의 권리 귀속과 채권집행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1다264253 판결).

에이지테크(Age-Tech) 시장 선점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주요 기업들은 AI를 활용한 건강관리와 돌봄서비스 확대에 나서고 있습니다.고령화와 디지털 기술 발전이 맞물리는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 의료기기 규제, 데이터 활용, 계약 체계 등 기업이 검토해야 할 법적 이슈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컴플라이언스 관점에서 쿠팡 6246억 원 과징금 부과 사건은 개인정보유출을 넘어 온라인 활동기록과 내부통제 체계까지 조사 범위가 확대된 사례로 평가됩니다.

ESG공시는 더 이상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나 친환경 경영 성과를 홍보하기 위한 수단에 머무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위원회의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 논의와 한국회계기준원의 회계기준 개정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ESG공시는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전략, 위험관리 체계를 평가하는 핵심 정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회계부정조사는 분식회계나 회계처리기준 위반 여부만을 확인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최근 금융당국은 회계자료 제출 거부, 허위자료 제출, 감사 방해 행위 역시 회계감독 체계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제재 수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금융규제자문이 필요한 기업은 장외파생상품 거래가 실제 주식시장 거래와 어떠한 방식으로 연결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CFD(차액결제거래)를 이용한 주문이 증권사를 거쳐 실제 상장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성 거래로 이어진 경우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26. 5. 20. 선고 2025도21859 판결)